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4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가족청소년과	-------	5
	□	경제교통과	-------	11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4,924명(전주시 55.9%)

○ 세 대 수 : 140,222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2.0%),  19∼64세(66.7%), 65세 이상(11.3%)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70통 3,651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22%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6%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54,738백만원					세 출 : 94,98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1,163 (84.7%) 5,495 ( 3.6%) 11,940 ( 7.7%) 6,140 ( 4.0%)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9,590 (10.1%) 33,327 (35.1%) 13,329 (14.0%) 1,049 ( 1.1%) 37,686 (39.7%)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10	510
	현 원	499	499
	과·결	△11	△11
區	정 원	283	283
	현 원	274	274
	과·결	△9	△9
洞	정 원	227	227
	현 원	225	225
	과·결	△2	△2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79명(환경미화원106,공무직73), 별도정원9명(구2,동7)

Ⅱ. 2014 구정 운영방향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구정비젼

■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질서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효율적 자원 재활용 활성화

■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복한 맞춤복지 구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친환경 생태 공간 확충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 시민과 함께하는 눈높이 공감행정 추진

•찾아가는 현장행정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고객만족 감성행정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가족청소년과 소관	-- 5
□	경제교통과 소관	--10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본현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	9
	□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전문화 풍토조성	------	10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 복지 증진 한 부 모 가 족 여 성 교 육 자 원 봉 사				아 동 복 지 증 진 사 업 어린이 집 관리 영․유 아 사업 보 육 료 지 원				노인복지 증진 장 애 인 복 지 장 묘 관 리 노 인 여 가 시 설 관 리				게 임 관 련 업 비 디 오 물 시 청 제 공 업 노 래 연 습 장 영화상영관·공연장 출 판 인 쇄 업 체육시설업관리 청 소 년 보 호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7	4	3
현 원	20	1	4	9	6
증 감	0		△1	2	2	△3

※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계	노 래 연습장	게임 관련업				비디오물 관련업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게임제공업	게임배급업	게임제작업
571	278	198	177	15	6	73	8	14

□ 신고체육시설

(단위 : 개소)

계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무도학원	수영장	무도장
365	111	109	81	47	9	7	1

□ 출판·인쇄·유원시설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373	223	144	6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

의식 제고 및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전개

□ 개    요

○ 게임제공업(허가제,등록제) : 198개소

- 관련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연습장 및 영화상영관․비디오관련업(등록제) : 373개소

-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추진상황

○ 게임제공업소(일반, 청소년, 인터넷게임) 지도 점검     : 12회 141개소

- 불법사행행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 12회 295개소

- 주류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 다중여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436개소

- 소화기비치 여부, 비상통로 물건 적치 행위 등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과 합동단속 후 행정처분    : 216건

□ 금후계획

○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업주 의식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 2014. 11~12월

-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소방․전기안전 확인 등

○ 영업자 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결과 전화통보 지속 실시

○ 다중여가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강화(수시 점검)

○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및 일반시민대상 캠페인 전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전문화 풍토조성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개    요

○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 관리업소 : 7개 업종 / 365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11, 당구장 109, 골프연습장 81(실내67, 실외14)

체력단련장 47, 무도학원 9, 무도장 1, 수영장 7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12회

- 체육지도자 배치 및 편의(안전) 시설관리, 위생상태 등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 245개소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여부, 비상구 및 대피로 공간 확보 등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단속 후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3개소, 시정명령 : 8개소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처리기간 단축:3일→1~2일) : 54건

- 당구장 25건, 체육도장 7건, 골프연습장 12건, 체력단련장 8건, 무도학원 및 무도장 2건

□ 금후계획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등 안전점검 지속 추진

○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영업자편익 증대

경제교통과  소관

□		기본현황	----	1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5
	□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16
	□	도시 근교농업 육성 추진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지역실업자 훈 련 •유 료 직 업 소 개 업 소 •상거래질서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가 로 환 경 정 비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도 로 무 단 점용과태료 부 과 징 수							•농 산 일 반 •농수축산물 유 통 관 리 •근 교 농 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8	1	6	8	7	6
현 원	27	1	9	9	7	1
증 감	△1		3	1		△5

