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의안 번호	8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9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및 자문(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마. 경비 등의 지원 및 준용(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여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마. 예산 수반 시 협의 여부 : 여

바. 기타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10. 15. ~ 11. 04)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5년간 총사업비: 750,000천원

- 2015년 150,000천원(도비 45,000 시비 105,000) / 2016년 12015년 150,000천원(도비 45,000 시비 105,000)

- 2017년 150,000천원(도비 45,000 시비 105,000) / 2018년 12015년 150,000천원(도비 45,000 시비 105,000)

- 2019년 150,000천원(도비 45,000 시비 105,000)

※ 연간 150,000천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및 시비 매칭사업

나. 비용추계 결과 : 5년간 7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30%) 및 시비(70%)

○ 제7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도비보조금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세 출
△△△△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해	당	없	음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