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 2012년 2월 22일)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를    증진 하고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권리 의무 규정.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전주시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사항 명시. (안 제5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사항,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 중심의 보행여건 개선 등을 명시하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연2회   이상 점검, 정비함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라.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0조)

마.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등과 관련 시행자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과 시기 등을 통한 보행권 확보 측면의 점검 사항 명시.

(안 제11조 ~ 안 제14조)

바. 전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전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