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3
	○	자원위생과	-------	25
	○	생태도시과	-------	34
	○	건설과	-------	39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7,978명 (市의 44.1%)

❍ 총 111,044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3.8%), 20~64세(64.2%), 65세 이상(12%)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55통 2,875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9.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6.9%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26,744백만원						세출 : 76,538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11,410(87.90%) 4,579( 3.61%) 6,798( 5.36%) 3,957( 3.1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964( 9.10%) 21,256(27.77%) 783( 1.02%) 13,872(18.12%) 33,663(43.98%)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4.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9	268	171
현 원	430	262	168
증 감	△9	△6	△3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7명(환경미화원 85, 공무직 62),

별도정원 10명(휴직 7, 교육3)

Ⅱ.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견인하는 덕진구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현장 중심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전생애를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푸른 자연의 생태도시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현장행정 내실운영으로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생활화 □ 양방향 소통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복지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 □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3
□	자원위생과	---	25
□	생태도시과	---	34
□	건설과	---	39

생활복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9
	□	신속 정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10
	□	통합관리 내실화로 따뜻한 복지실현	----	11
	□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회복지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희망복지지원팀
수급자 급여지급				복지대상자 선정조사				복지대상자 수시•확인 조사				긴급복지 지원
의료급여 관리				기타복지 대상자조사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변동 자료관리				불우이웃 돕기
행려자 관리				타부처업무 ○ 임대주택지원 ○ 타법 의료지원 ○ 희귀난치 지원 ○ 초 • 중 • 고 교육비지원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조사				사례관리
재해민 구호 및 지원
55명				56명				510명				5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1	6	5	2	13
현 원	25	1	5	9	4	6
증 감	△2	0	△1	4	2	△7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구 인구대비 2.9%]

(단위: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 례 수 급 자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4,543	8,172	4,352	7,810	191	362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 인구대비 3.2%]

(단위:세대/명)

구 분	세 대 수	인 원 수	비 고
계	4,907	9,235
1종	3,549	5,303	▸기초수급자(시설등)3,206가구/4,305명 ▸국가유공자등 343가구/998명
2종	1,358	3,932	▸기초수급자 1358가구/3,932명

주요업무 추진상황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적기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4,543세대 8,172명(區 인구대비 2.9%)

- 일반수급자 4,352세대 7,810명 / 특례수급자 191세대 362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 4,907세대 9,235명(區 인구대비 3.2%)

- 1종 3,549세대  5,303명 / 2종 1,358세대  3,932명

○ 사 업 비 : 24,729백만원 (국 22,201,  도 1,754,  시 774)

□ 추진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3,995세대/18,23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지급	1,316세대/   35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73명/   138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지급	1,320명/   740백만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과다이용자)	600명

□ 금후계획

○ 국민기초수급자 각종급여 적기 지급	매월 20일

○ 의료급여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준비

신속 정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공적자료 조사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9개 복지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우선돌봄, 초중고교육비

○ 조사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소득․재산․금융) 확인

- 신청대상자 가정 현장 확인 실태조사 등

○ 조사절차 : 서비스 신청(洞) → 적합여부 조사(區) → 보장결정(市)

□ 추진상황

○ 통합조사 현황

(단위 : 세대, 적합/부적합)

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차 상 위				한부모가족	기 초 연 금	장애 연금	초중고교육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 수당	우선 돌봄
7,542 (5,156/2,386)	689 (551/138)	894 (643/251)	63 (50/13)	233 (135/98)	123 (52/71)	315 (255/60)	3,134 (1,784/1,350)	101 (94/7)	1,990 (1,592/398)

○ 보장 부적합 세대 연계보호(사례관리, 결연 등) : 151세대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타법 관련 조사 : 200세대

□ 금후계획

○ 보장 부적합 가구 사례관리, 민간기관 결연 등 적극적인 연계 보호

통합관리 내실화로 따뜻한 복지실현

○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복지대상자 현황

(2014.10.30일 현재, 단위:세대/명)

계	국 민 기 초	차 상 위				기 초 연 금	장애 연금	한부모
		본인부담 경 감	자활	우 선 돌 봄	장 애 수 당
28,421/ 39,311	4,543/ 8,172	2,567/ 4,155	201/ 207	474/ 581	874/ 918	17,278/ 21,076	1,361/ 1,381	1,123/ 2,821

○ 관리 대상 :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대상

○ 관리 방법

- 매년 정기적(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

- 수시로 복지대상자 인적․소득․재산변동, 전출․입, 근로능력판정 관리

○ 관리 절차 : 공적자료 및 변경신청(洞) → 변동자료 반영(區) → 보장결정(市)

□ 추진상황

○ 정기 조사 : 2014년 상․하반기 확인조사

- 상 반 기 : 2014. 03. 03. ～ 05. 30 / 3,129건(기초생활보장 등 8개분야)

- 하 반 기 (사전정비) 2014. 09. 22 ~ 10. 30 / 2,066건(기초생활보장)

○ 수시 조사 : 수시 변동자료 조사 및 반영

- 기    간 : 2014. 1. 1. ～ 10. 30.

