『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7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7월 18일)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2014년 12월 11일)

2. 제안사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전시․컨벤션센터는 광역도시를 대비한 필수 도시서비스 시설로써, 최근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고

○ 전북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입주로 매년 수 백회에 달하는 전시․회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되는 바,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현실임.

○ 이에 따라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주거→상업용지)(‘07.5.), 사업계획 의회동의(’‘11.12), 전시장 건립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심의(‘12.8.) 및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12.10.)를 완료하고 ‘14년 국비 7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써,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신축건물의 취득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일원(덕진동1가 1251)

○ 부지면적 : 50,000㎡

○ 사 업 비 : 683억원

- 전시․컨벤션센터 : 5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토지매입비 : 93억원(시비 100%) - 국․공유지

○ 사업방식 : 재정사업

○ 시설개요

- 전시․컨벤션센터 : 전시장 5,000㎡, 회의시설 2,900㎡

○ 취득재산 현황

연번	구분		개수 (필지수)	면적 (㎡)	추정가액		비고
					‘14년 공시지가 (백만원)	취득예정가 (백만원)
계			21	49,335.6	62,307	68,327
1		편입토지 보상	20	8,335.6	3,307	9,327
		국․공유지	19	7,279	3,057	9,077
		건물	1	1,056.6	250	250
2		건물 신축	1	41,000	59,000	59,000
		전시․컨벤션센터	1	41,000	59,000	59,000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덕진구 종합경기장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사업비 683억을 들여 종합경기장내 토지 19필지 7,279㎡ 및

건물 1동 1,056.6㎡를 매입하여, 전시장, 회의시설을 갖춘 41,000㎡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4년도에 140억원(국비 70억, 시비 70억),

2015년 이후에 543억원(국비 225억, 시비 318억)으로 추계 되었음.

○ 전주시의 발전과 광역도시를 대비하고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농촌       진흥청과 산하기관을 비롯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도 매년 많은        전시와 회의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적절한 시설이 없어       타지 유출이 예상되고 있어 전시․컨벤션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나

종합경기장 철거 및 잔여부지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미비       한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전시컨벤션센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정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점에서, 사업시행전까지 호텔 및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경기장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과 전라북도 전주시 실무협의체

구성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의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동의 결정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9		제출연월일 : 2014. 7.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전시․컨벤션센터는 광역도시를 대비한 필수 도시서비스 시설로써, 최근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고

○ 전북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입주로 매년 수 백회에 달하는 전시․회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되는 바,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현실임.

○ 이에 따라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주거→상업용지)(‘07.5.), 사업계획 의회동의(’‘11.12), 전시장 건립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심의(‘12.8.) 및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12.10.)를 완료하고 ‘14년 국비 7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써,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신축건물의 취득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일원(덕진동1가 1251)

○ 부지면적 : 50,000㎡

○ 사 업 비 : 683억원

- 전시․컨벤션센터 : 5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토지매입비 : 93억원(시비 100%) - 국․공유지

○ 사업방식 : 재정사업

○ 시설개요

- 전시․컨벤션센터 : 전시장 5,000㎡, 회의시설 2,900㎡

○ 취득재산 현황

연번	구분		개수 (필지수)	면적 (㎡)	추정가액		비고
					‘14년 공시지가 (백만원)	취득예정가 (백만원)
계			21	49,335.6	62,307	68,327
1		편입토지 보상	20	8,335.6	3,307	9,327
		국․공유지	19	7,279	3,057	9,077
		건물	1	1,056.6	250	250
2		건물 신축	1	41,000	59,000	59,000
		전시․컨벤션센터	1	41,000	59,000	59,000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토지현황

