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인식 변화에 따른 인권관련 수요의 증가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운영 중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 및 인권센터」를「전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와 「전주시 장애인 인권센터」로 분리 운영하고자 현 「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 및 인권센터」의 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명칭 개정

-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 전주시 장애인인권센터

(안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의 제목,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여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마. 예산 수반 시 협의 여부 : 여

바. 기타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10. 15. ~ 11. 04)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인식 변화에 따른 인권관련 수요의 증가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운영 중인「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 및 인권센터」를「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전주시 장애인 인권센터」로 분리 운영하고자 현「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 및 인권센터」의 명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 장애인 인권보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유린의 의식을 바꾸자는 하는 취지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