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영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진학 및 진급에 있어 높은 학자금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생본연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 고등교육을 받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학자금의 이자지원 원칙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중복지원금지,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주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2조에 이자지원의 목적 규정 및 조례의 용어 등을 정의

-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학자금 이자 지원의 원칙, 대상, 지원계획 수립,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및 지급중지에

대한 사항 규정

-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효율적인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본 조례안은 학생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아 미래에 이 지역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반면에 향후 소요예산의 범위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