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신청자격·신청조사(안 제4조 ∼ 안 제7조).

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기능·회의(안 제8조 ∼ 안 제9조).

마. 간사 및 서기·수당·비밀의 유지 등(안 제10조 ∼ 안 제12조)

바. 서비스 유효기간(안 제13조)

사. 활동지원급여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안 제14조)

아. 활동지원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본인부담금(안 제15조 ∼ 안 제16조)

자. 이의신청·심의요청·의견청취(안 제17조 ∼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제정 계획수립 : 2014. 10월 중

다.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여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여

바. 기    타

1) 조례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10. 15. ~ 11. 04)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 규정에 의거 지원 종류 및 대상, 신청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서비스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