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2014.9.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의 해임요구 등(안 제5조)

-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법의 위반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해당 임원에게 사실 통보하여야 함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안 제6조)

- 성과계약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 성과계약서의 기간은 매년 1. 1. ∼ 12. 31까지로 함

-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해당연도 보수책정 할 때 반영

○ 지도·감독(안 제8조)

-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기관의 사무 총괄 지도·감독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정원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의 규정 제·개정시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9조)

-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대상기관이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

-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 포함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평가단· 경영진단반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경영평가단·경영진단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4. 10. 24.)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14. 11. 4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4. 10. 29 완료)

바. 규제심사 : 부(대상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10. 30 ～ 2014. 11. 4)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2014.9.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및

- 안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여부 사전 조사        가능 및 조사사실 당사자 통보 규정을 마련,

- 안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신규        임명후 1개월이내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후 보수        책정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및

- 안 제8조(지도․감독)에 주무부서의 장이 소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의 총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 안 제9조(경영실적 평가)에는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평        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규정 및

- 안 제10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기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여 인사, 경영 및 회계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이라고 사료됨

※ 전주시 출자·출연기관(6개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생물소재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