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3항 】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2014년 11월 준공예정),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12곳) 및 하수도 중계펌프장(18곳)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가 2014년 11월 준공 후 전주시에 인계됨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한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운영관리비 절감 등 우수전문업체의 기술력, 경영력 등을 활용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관리를 관리대행으로 추진하고자 함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및 환경부 고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등),「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관리업무 대행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3. 관리대행 주요 내용

가. 관리대상 시설 현황

○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구분	내용
위치	전주시 덕진구 장동 144-3번지 일원
시설용량	Q=16,500㎥/일
공법	MBR(KIMAS공법) + 총인처리(IPR공법) + COD저감 및 재이용(오존산화공법)
총사업비(백만원)	33,028
가동개시일(예정)	2014년 11월
시공사	(주)코오롱글로벌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지구명	마을명	처리 용량 (㎥/일)	세대수	사업비 (백만원)	처리 인구 (인)	계 획 하수량 (㎥/일)	시 설 용 량 (㎥/일)	관거 연장 (Km)	비 고
계	12곳	795
원석구	원석구, 금성	60	95	840	267	58	60	2.4	운영
삼천	삼천	30	31	517	86	28	30	1.3	운영
삼거	삼거	45	101	803	195	43	45	2.6	운영
원산정	원산정	40	89	810	171	38	40	1.2	운영
오매	오매	30	51	422	130	28	30	1.2	운영
도도	도도	30	135	1,204	115	28	30	2.5	운영
추동	추동	60	78	1,123	252	56	60	0.9	운영
아중·용계	아중, 용계, 아하	75	70	1,400	190	56	75	4.1	운영
공덕	공덕	40	21	1,011	153	38	40	0.9	운영
매암	매암, 원성덕, 칠정, 대흥, 이작	190	310	4,989	932	185	190	8.7	운영
진기	진기, 신미산, 주정, 화리	-	168	2,501				6.7	운영
신중	신중, 봉암, 농은, 신동산, 중오, 오산, 한사월, 상중	195	312	4,600				7.5	예정

○ 하수도 중계펌프장

지구명	예상동력 (Kw)	시공 현황	비고	지구명	예상동력 (Kw)	시공 현황	비고
계	18곳
회룡월평(1)	3.7	완료		실용	1.5	완료
회룡월평(2)	5.5	완료		내동	1.5	2014.12
고내용수(1)	1.5	완료		원반월	0.75	완료
고내용수(2)	1.5	완료		용정	2.2	2014.12
고내용수(3)	0.75	완료		용신	1.5	완료
솔내아파트	1.5	2014.11		삼동	1.5	완료
전주대학교	1.5	2014.11		원석구	1.5	완료
황소마을	1.5	완료		3-1단계	7.5	완료
사대부고	0.75	완료		평화동영무예다음	7.5	완료

나. 주요 관리대행 사무

○ 수질복원센터

- 시설의 운영관리, 유입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 및 처리수 방류,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 설비점검,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처리과정 및 공정별 수질 분석 및 보고, 환경정비, 하자발생 보고 등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중계펌프장

- 시설별 순회 점검, 장비 및 시설물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환경정비, 하자발생 보고 등 시설물 관리

다. 관리대행 계획

○ 관리대행 선정방법 : 공개입찰(기술·가격분리 입찰, 지역업체 공동도급)

○ 관리대행 기간 :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5년(단순관리 대행)

○ 관리대행 인원 : 12명(수질복원센터 10명, 소규모마을하수도 외 2명)

○ 계약방법 : 연간 총액계약(정산/비정산비 구분)

○ 운 영 비 : 2,351,528천원/년(정산 972,006, 비정산 1,379,522)

- 수질복원센터 : 2,081,270천원/년(정산 731,008, 비정산 1,350,262)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외 : 270,258천원(정산 240,998, 비정산 29,260)

※ 수질복원센터의 운영비는 하수발생량 16,500톤/일 기준 적용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계약금액은 관리대행 협약서의 내용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운영비 근거는「전북현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타당성검토 연구」결과임

라. 연차별 운영비 계획(고정비와 변동비 포함하며, 물가상승율 감안)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수질복원센터	계획하수량 (일최대 기준)1)	6,039	7,358	8,964	10,921	13,305	16,210	톤/일
	총액지급방식2)(A)	1,225	1,406	1,570	1,767	2,003	2,287	백만원/년
소규모마을하수도(B)		270	281	293	307	321	336	백만원/년
합계(A+B)3)		1,495	1,687	1,863	2,074	2,324	2,623	백만원/년

주1) 한국토지주택공사(2014.6)의 「수질복원센터 가동 전 발생하수량에 따른 운영계획」및 실시설계보고서의 2020년 계획하수량을 참조하여 매년 증가율을 추정함

2)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을 통해 계획하수량에 따른 연지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함 {고정비+(변동비 단가 × 처리량)}

3) 수질복원센터와 소규모마을하수도의 총액지급기준(변동비+고정비+부가세) 합계금액으로, 연도별 총 지출규모를 의미함

4. 관리대행업자 선정

가. 법적 근거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1) 선정기준 :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2) 평가기준

○ 환경부 고시 제2014-78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2014.5.8.)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개정)」(환경부 생활하수과-1802호, 2014.5.15.)

5. 추진일정

○ 수질복원센타 등 관리대행 의회동의 -------------- 2014. 11월

○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 2015. 01월

○ 평가자료 및 가격입찰서 제출 ------------------- 2014. 01월

○ 관리대행선정위원회 구성------------------------ 2014. 02월

- 대행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 관리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 -------------------- 2014. 03월

○ 시운전참여 및 합동근무 ------------------- 2014. 03월∼ 04월

○ 관리대행 운영 -------------------------------- 2015. 4월

6. 검토의견

❍ 본 관리대행 동의안은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2014년 11월 준공예정),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12곳) 및 하수도 중계펌프장(18곳)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전주시 덕진구 장동 144-3 전북혁신시도시에 위치, 일용량 16,500㎥, 계획인구 52,831명)와 원석구지구(60㎥/일) 등 12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회룡월평(3.7kw) 등 18개소 하수도 중계펌프장은 전북혁신도시 입주민 및 인근지역 거주민의 보건생활건강에 크게 기여할 시설로,

❍ 금번 대행자 선정시 우수전문업체의 기술력, 경영력 등을 활용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여 운영관리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환경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대행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