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11. 18.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2014. 12. 10~ 12. 18)

2.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3,520,956	100.00	1,217,419,377	100.00	66,101,579	5.43
일반회계			1,085,092,895	84.54	1,000,805,404	82.21	84,287,491	8.42
특별회계			198,428,061	15.46	216,613,973	17.79	△18,185,912	△8.40
	공기업		153,233,117	11.94	170,296,072	13.99	△17,062,955	△10.02
		상수도	70,698,061	5.51	76,268,275	6.26	△5,570,214	△7.30
		하수도	82,535,056	6.43	94,027,797	7.72	△11,492,741	△12.22
	기 타		45,194,944	3.52	46,317,901	3.80	△1,122,957	△2.42
		주택사업	8,000	0.00	50,000	0.00	△42,000	△84.00
		수질개선	2,015,575	0.16	2,909,970	0.24	△894,395	△30.74
		의료보호	6,986,214	0.54	7,274,131	0.60	△287,917	△3.96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6	0	0.00
		도시개발	20,563,915	1.60	19,765,000	1.62	798,915	4.04
		교통사업	14,117,240	1.10	14,594,800	1.20	△477,560	△3.27
		대지보상	800,000	0.06	1,000,000	0.08	△200,000	△20.00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

바. 계수조정

5. 검 토 보 고

○ 2015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826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36%인 652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37%인 837억원 8천5백만원이 증가한 1조 845억 9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56%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6%인 185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은 1천 980억 6천 6백원으로 전체예산의 15.44%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2,826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36%인 652억 3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6.32%인 152억7백만원이 증가된 2천559억7천6백만원으로 세입의 19.9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1,818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51%인 61억 5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4.18%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22%인 18억 4천4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수입은 32.17%인 80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4.73%인 105억 5천1백만원이 증가한 2,33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8.20%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Δ5.96%인 38억원5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608억6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75%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5.82%인 268억 4천9백만원이 증가한 4,884억 2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94억원으로 순증 하였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80%인 9억 2천9백만원이

증가한 526억 4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10%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2,826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36%인 652억 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Δ6.85%인 51억1천만원이 감소되어 695억 1천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5.42%, 공공질서및안전은 3.55%인 5억 8천만원이 증가된 170억 6천만원으로 1.33%, 교육분야는 0.22%인 8백만원이 감소된  35억9천만원으로 0.28%, 문화및관광분야가 21.34%인 123억이 증가된 699억 3천만원으로 5.45%, 환경보호분야가 4.89%인 70억 감소된 1,363억7천만원으로 10.63% 사회복지분야가 12.39%인 499억 5천만원이 증가된 4,530억 5천만원으로 35.32%, 보건분야가 39.33%인 58억6천만원이 감소된 207억 8천만원으로 1.6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Δ3.63%인 16억7 천만원이 감소한 444억 2천만원으로 3.46%,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51%인 6억5천이 증가한 267억 9천만원으로 2.09%, 수송및교통 분야가 3.37%인 31억 7천만원이 증가한 971억원4천만원으로 7.57%,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2.18%인 33억 6천만원 증가한 1,582억1천만원으로 12.33%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5.21%인 37억1천만원이 감소하여 110억1천만원으로 0.86% 기타 4,08%인 68억4천만원 증가한 1,747억 3천만원으로 13.62% 증가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1.96%인 1,534억원, 물건비가 7.24%인 928억 6천만원, 경상이전이 56.29%인 7,220억 4천만원, 자본지출이 19.63%인 2,517억 2천만원, 융자및출자가 0.09%인 11억, 보전재원이 1.19%인 152억8천만원, 내부거래가 1.19%인 152억 9천만원, 예비비및기타는 2.41%인 309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도 예산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가용재원 또한 부족한 실정임.

○  올해에는 세월호의 영향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지속되고 재정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 단위 지역에 배분하는 재정 보전금 제도        가 개선되면서, 보전금이 줄어들고 있고,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용도

지정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시비매칭 역시 늘어나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바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늘어나면서 시 재량이

없는 고정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혁신도시 등 아파트가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증가,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가 소폭 상승했지만, 줄어드는 가용재원에 대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별첨

8. 조정현황 : 별 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의안 번호	102	제출연월일 : 2014. 1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2015년도 서민복지정책, 활기찬 일자리창출,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 127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5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비  고

합계

1,282,657,011

38,479,710

일반회계

1,084,590,450

32,537,714

특별회계

198,066,560

5,941,997

공기업특별회계

152,871,617

4,586,149

상수도사업

70,736,561

2,122,097

하수도사업

82,135,056

2,464,052

기타특별회계

45,194,944

1,355,848

주택사업

8,000

240

의료보호기금

6,986,214

209,586

농촌소득금고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

20,563,915

616,917

교통사업

14,117,240

423,517

대지보상

800,000

24,000

수질개선

2,015,575

60,467

○ 세부내용 :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첨부서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