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

1. 제정이유

○ 살기 좋은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규정함(안 제 6조, 안 7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정지원협의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의체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업비 환수 및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안 제15조).

○ 사업비교부 방법 및 집행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함(안 제16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위원회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위촉․해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1조).

○ 회의, 관계부서 협조,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0조).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도시재생과 – 4332(2014. 9. 30)]

○ 예산조치 : 불필요

○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총무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협의 완료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필요 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4. 9.30~10.20) 결과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