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월) 10:00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정보화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제6조, 제7조)이 삭제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에 관련 사항을 정비       (안 제4조 2항, 제5조 1항)

나.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 따라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안 제4조 4항, 제5조 2항)

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및 기능을 삭제(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마. 규제심사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바. 입법예고(2014. 10. 15.~2014. 11. 4.) : 의견없음

사. 예산 수반 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8년 8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정보화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따라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및 기능을 삭제 하였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정보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