※ 무기계약 근로자 21명(공무직) : 가로정비 8명, 교통지도 13명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 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2014	1,475	170	31	1,274
2013	1,136	138	21	977
2012	865	118	18	729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14	1,275	1,194	80	1
2013	1,251	1,162	87	2
2012	1,221	1,128	91	2

□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명)

연도	농 가		농 경 지(㏊)			비 고
	가구수	인구수	계	전	답
2014	2,380	8,570	1,725	529	1,196
2013	2,391	8,640	1,744	536	1,208
2012	2,391	8,592	1,761	541	1,220

□ 수리시설

(단위 : 개소/㏊)

연도	계	소류지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2014	51(309)	23(160)	27(99)	1(50)
2013	51(312)	24(166)	26(96)	1(50)
2012	54(324)	24(166)	29(108)	1(50)

□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식육 판매	부산물 판매	우유류 판매	유통전문 판매	식용란 수집판매	운반업	식육즉석 가공판매
2014	600	410	4	98	28	10	8	42
2013	544	419	4	96	8	10	7	-
2012	510	397	4	90	4	8	7	-

주요업무 추진상황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 도모

○ 소규모 공장설립 등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전통시장 : 4개소(남부, 중앙, 서부, 동부시장)

- 점포 수 1,167개소(남부 350, 중앙 440, 서부 177, 동부 200)

○ 시장주변 노점상 : 247개소(남부시장 189, 중앙시장 58)

○ 특수 판매업 : 1,475개소(방문 170, 전화권유 31, 통신 1,274)

○ 소규모 공장 : 129개소 (음식료 14, 섬유 15, 인쇄 30, 전기․전자 34, 기타 36)

□ 추진상황

○ 공직자 및 가족, 자생단체 등 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 월 1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로 지정, 장보기 실시

․ 3개시장(남부, 중앙, 서부)을 부서별로 지정 운영

- 생활 필수품 구입 및 식사, 단체회식 등 전통시장 이용

- 민속명절(설) 상품권 구입 및 대대적 장보기 행사 추진

※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10월말 현재) : 59,970천원

○ 1담당별 전통시장 1상점과 1:1결연 “결연상점” 이용 홍보

○ 신규 공장등록 신속처리 및 창업 민원 등 기업활동 지원

- 신규등록 16건, 변경등록 1건, 폐업 6건

○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업 등 신고처리

- 방문판매 32건, 통신판매 297건, 전화권유판매 10건

□ 금후계획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 지속 추진

○ 생산성 있는 공장설립 및 창업민원 신속처리로 기업활동 지원

○ 다양한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및 일자리 창출

도시 근교농업 육성 추진

○ 이상기후 대비 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인 농가경영 도모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1,725ha (전 529, 답 1,196)

○ 농 가 수 : 2,380농가

○ 수리시설 : 50개소(소류지 23, 대형관정 27)

□ 추진상황

○ 농업인 소득보전 및 안정화 사업 추진

-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추진 : 5,865톤/ 532백만원

-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 추진 : 54톤/ 8백만원

- 중소형 농기계 및 농산물 건조기 지원 : 17대/ 48백만원

- 가뭄대비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 : 7공/ 49백만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 6농가/ 120백만원

○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 자녀(고등학생) 학자금지원 : 53명/ 20백만원(3/4분기까지 누계)

- 농어민신문(한국농어민, 한국농정)보급 지원 : 260농가/ 18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추진 : 38농가(31.1ha)/ 75백만원(배, 벼 등)

※ ‘13년 가입실적 : 22농가/ 16ha(배, 감 등)

□ 금후계획

○ 쌀 및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 : 1,625농가/ 717ha

- 쌀 직불제 1,134농가/ 591ha

- 밭 직불제 491농가/ 126ha(국비 209농가/ 40ha, 도비 282농가/86ha)

○ 공공비축용 미곡 매입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농수로 등) 점검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