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0(수)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2
	나. 세 출 총 괄	-----------------	3
	3. 검 토 보 고	-----------------	6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2,657,011	100.00	1,217,419,377	100.00	65,237,634	5.36
일반회계			1,084,590,450	84.56	1,000,805,404	82.21	83,785,046	8.37
특별회계			198,066,561	15.44	216,613,973	17.79	△18,547,412	△8.56
	공기업		152,871,617	11.92	170,296,072	13.99	△17,424,455	△10.23
		상수도	70,736,561	5.51	76,268,275	6.26	△5,531,714	△7.25
		하수도	82,135,056	6.40	94,027,797	7.72	△11,892,741	△12.65
	기 타		45,194,944	3.52	46,317,901	3.80	△1,122,957	△2.42
		주택사업	8,000	0.00	5,000	0.00	△42,000	△84.00
		수질개선	2,015,575	0.16	2,909,970	0.24	△894,395	△30.74
		의료보호	6,986,214	0.54	7,274,131	0.60	△287,917	△3.96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6	0	0.00
		도시개발	20,563,915	1.60	19,765,000	1.62	798,915	4.04
		교통사업	14,117,240	1.10	14,594,800	1.20	△477,560	△3.27
		대지보상	800,000	0.06	1,000,000	0.08	△200,000	△20.00

□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천826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6%인 652억 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37%인 837억 8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23%인 174억 2천 4백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42%인 11억 2천2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2,657,011	100.00	1,217,419,377	100.00	65,237,634	5.36
지방세수입		255,976,000	19.96	240,769,000	19.78	15,207,000	6.32
세 외 수 입		181,848,538	14.18	175,690,242	14.43	6,158,296	3.51
	경상적수입	148,970,680	11.61	150,815,365	12.39	△1,844,685	△1.22
	임시적수입	32,877,858	2.56	24,874,877	2.04	8,002,981	32.17
지방교부세		233,500,000	18.20	222,949,000	18.31	10,551,000	4.73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60,863,000	4.75	64,721,000	5.32	△3,858,000	△5.96
보 조 금		488,427,823	38.08	461,578,474	37.91	26,849,349	5.82
	국고보조금	383,245,143	29.88	354,050,235	29.08	29,194,908	8.25
	시․도비 보조금등	105,182,680	8.20	107,528,239	8.83	△2,345,559	△2.18
지 방 채		9,400,000	0.73	0	0.00	9,400,000	순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641,650	4.10	51,711,661	4.25	929,989	1.80
	보전수입등	42,106,000	3.28	34,949,775	2.87	7,156,225	20.48
	내부거래	10,535,650	0.82	16,761,886	1.38	△6,226,236	△37.15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6.32%인 152억 7백만원, 세외수입이

3.51%인 61억5천8백만원, 보조금이 5.82%인 268억 4천 9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80%인 9억 2천 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5.96%인 38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2,657,011	100.00	1,217,419,377	100.00	65,237,634	5.36
일반공공행정	69,518,012	5.42	74,628,876	6.13	△5,110,864	△6.85
공공질서및안전	17,068,624	1.33	16,483,397	1.35	585,227	3.55
교 육	3,599,630	0.28	3,607,630	0.30	△8,000	△0.22
문화및관광	69,933,595	5.45	57,632,521	4.73	12,301,074	21.34
환 경 보 호	136,376,642	10.63	143,383,006	11.78	△7,006,364	△4.89
사 회 복 지	453,055,908	35.32	403,103,318	33.11	49,952,590	12.39
보 건	20,782,270	1.62	14,916,005	1.23	5,866,265	39.33
농림해양수산	44,423,174	3.46	46,097,195	3.79	△1,674,021	△3.63
산업중소기업	26,791,796	2.09	26,135,485	2.15	656,311	2.51
수 송 및 교 통	97,149,885	7.57	93,978,730	7.72	3,171,155	3.37
국토및지역개발	158,214,349	12.33	154,845,510	12.72	3,368,839	2.18
예 비 비	11,010,000	0.86	14,720,515	1.21	△3,710,515	△25.21
기 타	174,733,126	13.62	167,887,189	13.79	6,845,937	4.08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 3.55%인 5억8천5백만원

