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경제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차 량 등 록 사 업 소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기 본 현 황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팀								등 록 팀								의무보험팀							건설기계팀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								○무보험차량운행자 사건접수							○건설기계등록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말소등록								○범칙금 부과·징수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예산 및 서무관리								○자동차 저당설정								○사건송치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제증명 발급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								○타기관 이송							○번호판제작소 운영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5	8	9	5
현 원	28		1	7	12	8

기 본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현황

(2014. 10. 31)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279,725	100.0	888	261,992	16,845
소 계		272,542	97.4	865	260,436	11,241
자동차	승 용	223,265	79.8	311	217,082	5,872
	승 합	11,046	4.0	238	9,302	1,506
	화 물	37,571	13.4	292	33,869	3,410
	특 수	660	0.2	24	183	453
소 계		7,183	2.6	23	1,556	5,604
건설기계	굴 삭 기	3,135	1.1	11	353	2,771
	덤 프 트럭	1,233	0.4	2	117	1,114
	지 게 차	1,336	0.5	5	921	410
	불도우저외22	1,479	0.6	5	165	1,309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

(2014. 10. 31)

년도별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비 고
계	992,244	1,260,852	1,317,429	1,204,705	1,104,597
신 규	21,810	23,589	21,802	20,126	18,588
변 경	60,669	66,207	188,230	60,925	99,425
저 당	11,572	27,140	26,484	28,680	28,582
검 사	1,345	1,514	1,562	1,809	1,151
말 소	10,483	17,639	20,507	18,395	17,328
이 전	71,999	87,822	82,845	84,557	76,868
압 류	394,404	442,380	378,125	416,587	404,053
기 타	24,069	14,882	16,502	15,228	16,188
등록증재발급	112,415	137,189	124,979	124,697	74,853
등록원부발급	283,478	442,490	456,393	433,701	367,561

※ ‘14년 평균 일 4,770건, 월 99,200건 민원처리

□ 자동차매매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고
자동차매매업	193	11	182	구청 소관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05	53	25	22	5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2,014	455	4,109	1,005	5,396	441	299	309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	--	6
□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		7
□	명예 건설기계 감시원 제도 운영	---	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친절

봉사행정 구현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 279,725대

- 자동차 : 승용 223,265대, 승합 11,046대, 화물 37,571대, 특수 660대

- 건설기계 : 굴삭기 3,135대, 덤프트럭 1,233대, 지게차 1,336대, 불도우저외                    22종 1,479대

※ 1세대 당 자동차 보유대수 : 1.08대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안내

- 민원처리 실적 : 992,244건(월 99,200, 1일 4,770)

※ 직원 1명(1일 평균) 처리 건수 : 367건

- 민원안내원 : 자원봉사자 10명 (1일 2명)

- 전화민원상담 안내도우미 : 1명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 자원봉사자) : 10회

○ 민원편의시설 환경정비

-  노후된 브라인더 커텐 및 민원인용 대기의자․탁자 교체

○ 청사 주차장 아스콘포장․카스토퍼 교체․라인마킹

□ 금후계획

○ 화장실 개선 : 타일교체 및 천정수리 ------------------ 11월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매월 1회

○ 민원안내원(자원봉사자) --------------------------- 연중운영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로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제2항

○ 업무추진 : 의무보험팀 3명(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 수사절차

① 사건접수 : 국토교통부 및 경찰관서에서 통보된 자료

② 출석요구 및 피의자조사

③ 사건처리

- 통고처분(범칙금수납) 또는 검찰송치

-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소중지(지명통보)송치

○ 범칙금 : 화물·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 이륜차 10만원

□ 추진상황

(단위 : 건/천원)

내용 연도	사건접수	처 리 실 적					수 사 진행중
		계	송치	범칙금수납	타기관이첩	내사종결
2014.10월	9,501	4,053	1,860	501/88,100	1,477	215	5,448

□ 금후계획

○ 미결사건 최소화를 위해 매월 통보분 신속한 출석요구서 발송

- 무보험운행자 형사처벌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전화독려 등 출석유도

○ 현장 소재수사 강화로 조기에 사건 처리

○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독려로 사건종결

○ 공소시효 도과방지를 위해 시효 임박한 사건 특별관리 및 우선처리

명예 건설기계 감시원 제도 운영

○ 건설기계 증가에 따른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현 황

○ 건설기계 대수 : 7,183대(자가용 : 1,579대  영업용 : 5,604대)

□ 운영개요

○ 위촉 대상 : 건설기계사업자, 관계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 위촉 인원 : 10인 내외(무보수 명예직)

○ 주요 활동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의 감시

-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및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등

▪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위한 자체 정화활동 전개

○ 운영 체계

위반행위 제보	⇒	접 수	⇒	단 속	⇒	행정처분
(명예감시원)		(관련부서)		(공무원)		(공무원)

□ 추진상황

○ 명예감시원제도 운영계획 수립 -------------------  ‘14. 1월

○ 명예감시원 확정 및 위촉장 수여 -----------------  ‘14. 3월

○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실시(연 2회) ------------   ‘14. 4월/10월

○ 불법행위 등 합동단속 ------------------------   ‘14. 5월/11월

□ 금후계획

○ 건설기계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분기별 1회

○ 감시원별 감시 및 홍보활동 전개 -------------- 월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