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86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 기간이 2014.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제1항

4. 현    황

○ 위탁기간 : ‘10.11.1 ~ ’14.12.31(4년 2개월)/연장기간 포함

※ 연장기간 : ‘14. 1. 1 ~ ’14.12.31(1년)

위 탁 업 무		업 체 수	‘14년도 위탁비 (억원)	‘15년도 위탁비 (억원)
계		14개	261	330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소각용)수집․운반		4개 (우진환경,동양환경,전주환경위생,서희산업)	23	22
단독주택 과 상가지역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2개 (서희산업,토우)	85	12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공동	2개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크린월드)	21	23
	단독	2개 (청진,제국건설)	66	78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2개 (사람과환경,호남RC)	38	50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2개 (삼부,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28	34

5.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 위탁사무

○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일반쓰레기(소각용․매립용)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지정 학교 등 일반쓰레기(소각용) 수집․운반

나.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다. 위탁구역 조정

○ 현    행 : 성상별 14개

○ 조    정 : 성상별 12개

- 현행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소각용) 수집·운반 업체를 4개에서 2개로 조정

라. 위탁업체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에 의거 선정

6. 금후계획

○ 기존 수탁업체와 1년 연장 --------------------- ’14. 12월

○ 수탁업체 선정 행정절차 이행․선정 ------------- ’15. 1월～12월

○ 수탁업체 위탁 개시--------------------------- ’16. 1월

붙  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 위탁시 수수료 지급 필요

□ 관련조문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제2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위탁기간 : 2년

□ 위탁비용 : 2013년 원가산정 용역검토 결과 및 물가상승율 적용

나. 비용추계 결과

구 분			위 탁 구 역	위 탁 비 (억원)
계		12개		330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소각용) 수집․운반		1구역	완산구	12
		2구역	덕진구	10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1구역	완산구 7개동 (중앙,풍남,노송,동서,서서,평화1□2)	61
		2구역	덕진구 7개동 (인후1□2□3, 덕진, 진북,금암1□2)	6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공동	1구역	완산구	13
		2구역	덕진구	10
	단독	1구역	완산구	44
		2구역	덕진구	34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1구역	완산구	27
		2구역	덕진구	2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1구역	완산구	20
		2구역	덕진구	14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연락처	(063) 281 - 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