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 하에서 부의 집중화, 양극화는 실업과 빈곤,       자살율 상승,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심화, 지역쇠퇴의 문제를 낳았고,

대안 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대두 됨

나. 사회적경제는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경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외된 사회문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 경제임

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출된 이윤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령화 대응, 시민 삶의 질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듦

라.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정의규정 함

(안 제2조, 제3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행위의 기본원칙을 규정 함 (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5년 단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사회적경제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내지 제15조)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등의 운영방법과

수행하는 기능을 정함 (안 제16조 내지 제18조)

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 시설비, 재정, 교육훈련 등 각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아.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우선       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안 제23조 내지 제31조)

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의 존치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함 (안 제32조 내지 제39조)

차. 시장은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카. 민간기업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 (안 제42조)

타. 사회적경제 국제협력을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를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

파.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45조)

하.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2272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868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248호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2621호

6) 「고등교육법」제12174호

7)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조례 제2988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매년 사회적경제에 관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생활복지과,                  지역경제과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1) 입법예고(2014.9.30. ~ 2014.10.20.) 결과 : 의견 없음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관련조문 발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하에서 발생된 소외된   사회문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적 대안 경제로 대두된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