- 조사대상 : 25,325건(인적변동∙소득재산변동∙전출입∙근로능력판정)

○ 기초수급 탈락위기세대 권리구제를 통한 보장유지 : 92세대

□ 금후계획

○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조사 및 부정수급자 조사	수  시

○ 2014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2014. 11월 ～ 12월

- 본정비 : 2014. 11. 03 ~ 12. 30 / 2,671건(기초생활보장 등 8개분야)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 및 중한 질병․부상,

학대 폭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지원내용 : 9종(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장제, 해산, 연료, 시설이용, 전기요금)

○ 예 산 액 : 821백만원(국 656, 도 65, 시 100)

○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지원기준	소 득		재 산	금융재산	비 고
	생계비	의료비 등
금액(천원)	1,956이하 (최저120%이하)	2,445이하 (최저150%이하)	85,000이하	3,000이하	최저생계비 1,630

□ 추진상황

○ 지원실적 : 604건, 535,716천원 (집행률 65.35%)

(단위 : 천원)

합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교육․해산비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4	535,716	467	327,606	119	202,140	18	5,970

○ 긴급지원자에 대한 사후연계 서비스 지원	468건

- 수급자 책정 등 공적 지원 192건, 민간후원연결 66건,

통합사례관리 165건,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45건

○ 긴급지원제도 언론보도 및 다중집합장소 홍보	17회

□ 금후계획

○ 언론매체․사회복지관․종합병원 등을 통해 복지제도 안내 및 홍보

○ 각 동 통장․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 공무원 협력, 위기가정 발굴 총력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대상자에게 공적․민간자원 연계 등 지속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7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	18
	□	여성 경제력 증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	19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20
	□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 증진	----	21
	□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서비스 지원	----	22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23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	----	24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팀				아동보육팀				노인장애인팀				체육청소년팀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정 여성복지 업무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랑의울타리봉사단 운영 및 민간협력				아동복지 증진사업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및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묘문화 점검 경로당 운영 기초노령 연 금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비디오물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4명				5명				5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19	1	6	8	4	0
현 원	18	1	4	9	3	1
증 감	△1		△2	1	△1	1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일반자원봉사자				전문자원봉사자
	동 (15개)	민원	손길봉사	자전거 모니터링	발마사지	서금 요법	귀반사 요법	이·미용봉사
417	299	20	30	15	10	10	13	20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청소년한부모 가 정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세 대	1,062	737	252	18	55
인 원	2,732	1,948	678	38	68

□ 노인․아동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92,760	44,819	47,941
노인 (65세이상)	33,166	14,047	19,119	･구인구대비 11.5%
아동 (18세미만)	59,594	30,772	28,822	･구인구대비 20.7%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장
시설수	324	2	25	100	196	1
정 원	13,315	218	2,198	7,379	3,421	99
현 원	10,476	206	1,861	5,560	2,773	76

□ 경 로 당

(단위 : 개소/명)

계		남자 전용		여자 전용		혼 용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285	11,229	37	1,365	47	1,871	201	7,993

□ 장애인 등록〔구 인구대비 5.2%〕

○ 장애 유형별

(단위 : 명)

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소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소계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간질	소계	지적	정신	자폐성
14,346	12,051	7,779	1,460	1,302	1,354	144	12	571	340	24	57	32	59	59	1,724	1,108	526	90

○ 장애 등급별

(단위 : 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346	999	1,793	2,438	2,107	3,278	3,731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참된 자원봉사활동 전개

○ 시민들 가슴 밑 바닥까지 어루만져주는 행복하고 따뜻한 전주 만들기 앞장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현황 : 417명

- 일반봉사299, 민원봉사20, 손길봉사대30, 발마사지10, 서금요법10,

귀반사 요법13, 자전거모니터링15, 이·미용봉사20

○ 수 요 처 : 2,334개소(시설8, 행정기관1, 경로당285, 불우세대2,040)

□ 추진상황

○ 따뜻한 사회만들기 정기 자원봉사활동 전개

-	저소득세대 밑반찬 지원(홀로어르신∙장애인∙부자세대)	···	7회	1,050세대
-	거동불편세대 맞춤형 재가봉사(손길봉사대)	···	540회	150세대
-	사회복지시설 목욕, 청소, 주방봉사 등	···	150회	980명
-	명절음식 지원(설, 정월대보름,추석)	···	3회	540세대

○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	발 마사지, 서금․귀반사 요법 등 건강지원	···	22회	401명
-	홀로어르신 및 경로당 어르신 떡국나눔행사	···	15개소	1,050명
-	경로당 어르신 영양중식(삼계탕) 지원사업	···	15개소	1,200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	민원안내 도우미(민원안내∙대서∙복사 등)	···	650회	150명
-	아트폴리스 전주 만들기(취약지 환경정화활동)	···	6회	130명
-	자원봉사자 역량교육, 봉사활동사진전, 현장체험활동 등	···	12회
-	장애인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지체∙청각∙시각)	···	2회	250명
-	홀로어르신 예쁜며느리 되어드리기 행사	···	2회	60명

