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0(수)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2
	나. 세 출 총 괄	--------------------	3
	3. 명 시 이 월	--------------------	6
	4. 검 토 보 고	--------------------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45,090,662	100.00	1,334,573,579	100.00	10,517,083	0.79
일반회계			1,107,040,927	82.30	1,090,825,502	81.74	16,215,425	1.49
특별회계			238,049,735	17.70	243,748,077	18.26	△5,698,342	△2.34
	공기업		178,241,897	13.25	183,319,780	13.74	△5,077,883	△2.77
		상수도	89,923,763	6.69	91,226,220	6.84	△1,302,457	△1.43
		하수도	88,318,134	6.57	92,093,560	6.90	△3,775,426	△4.10
	기 타		59,807,838	4.45	60,428,297	4.53	△620,459	△1.03
		주택사업	1,927,000	0.14	1,906,000	0.14	21,000	1.10
		의료보호	7,420,476	0.55	7,434,831	0.56	△14,355	△0.19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8,199,516	2.10	28,199,516	2.11	0	0.00
		교통사업	17,517,031	1.30	17,517,031	1.31	0	0.00
		대비보상	1,139,295	0.08	1,139,295	0.09	0	0.00
		기반시설	44,716	0.00	44,716	0.00	0	0.00
		수질개선	2,855,804	0.21	3,482,908	0.26	△627,104	△18.01

□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450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9%인 105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9%인 162억1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Δ2.77%인 50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3%인 6억2천만원이 감액

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45,090,662	100.00	1,334,573,579	100.00	10,517,083	0.79
지방세수입		254,269,000	18.90	250,769,000	18.79	3,500,000	1.40
세 외 수 입		189,278,037	14.07	184,965,430	13.86	4,312,607	2.33
	경상적수입	151,288,997	11.25	151,840,563	11.38	△551.566	△0.36
	임시적수입	37,989,040	2.82	33,124,867	2.48	4,864,173	14.68
지방교부세		240,925,672	17.91	238,825,672	17.90	2,100,000	0.88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8,164,392	5.07	67,885,692	5.09	278,700	0.41
보 조 금		477,724,332	35.52	476,722,366	35.72	1,001,966	0.21
지 방 채		7,400,000	0.55	7,400,000	0.55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07,329,229	7.98	108,005,419	8.09	△676,190	△0.63

