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의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명칭 변경 : 「자활공동체」→「자활기업」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대여기준 완화

. 사업자금대여에 자활사업단 추가

.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자활센터 포함)에             전세점포임대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 관내에 1년이상 거주 →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거주의무기간 완화(조례 제14조)

□ 지원신청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제8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조례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불요(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대여기준을 완화하고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고,

- 안 제26조의2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음

향후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