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9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및 자문(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마. 경비 등의 지원 및 준용(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여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마. 예산 수반 시 협의 여부 : 여

바. 기타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10. 15. ~ 11. 04)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제9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등 법령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 장애인 가족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장애인 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