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11. 17.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12. 10 - 12. 18)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63,081,165	100.00	1,334,573,579	100.00	28,507,586	2.14
일반회계			1,124,216,342	82.48	1,090,825,502	81.74	33,390,840	3.06
특별회계			238,864,823	17.52	243,748,077	18.26	△4,883,254	△2.00
	공기업		178,699,441	13.11	183,319,780	13.74	△4,620,339	△2.52
		상수도	90,023,763	6.60	91,226,220	6.84	△1,202,457	△1.32
		하수도	88,675,678	6.51	92,093,560	6.90	△3,417,882	△3.71
	기 타		60,165,382	4.41	60,428,297	4.53	△262,915	△0.44
		주택사업	1,927,000	0.14	1,906,000	0.14	21,000	1.10
		의료보호	7,420,476	0.54	7,434,831	0.56	△14,355	△0.19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8,199,516	2.07	28,199,516	2.11	0	0.00
		교통사업	17,517,031	1.29	17,517,031	1.31	0	0.00
		대지보상	1,139,295	0.08	1,139,295	0.09	0	0.00
		기반시설	44,716	0.00	44,716	0.00	0	0.00
		수질개선	3,213,348	0.24	3,482,908	0.26	-269,560	-7.74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450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9%인 105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9%인 162억1천5백만원이 증가한 1조1천70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30%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Δ2.77%인 50억7천7백만원이 감소된 1천782억4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25%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Δ1.03%인 6억2천만원이 감소한 598억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5%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3천450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79%인 105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1.40% 35억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8.90%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2.33%인 43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1천892억7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4.07%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88%인 21억이 증가한 2천409억2천5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7.91%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0.41%인 2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681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7%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0.21%인 10억1백만원이 증가되어 4천777억2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52%를 차지하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0.63%인 6억7천6백만원이 감소 되었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3천450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79%인 105억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문화및관광 분야가 4.95%인 31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671억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6.90%인 1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305억8천6백만원, 산업·중소기업26.25%인 84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407억1천9백만원 수송및교통 1.14%인 12억 6천5백만원이 증가한 1천123억7천2백만원, 예비비0.19%인 2천1백만원이 증가한 108억1백만원 기타 0.16%인 2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1천684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반면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9%인 11억3천만원이 감소한 938억3천9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81%인 27억4천9백만원 감소한 1천493억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0.01%인 5천2백만원 감소한

4천372억1백만원, 보건 분야가 2.04%인 3억9천1백만원 감소한 188억3천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0.18%인 3억1천7백만원이 감소한 1천752억8천5백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0.88%인 1천464억, 물건비가 6.80%인 915억1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51.61%인 6천942억2백만원, 자본지출이 24.32%인 3천271억3천5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11억, 보전재원이 △3.39%인 196억7천6백만원, 내부거래가 1.83%인 245억9천7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3.01%인 404억6천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종 합 의 견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삭감분과 지방소득세 보전분 등을 활용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등 필수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위원회 소수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 번호	101	제출연월일 : 2014. 1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제안이유

201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의무적 미부담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14. 1회추경		‘14.2회추경안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334,573,579		1,345,898,800		11,325,232		0.85%
◇ 일 반 회 계				1,090,825,502		1,107,038,927		16,213,425		1.49%
◇ 특 별 회 계				243,748,077		238,859,884		-4,888,193		-2.01%
	∙ 공기업특별회계			183,319,780		179,037,691		-4,282,089		-2.34%
		- 상수도		91,226,220		89,923,763		-1,302,457		-1.43%
		- 하수도		92,093,560		89,113,928		-2,979,632		-3.24%
	∙ 기타특별회계			60,428,297		59,822,193		-606,104		-1.00%
		- 주택사업		1,906,000		1,927,000		21,000		1.10%
		- 의료보호기금		7,434,831		7,434,831		0		0.00%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28,199,516		28,199,516		0		0.00%
		- 교통사업		17,517,031	,	17,517,031		0		0.00%
		- 대지보상		1,139,295		1,139,295		0		0.00%
		- 기반시설		44,716		44,716		0		0.00%
		- 수질개선		3,482,908		2,855,804		-627,104		-18.01%

○ 세부내용 :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