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4.11.27)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4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속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4년도말 현재액 : 6,409,425천원

- 2015년 운용계획 : 수입 7,701,189천원, 지출 7,701,189천원

- 2015년도말 현재액 : 6,579,558천원(‘14년 대비 170,133천원 증가)

3. 해당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4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5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전 주 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31	400,062	400,000	62			400,062	400,000			62	31

4. 심사의견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5년도 전주시 총 14개 기금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수입 4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400,000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으로 집행하여,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운영은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