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월) 10:00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되어 전입된 전입금을 수입액에 반영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출액을 증액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입계획 중 전입금 수입액을 50억원 증액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액 10억원 증액

○ 기금 변경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867	6,100	6,000	100	4,967
기정예산액	4,867	1,100	5,000	△3,900	967
증감	0	5,000	1,000	4,000	4,000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4. 검토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되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을 50억원 증액하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1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