문화및관광 21.34%인 123억1백만원, 사회복지 12.39%인 499억5천2백만원 보건 39.33%인 58억6천6백만원, 산업중소기업에2.51%인6억5천6백만원 수송및교통에 3.37%인 31억7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2.18%인 33억6천8백만원,기타 4.08%인 68억4천5백만원이 각각 상승하였고, 일반공공행정 6.85%인 51억1천만원, 교육에 0.22%인8백만원, 환경보호에4.89%인 70억6백만원, 농림해양수산에 3.63%인 16억7천4백만원, 예비비에 25.21%인 37억1천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2,657,011	100.00	1,217,419,377	100.00	65,237,634	5.36
공보담당관	647,676	0.05	648,619	0.05	△743	△0.11
감사담당관	186,930	0.01	213,205	0.02	△26,275	△12.32
시민소통담당관	1,772,225	0.14	725,700	0.06	1,046,525	144.21
도시디자인담당관	753,545	0.06	604,258	0.05	149,287	24.71
기획조정국	130,856,000	10.20	142,572,946	11.71	△11,716,946	△8.22
복지환경국	448,812,920	34.99	395,907,901	32.52	52,905,019	13.36
문화관광체육국	89,771,556	7.00	86,216,496	7.08	3,555,060	4.12
생태도시국	97,211,301	7.58	83,079,321	6.82	14,131,980	17.01
사회적경제지원단	15,313,668	1.19	18,546,996	1.52	△3,233,328	△17.43
시민교통본부	81,918,779	6.39	78,752,370	6.47	3,166,409	4.02
신성장산업본부	33,633,504	2.62	31,311,061	2.57	2,322,443	7.42
보 건 소	24,880,101	1.94	19,679,210	1.62	5,200,891	26.43
농업기술센터	4,665,738	0.36	5,259,692	0.43	△593,954	△11.29
기타사업소	7,451,454	0.58	7,381,691	0.61	69,763	0.95
맑은물사업소	152,871,617	11.92	170,296,072	13.99	△17,424,455	△10.23
완산도서관	14,333,986	1.12	5,323,511	0.44	9,010,475	169.26
덕진도서관	4,853,492	0.38	1,195,851	0.10	3,657,641	305.86
의회사무국	5,192,154	0.40	5,306,252	0.44	△114,098	△2.15
완 산 구 청	89,387,959	6.97	86,821,721	7.13	2,566,238	2.96
완 산 구 동	1,148,446	0.09	1,148,246	0.09	200	0.02
덕 진 구 청	76,057,086	5.93	75,493,464	6.20	563,622	0.75
덕 진 구 동	936,674	0.07	934,794	0.08	1,880	0.2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 144.21% 도시디자인담당관 24.71% 보건소26.43%, 완산도서관169.26%, 덕진도서관305.86%로 증가율이 20%이상 반영되었으며, 감사담당관△12.32%, 사회적경제지원단 17.43%,농업기술센터11.29%, 맑은물사업소 10.23%로 감소율이 많았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2,657,011	100.00	1,217,419,377	100.00	65,237,634	5.36
인 건 비	153,406,736	11.96	147,315,989	12.10	6,090,747	4.13
물 건 비	92,860,060	7.24	85,965,263	7.06	6,894,797	8.02
경상이전	722,048,921	56.29	649,432,564	53.35	72,616,357	11.18
자본지출	251,724,232	19.63	273,392,427	22.46	△21,668,195	△7.93
융자및출자	1,100,000	0.09	1,100,000	0.09	0	0.00
보전재원	15,282,200	1.19	12,700,000	1.04	2,582,200	20.33
내부거래	15,298,177	1.19	19,167,330	1.57	△3,869,153	△20.19
예 비 비 및 기 타	30,936,685	2.41	28,345,804	2.33	2,590,881	9.14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4.13%, 물건비가 8.02% 경상이전 11.18% 보전재원20.33%, 예비비및기타가 9.14%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7.93%, 내부거래 20.19%로 각각 감소되었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5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826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36%인 652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37%인 837억원 8천5백만원이 증가한 1조 845억 9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56%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6%인 185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은 1천 980억 6천 6백원으로 전체예산의 15.44%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2,826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36%인 652억 3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6.32%인 152억7백만원이 증가된 2천559억7천6백만원으로 세입의 19.9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1,818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51%인 61억 5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4.18%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22%인 18억 4천4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수입은 32.17%인 80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4.73%인 105억 5천1백만원이 증가한 2,33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8.20%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Δ5.96%인 38억원5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608억6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75%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5.82%인 268억 4천9백만원이 증가한 4,884억 2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94억원으로 순증 하였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80%인 9억 2천9백만원이

증가한 526억 4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10%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2,826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36%인 652억 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Δ6.85%인 51억1천만원이 감소되어 695억 1천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5.42%, 공공질서및안전은 3.55%인 5억 8천만원이 증가된 170억 6천만원으로 1.33%, 교육분야는 0.22%인 8백만원이 감소된  35억9천만원으로 0.28%, 문화및관광분야가 21.34%인 123억이 증가된 699억 3천만원으로 5.45%, 환경보호분야가 4.89%인 70억 감소된 1,363억7천만원으로 10.63% 사회복지분야가 12.39%인 499억 5천만원이 증가된 4,530억 5천만원으로 35.32%, 보건분야가 39.33%인 58억6천만원이 감소된 207억 8천만원으로 1.6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Δ3.63%인 16억7 천만원이 감소한 444억 2천만원으로 3.46%,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51%인 6억5천이 증가한 267억 9천만원으로 2.09%, 수송및교통 분야가 3.37%인 31억 7천만원이 증가한 971억원4천만원으로 7.57%,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2.18%인 33억 6천만원 증가한 1,582억1천만원으로 12.33%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5.21%인 37억1천만원이 감소하여 110억1천만원으로 0.86% 기타 4,08%인 68억4천만원 증가한 1,747억 3천만원으로 13.62% 증가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1.96%인 1,534억원, 물건비가 7.24%인 928억 6천만원, 경상이전이 56.29%인 7,220억 4천만원, 자본지출이 19.63%인 2,517억 2천만원, 융자및출자가 0.09%인 11억, 보전재원이 1.19%인 152억8천만원, 내부거래가 1.19%인 152억 9천만원, 예비비및기타는 2.41%인 309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도 예산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가용재원 또한 부족한 실정임.

○  올해에는 세월호의 영향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지속되고 재정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 단위 지역에 배분하는 재정 보전금 제도        가 개선되면서, 보전금이 줄어들고 있고,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용도

지정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시비매칭 역시 늘어나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바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늘어나면서 시 재량이

없는 고정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혁신도시 등 아파트가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증가,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가 소폭 상승했지만, 줄어드는 가용재원에 대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