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월) 10:00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14년 말 현재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471,089	120,000	1,900,000	△1,780,000	2,691,089

3. 제안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이차 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고, 2년 이내에 상환(한차례만 1년 연장)하여야 합니다.

‣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4,591,089천원(이자수입 120,000 예치금회수 4,471,089)이며,

•  지출계획은 4,591,089천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기업체융자 이자보전)로 1,900,000천원,

․ 예치금 2,691,089천원 입니다.

○ 이 기금은 2015년에 13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벤처기업 등은 5%, 여성기업은 4%, 일반 중소기업은 3.5%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