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전주시 통합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가 위치한 완산구에 비해 덕진진료소만 위치한 덕진구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덕진구 보건소 신축이 절실함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 기존 공공도서관 이용에 거리상 불편이 있는 중화산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65번지 등 7필지

○ 규    모  : 대지 5,640㎡, 연면적 4,500㎡

○ 사 업 비 : 12,395백만원(시비 100%)

○ 조성내용 : 진료실, 예방접종실, 검진실, 교육실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57-2번지 등 3필지

○ 규    모 : 대지 2,826㎡, 연면적  2,800㎡/지하1, 지상3

○ 사 업 비 : 9,600백만원(국비 3,000 시비6,600)

○ 조성내용 : 자료실,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지난 10월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의 현장답사 및 논의를        거친후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정된 송천동2가 165번지 등 부근 부지를       매입하여 덕진구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사업비 123억 9천5백만원을 들여 송천도서관 부근 송천동2가

165번지외 6필지 5,640㎡를 매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료실, 예방접종시설, 검진실, 교육실을 갖춘 4,500㎡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77억 8천5백만원(시비),

2016년도에 46억 1천만원(시비)으로 추계 되었음.

○ 덕진구 지역의 보건소 건립은 완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하여 반드시 필요하나 시의 재정여건 및 선정된 현 위치에       대한 덕진구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       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중화산동2가 252-7번지 등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중화산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사업비 96억원을 들여 근영여고 부근 중화산동2가 257-2번지외       2필지 2,826㎡를 매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자료실,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을 갖춘 2,800㎡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1억원(시비 21억), 2016년도에 38억원(국비 15.2억,       시비 22.8억), 2017년도에 37억원(국비 14.8억, 시비 22.2억)으로 추계 되었음.

○ 중화산동 도서관 신축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서,

예정부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이용편리성과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