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에 따라

그간 각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등으로 이루어지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정의 조항 내용 정비 (안 제2조)

-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보조사업의 집행․관리기준을 마련

○ 보조금의 예산편성(안 제5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

○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안 제27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   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28조, 안 제31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4. 10. 15 완료)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2014. 9. 19 완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4. 10. 2 완료)

바.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4. 9. 25 완료)

사. 개정시 세수영향(분할납부 신청 및 부과 실적) :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자.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14. 10. 15 ～ 2014. 11. 4)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     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던 것을「지방재정법」개정(2015.1.1일 시행)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        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 안 제5조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 및 사업비의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 안 제9조에 자치단체장이□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 안 제27조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하여금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 안 제31조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 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제재 규정을 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의 예산       편성, 성과평가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를       한층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