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안 제4조, 제6조)

○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 제ㆍ개정 계획의 수립 전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계획의 수립 전

○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 : 계획의 수립 전

○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전주시의회 제출 전

나.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안 제8조)

○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분석평가 교육(안 제10조)

○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분석평가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  임

2) 입법예고         : 2014. 10. 15 ~ 11. 4(20일)

4. 검토의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써

❍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를, 안 제8조에서는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