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무휴업 규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22	제안연월일 ： 2014. 12. 18.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별첨과 같음”

2. 제안이유

◯ 서울고등법원이 12월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한 의회로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 대법원에서는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재벌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영세상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면 전국의 기초의회와 지자체, 영세상인 등 모두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사회적 정의를 지켜낼 것을 결의함.

3. 주요내용

◯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무휴업을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함.

◯ 대형마트의무휴업은 영세상인 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벌유통업계가 내세우는 일방적 논리로 현실을 외면한 처사임.

◯ 전주시의회에서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실천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 볼 것이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전 국민의 의지를 모아 사회적 정의를 지켜낼 것임.

4. 참고사항

◯ 결의문 통보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 붙 임 : 결의문 1부.

대법원은 영세상인 살리는 대형마트 규제 정신을 반드시 지켜내라

우리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무휴업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우리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낱같은 숨통을 틔워온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또다시 옥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거대자본에 밀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이 땅의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

재판부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으며,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에도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해당 법안이 제정되기 전부터 재벌유통업체가 내세우던 일방적 논리에 부합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액은 10.4% 증가하고 전통시장 방문객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무휴업제가 영세상인 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맞벌이 부부의 불편 등을 영업규제의 중대 사유로 꼽는 것은, 재판부가 이 법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 살리기 등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相生)이라는 규제 법률의 정신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에 대해 이제 국민 대다수가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막 정착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를 위법으로 단정한 것은,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민주화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한 의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함께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고 규정하며, 곧 경제의 민주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대기업들의 독점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국의 영세상인들과 함께 과연 이 나라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원칙적 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천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대법원은 법치의 정의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여, 재벌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를 지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 만일 법의 잣대마저 거대 자본의 편을 들어 약자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전국의 기초의회와 지자체, 영세상인 등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사회적 정의를 지켜낼 것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14. 12. 19

전주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