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가 족 청 소 년 과	-------	5
	○	경 제 교 통 과	-------	11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7,978명 (市의 44.1%)

❍ 총 111,044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3.8%), 20~64세(64.2%), 65세 이상(12%)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55통 2,875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9.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6.9%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26,744백만원						세출 : 76,538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11,410(87.90%) 4,579( 3.61%) 6,798( 5.36%) 3,957( 3.1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964( 9.10%) 21,256(27.77%) 783( 1.02%) 13,872(18.12%) 33,663(43.98%)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4.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9	268	171
현 원	430	262	168
증 감	△9	△6	△3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7명(환경미화원 85, 공무직 62),

별도정원 10명(휴직 7, 교육3)

Ⅱ.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견인하는 덕진구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현장 중심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전생애를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푸른 자연의 생태도시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현장행정 내실운영으로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생활화 □ 양방향 소통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복지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 □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	가족청소년과	---	5
□	경제교통과	---	11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9
	□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	----	10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팀				아동보육팀				노인장애인팀				체육청소년팀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정 여성복지 업무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랑의울타리봉사단 운영 및 민간협력				아동복지 증진사업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및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묘문화 점검 경로당 운영 기초노령 연 금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비디오물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4명				5명				5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19	1	6	8	4	0
현 원	18	1	4	9	3	1
증 감	△1		△2	1	△1	1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계	노 래 연습장	게임 관련업				비디오물 관 련 업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일반게임업	청소년게임	인터넷게임
399	218	157	4	3	150	16	1	7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체육도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도학원	수영장	무도장
434	112	203	58	46	12	3	0

□ 출판·인쇄·유원시설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319	186	132	1

주요업무 추진상황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노래연습장 등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리 업소 : 3개 업종 / 399개소

►게임제공업 : 157개소

- 일반게임제공업 4, 청소년게임제공업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150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 관련업 : 234개소(노래연습장 218, 비디오 감상실 16)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8개소(상영관 1, 공연장 7)

□ 추진상황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12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게임제공업 150㎡미만인 경우 : 2015. 2. 23일부터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   3회

- 소화기비치 여부, 비상통로 물건 적치 행위 등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 93건

- 노래연습장 : 59건(주류판매, 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접대부알선 등)

- 게임제공업 : 34건(환전및위변조 게임물제공, 청소년시간외출입, 시설기준 위반 등)

□ 금후계획

○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취약지역 중점 관리강화

○  대학입시 시험후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과 건전문화 선도 및 계도

○ 영업자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대표자 소양교육 실시 : 2회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관련법 해설, 실무 및 도덕성 교육 등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강화   : 수 시

○ 관련법률(게임산업·음악산업·청소년·소방법 등) 개정사항 통보 : 연 중

○ 신속한 민원처리로 영업자 편익 증대(처리기간 단축) : 3일⇨1～2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지역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리업소 : 6개 업종 / 434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12, 당구장 203, 골프연습장 58 , 수영장 3

체력단련장(헬스클럽) 46, 무도학원 12

□ 추진상황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12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 5건(당구장 사행행위)

- 체육시설업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 여부 점검

○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영장 안전․위생 관리 점검 :    4회

□ 금후계획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약지역 중점 현장점검 지속 실시 : 월1회

-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유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점점검

-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으로 건전한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 체육시설업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홍보 강화

-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 수영장 안전· 위생 관리 점검                    :    분기1회

-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적 환경유지를 위해 불시점검

○ 신속한 민원처리로 영업자 편익 증대(처리기간 단축)  : 3일⇨1～2일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5
	□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	16
	□	도시 근교농업 육성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4명			3명				4명			6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8	9	8	2
현 원	27	1	8	9	7	2
증 감	△1	0	0	0	△1	0

※ 휴직 2명(육아휴직)

※ 무기계약근로자 18(공무직)명 미포함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담배소매인 지정
연 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14	824	724	98	2
2013	884	789	93	2
2012	914	795	117	2

□ 특수판매업 등록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14	1,282	1,123	129	30
2013	1,459	1,312	119	28
2012	1,148	978	141	29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14	410	3,981
2013	360	3,780
2012	299	3,262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구 분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2014	4,691	10,492	4,269	3,070	1,199
2013	4,691	10,492	4,269	3,070	1,199
2012	4,699	10,512	4,310	3,095	1,215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계	허가	신고
2014	24	1	1,823	52	1,771	68	1,703
2013	24	1	1,825	54	1,771	68	1,703
2012	24	1	1,816	45	1,771	69	1,7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보관업	식 육 판매업	우 유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계란 도매
2014	470	2	358	77	11	8	3	11
2013	445	2	344	72	13	6	2	6
2012	460	2	356	75	13	6	2	6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 전통시장 장보기,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등록신고업체의 정비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전통시장 : 1개소/모래내 시장(281개 점포)

○ 특수판매업 : 1,282개소(통신 1,123, 방문 129, 전화 30)

○ 직업소개소 : 61개소

○ 담배소매인 : 824개소(일반 724, 구내 98, 자판기 2)

○ 개별입지공장 : 410개소

- 금속가공93, 통신‧전기60, 식품27, 섬유38, 목재‧인쇄35, 기타157

□ 추진상황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10회/8개과 15개동 2,620명 참여

- 온누리 상품권 구입 : 52백만원 (구·동)

○ 동네상권 살리기 추진 : 83회/736명

- 전통시장 이용, 우리지역 상품 구입, 동네빵집 이용, 동네슈퍼 이용하기 전개

○ 전통시장 사이버기자단 운영으로 모래내시장 홍보 : 3기/35명

○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공공근로) 추진 : 11개 사업/ 135명

○ 공장‧특수판매업 등 신고수리 및 민원처리 :1,027건

○ 담배소매업·통신판매업 일제정비 : 397건

- 직권취소 (담배소매업 72, 통신판매 309), 정정(담배소매업 16)

○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3회/시정권고 4건

□ 추진계획

○ 동네상권 살리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도시 근교농업 육성

○ 장마․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농업기반시설 수시점검 ‧정비로

안정적 농사여건 조성

○ 수입 농·수·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

□ 현    황

○ 경지면적 : 4,269ha(답 3,070, 전 1,199)

○ 농 가 수 : 4,691농가

○ 수리시설 : 77개소(대형관정 52, 소류지 24, 배수장 1)

○ 농‧축산물 유통업 : 896개소(축산물판매 470, 농수산물판매 426)

□ 추진상황

○ 농업인 지원사업

- 쌀 및 밭 직불금 지원 : 쌀 2,210농가/1,596ha, 밭 96농가/15ha

- 농업인 자녀(고등학생) 학자금지원 : 45명/27백만원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등)점검 : 6회

- 정     비 : 20개소/10백만원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예방

- 단    속 : 10회/148개소(축산물 120, 농수산물 28)

- 행정처분 : 3건/과태료 1,700천원

□ 금후계획

○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농업여건 개선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 장마·태풍 대비 취약한 농업기반시설 수시 점검․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