○ 위 치 도

현 종합경기장

○ 토지현황

<범 례>

재정경제부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교육감

○ 조성계획(안)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4~2015년				2018년				비고
			건수	수량(㎡)	공시지가	예정가액	건수	수량	공시지가	예정가액	건수	수량	공시지가	예정가액
취득	계		21	49,335.6	62,307,180	68,327,670	20	8,335.6	3,307,180	9,327,670	1	41,000	59,000,000	59,000,000
	1. 매 입	토지 (일반회계)	19	7,279	3,057,180	9,077,670	19	7,279	3,057,180	9,077,670
		건물 (매입)	1	1,056.6	250,000	250,000	1	1,056.6	250,000	25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토지
		건물 (신축)	1	41,000	59,000,000	59,000,000					1	41,000	59,000,000	59,000,000
처분	계
	4. 매 각	토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타 (양여)	토지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공시지가	취득예정가			주 소	성 명
계			7,279	3,057,180	9,077,670	2014~ 2015년
1	매입	덕진동1가 1251-11	35	14,700	19,110	2014~ 2015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국․공유지 매입		재정경제부
2	매입	덕진동1가 1251-7	155	65,100	84,630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3	매입	덕진동1가 1521-18	551	231,420	300,846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4	매입	덕진동1가 1518-9	248	104,160	135,408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5	매입	덕진동1가 1521-20	88	36,960	48,048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6	매입	덕진동1가 1535-1	365	153,300	199,290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7	매입	덕진동1가 1251-3	3,284	1,379,280	6,896,400	2014~ 2015년	〃		전라북도 교육감	연부계약
8	매입	덕진동1가 1251-8	119	49,980	64,974	2014~ 2015년	〃		건설교통부
9	매입	덕진동1가 1251-11	137	57,540	74,802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10	매입	덕진동1가 1543-2	165	69,300	90,090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공시지가	취득예정가			주 소	성 명
11	매입	덕진동1가 1251-12	132	55,440	72,072	2014~ 2015년	〃		재무부
12	매입	덕진동1가 1251-10	278	116,760	151,788	2014~ 2015년	〃		재정경제원
13	매입	덕진동1가 1535-5	137	57,540	74,802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14	매입	덕진동1가 1535-6	24	10,080	13,104	2014~ 2015년	〃		재정경제부
15	매입	덕진동1가 1539-2	1,015	426,300	554,190	2014~ 2015년	〃		국토해양부
16	매입	덕진동1가 1538-1	40	16,800	21,840	2014~ 2015년	〃		국토해양부
17	매입	덕진동1가 1538-3	19	7,980	10,374	2014~ 2015년	〃		국토해양부
18	매입	덕진동1가 1539-6	24	10,080	13,104	2014~ 2015년	〃		국토해양부
19	매입	덕진동1가 1541-1	463	194,460	252,798	2014~ 2015년	〃		건설교통부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42,056.6	59,250,000	2014~ 2018년
1	건물(매입)	덕진동1가 1251-3	1,056.6	250,000	2014~ 2015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국․공유지 매입		전라북도 교육청
2	건물(신축)	덕진동1가 1251번지 일원	41,000	59,000,000	2018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 사업계획 의회동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장 심의 및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5개년으로 하였음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2,307(공시지가) 68,327(취득예정가)	12,194 14,000	11,786 16,000	15,659 15,659	14,744 14,744	7,924 7,924
매입비 (부지및지장물)	3,127(공시지가) 9,147(취득예정가)	1,118 2,924	2,189 6,403	-	-	-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비	59,000	11,076	9,597	15,659	14,744	7,924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이후				합계
	합계	국비	시비	민자 (기금)	합계	국비	시비	민자 (기금)	합계	국비	시비	민자 (기금)
부지매입 및 시설건립비	14,000 14,000	7,000	7,000 7,000		48,307 54,327	22,500	25,807 31,827		62,307 68,327	29,500	32,807 38,827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 정 기
연락처	(063) 281 - 263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세 출		14,000,000 14,000,000	16,000,000 16,000,000	13,250,872 15,659,068	12,938,154 14,744,301	5,938,154 7,744,301	62,307,000 68,327,000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14,000,000 14,000,000	16,000,000 16,000,000	13,250,872 15,659,068	12,938,154 14,744,301	5,938,154 7,744,301	62,307,000 68,327,000
재원 조달		14,000,000 14,000,000	16,000,000 16,000,000	13,250,872 15,659,068	12,938,154 14,744,301	6,117,974 7,923,631	62,307,000 68,327,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7,000,000 7,000,000	8,000,000 8,000,000	7,250,872 9,659,068	6,938,154 8,744,301	3,617,974 5,423,631	32,807,000 38,827,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광특)	7,000,000 7,000,000	8,000,000 8,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2,500,000 2,500,000	29,500,000 29,5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공시지가기준 : 62,307백만원,  실제 취득예상가 68,32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