□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40%인 35억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2.33%인 43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88%인 21억이,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0.41%인 2억7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0.63%인 6억7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45,090,662	100.00	1,334,573,579	100.00	10,517,083	0.79
일반공공행정	93,839,408	6.98	94,969,663	7.12	△1,130,255	△1.19
공공질서및안전	19,087,397	1.42	19,087,397	1.43	0	0.00
교 육	21,418,182	1.59	21,418,182	1.60	0	0.00
문화및관광	67,108,969	4.99	63,944,950	4.79	3,164,019	4.95
환 경 보 호	149,350,768	11.10	152,100,723	11.40	△2,749,955	△1.81
사 회 복 지	437,201,244	32.50	437,253,855	32.76	△52,611	△0.01
보 건	18,836,003	1.40	19,227,957	1.44	△391,954	△2.04
농림해양수산	30,586,990	2.27	28,613,152	2.14	1,973,838	6.90
산업․중소기업	40,719,866	3.03	32,252,659	2.42	8,467,207	26.25
수송및교통	112,372,108	8.35	111.106.708	8.33	1,265,400	1.14
국토및지역개발	175,285,739	13.03	175,603,466	13.16	△317,727	△0.18
예 비 비	10,801,507	0.80	10,780,507	0.81	21,000	0.19
기 타	168,482,481	12.53	168,214,360	12.60	268,121	0.16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4.95%, 농림해양수산 6.90% 산업·중소기업 26.25% 수송및교통 1.14%, 예비비 0.19% 기타 0.16%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1.19% 환경보호1.81% 사회복지0.01% 보건 2.04% 국토및지역개발 0.18%가 각각 감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45,090,662	100.00	1,334,573,579	100.00	10,517,083	0.79
공보담당관	752,219	0.06	752,219	0.06	0	0.00
감사담당관	213,205	0.02	213,205	0.02	0	0.00
시민소통담당관	760,200	0.06	760,200	0.06	0	0.00
도시디자인담당관	1,079,258	0.08	1,079,258	0.08	0	0.00
기획조정국	153,738,374	11.43	153,470,461	11.50	267,913	0.17
복지환경국	419,720,004	31.20	419,290,304	31.42	429,700	0.10
문화관광체육국	97,048,880	7.22	91,817,880	6.88	5,231,000	5.70
생태도시국	104,877,462	7.80	105,183,174	7.88	△305,712	△0.29
사회적경제지원단	20,611,606	1.53	21,276,940	1.59	△665,334	3.13
시민교통본부	93,995,290	6.99	92,929,890	6.96	1,065,400	1.15
신성장산업본부	45,371,245	3.37	36,926,638	2.77	8,444,607	22.87
보 건 소	23,310,422	1.73	23,702,376	1.78	△391,954	△1.65
농업기술센터	5,396,867	0.40	5,396,867	0.40	0	0.00
완산도서관	5,970,384	0.44	6,060,384	0.45	△90,000	△1.49
덕진도서관	1,682,523	0.13	1,682,523	0.13	0	0.00
기타사업소	7,621,443	0.57	7,621,443	0.57	0	0.00
맑은물사업소	178,241,897	13.25	183,319,780	13.74	△5,077,883	△2.77
의회사무국	5,394,562	0.40	5,394,562	0.40	0	0.00
완산구청	94,703,408	7.04	93,658,400	7.02	1,045,008	1.12
완산구 동	1,148,246	0.09	1,148,246	0.09	0	0.00
덕진구청	82,518,373	6.13	81,954,035	6.14	564,338	0.69
덕진구 동	934,794	0.07	934,794	0.07	0	0.0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신성장산업본부22.87%, 문화관광체육부 5.70% 사회적경제지원단3.13% 완산구청 1.12%,기획조정국0.17% 복지환경국0.10% 시민교통본부1.15% 덕진구청0.69%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생태도시국0.29% 완산도서관1.49% 맑은물사업소2.77%로 각각 감액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345,090,662	100.00	1,334,573,579	100.00	10,517,083	0.79
인 건 비	146,400,876	10.88	147,425,680	11.05	△1,024,804	△0.70
물 건 비	91,516,933	6.80	91,236,379	6.84	280,554	0.31
경상이전	694,202,795	51.61	689,417,297	51.66	4,785,498	0.69
자본지출	327,135,387	24.32	326,956,488	24.50	178,899	0.05
융자및출자	1,100,000	0.08	1,100,000	0.08	0	0.00
보전재원	19,676,272	1.46	20,367,584	1.53	△691,312	△3.39
내부거래	24,597,868	1.83	17,597,868	1.32	7,000,000	39.78
예 비 비 및 기 타	40,460,531	3.01	40,472,283	3.03	△11,752	0.03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0.31%, 경상이전0.69%,자본지출0.05%,예비비 및 기타 0.03%로 소폭 증액되었지만 인건비0.70%,보전재원3.39%로 각각 감액되었음.

3. 명 시 이 월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다음년도이월액	비 율(%)
총 계(88건)		65,106,531	44,736,880
일반회계(86건)		59,106,531	38,736,880
특별회계(2건)		6,000,000	6,000,000
	도시개발(2건)	6,000,000	6,000,000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88건 651억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86건 591억6백만원, 특별회계 2건 60억이

이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사료됨

4.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천450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9%인 105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9%인 162억1천5백만원이 증가한 1조1천70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2.30%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Δ2.77%인 50억7천7백만원이 감소된 1천782억4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25%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Δ1.03%인 6억2천만원이 감소한 598억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5%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3천450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79%인 105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1.40% 35억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8.90%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2.33%인 43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1천892억7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4.07%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88%인 21억이 증가한 2천409억2천5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7.91%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0.41%인 2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681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7%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0.21%인 10억1백만원이 증가되어 4천777억2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52%를 차지하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0.63%인 6억7천6백만원이 감소 되었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3천450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79%인 105억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문화및관광 분야가 4.95%인 31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671억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6.90%인 1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305억8천6백만원, 산업·중소기업26.25%인 84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407억1천9백만원 수송및교통 1.14%인 12억 6천5백만원이 증가한 1천123억7천2백만원, 예비비0.19%인 2천1백만원이 증가한 108억1백만원 기타 0.16%인 2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1천684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반면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9%인 11억3천만원이 감소한 938억3천9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81%인 27억4천9백만원 감소한 1천493억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0.01%인 5천2백만원 감소한

4천372억1백만원, 보건 분야가 2.04%인 3억9천1백만원 감소한 188억3천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0.18%인 3억1천7백만원이 감소한 1천752억8천5백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0.88%인 1천464억, 물건비가 6.80%인 915억1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51.61%인 6천942억2백만원, 자본지출이 24.32%인 3천271억3천5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8%인 11억, 보전재원이 △3.39%인 196억7천6백만원, 내부거래가 1.83%인 245억9천7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3.01%인 404억6천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종 합 의 견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삭감분과 지방소득세 보전분 등을 활용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등 필수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