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의안 번호	8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본계획 수립, 조성기준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8조)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5조)

다.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 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10. 15 ～11. 3(20일)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배려

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시 전주시민 들의 의견을 정기적

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     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

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     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       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       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

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     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     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      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     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       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심의위원회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연평균

1억 미만 소요 예상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