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항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2000. 1. 12.)개정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면제하여 공원화 추진에 기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공설봉안당 이용편의  제공 등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 사용기간 축소 개정 (안 제10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한 사용기간 축소

- 최초15년, 15년씩 3회 연장(총60년)

⇨ 최초15년, 한 번에 5년씩 3회 연장(총30년)

나.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내용 신설 (안 제18조 제1항의 5~6)

○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 전액면제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전액면제

다. 공설봉안당 사용료 감면내용 개정 및 신설 (안 제19조 제5항, 제7항)

○ [별표2]에 표기된 공설묘지 미사용반환자 감면내용을  조례 본문에 이기

○ 공설봉안당(원) 안치유골 공설봉안원(당)으로 이동․안치 (신설)

- 안치유골 연고자 중 직계존․비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이 신청할 경우

라.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감면내용 개정 (안 제23조 제2항)

○ [별표2]에 표기된 공설묘지 미사용반환자 감면내용을 조례 본문에 이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2000. 1. 12.)개정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면제하여 공원화 추진에 기여하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공설봉안당 이용편의  제공 등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①항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②항에서는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④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안에서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