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2013.12.5.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 (안 제2조)

나.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위원        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안 제7조, 제8조)

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사. 도시재생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별로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아.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        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카.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등의 완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868호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률 제24906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5)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6)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조례 1521호

7)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조례 2254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매년 도시재생에 관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라. 협의  등 : 아트폴리스담당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도시과, 교통정책과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4.9.30. ~ 2014.10.20.) 결과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추진으로 원활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