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4항 】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4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속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4년도말 현재액 : 6,409,425천원

- 2015년 운용계획 : 수입 7,701,189천원, 지출 7,701,189천원

- 2015년도말 현재액 : 6,579,558천원(‘14년 대비 170,133천원 증가)

2. 해당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4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5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여성발전	946,563	966,765		946,563	19,002	1,200	966,765	19,000			947,765	947,765

3. 검토의견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은 기금적립 이자로 19,002천원이고, 지출은 성평등촉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19,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정책개발,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는 기금  운용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