□ 금후계획

○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적극 발굴 맞춤형 봉사활동 전개

○ 수혜자 맞춤형 정기 봉사활동                    ······  수 시

- 밑반찬지원, 사회복지시설, 손길봉사, 환경정화, 건강지킴이, 민원안내 등

○ 수혜자 맞춤형 수시 봉사활동

- 저소득층(홀로어르신∙장애인∙한부모)을 위한 김장봉사

- 자원봉사자 교육 및 모집, 자원봉사활동 홍보    ·········  수 시

- 장애인(지체․청각․시각)을 위한 나들이 행사   ·········  수 시

여성 경제력 증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저소득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제공과

○ 경력 단절여성 등 사회참여 위한 직업능력교육개발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월 ~ 12월

○ 대    상 : 87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덕진구 거주 여성)

○ 교육과정 : 취업․창업능력 배양 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반 운영

○ 방    법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교육

○ 소요예산 : 14백만원

□ 추진상황

○ 상반기 교육추진(3개 과정 52명)                (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 인원	수료 인원	자 격 증 취득인원	취업 인원	1인당 지원액	지원액
합 계		52	51	26	9		7,775
카페샌드위치창업반	3.31～5.12	20	19	해당없음	5	192	3,648
어린이북아트지도사2급	4.17～6.2	15	15	15	1	160	2,400
정리수납전문가2급	4.17～5.22	17	17	11	3	102	1,727

○ 하반기 교육과정 실시(2개 과정 35명)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교육비(지원액)	비고
베이비시터전문가	9.22～11.17	14:00∼17:00 (월,목)	19명	190천원(152천원)
방과후아동지도사	9.25～11.28	09:30~12:30 (목,금)	16명	193천원(154천원)

□ 금후계획

○ 직업능력개발교육 이수자 취업알선기관과 연계 취업활동 적극 지원

○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는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

○ 2015년도 여성직업교육과정 선정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실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내실있고 건전한 가정육성에 만전

□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2014년 1월～12월

○ 보호대상 현황 : 1,007세대, 2,664명(10월말 기준)

- 모  자  가  정 :   737세대, 1,948명(조손가정 포함)

- 부   자   가   정 :   252세대,  678명(조손가정 포함)

- 청소년한부모가정 :    18세대,    38명

○ 사 업 비 : 1,144백만원(국15, 기344, 도275, 시 510)

□ 추진상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적기 지원   ···············   연   중

-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포함)	···	5,389명	393백만원
-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	773명	36백만원
-	자녀학비 지원(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20%)	···	996명	58백만원
-	월동․피복․참고서․교통비 등 지원	···	2,583명	437백만원
-	대학 입학금 지원(1인/1,500천원)	···	97명	145백만원
-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1인/300천원 이내)	···	13명	3백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	···	113명	11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재산 변동사항 조사   ···       1회  연 2회

□ 금후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세대 적극 발굴 지원 등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 증진

○ 요보호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으로 건전한 환경조성 및 성장 도모

○ 아동복지 서비스 내실화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아 동 인 구 : 59,594명 (區 인구대비 20.7%)

○ 가정보호아동  : 55세대 68명(소년소녀가정 3/4, 가정위탁아동 52/64)

○ 아동급식인원 : 2,523명(학기중 889명, 방학중 1,634명)

○ 어린이놀이터 : 6개소(진북동 어은골제1놀이터 외 5개소)

○ 예   산   액 : 1,184백만원 (분 196, 도 495, 시 493)

□ 추진상황

○ 가정보호 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및 지원  ---  107백만원

- 보호비, 부가급여비, 현장활동체험비 등 지급 --- 55세대 68명

- 요보호 아동 상담 및 결연 등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연중

○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추진---2,523명 760백만원

- 아동급식 대상자 및 급식가맹점 등 상반기 전수 조사 실시

○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4개소 2백만원

□ 금후계획

○ 요보호 아동 및 결식우려 아동 등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적기 지원

○ 아동이 행복하고 사랑받는 복지서비스 구축         -----   상  시

○ 어린이 놀이터 시설교체(어은골제3어린이놀이터) -----   추진중

○ 저소득 아동 문화체험 활동 지원             -----    12월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서비스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따른 다양한 보육인프라 구축

○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품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어린이집 : 324개소(국공립 2, 법인･단체 25, 민간 100, 가정 196, 직장1)

- 보육아동(정원/현원) : 13,315명 / 10,476명(정원 충족율 78.7%)

- 보육교직원 : 2,070명(국공립 35, 법인 ･단체 310, 민간 995, 가정 742, 직장 18)

○ 예 산 액 : 10,001백만원 (국 4,847, 도 2,165, 시 2,989)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재배정) 44,523백만원

- 보육료(15,917명,37,558백만원)/양육수당(5,293명,6,965백만원)

○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759백만원

(인건비 지원 7,444백만원 / 운영비 지원 315백만원)

○ 품질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6개소, 250백만원

○ 취업부모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보육시설 운영 42개소

○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공정한 보육시설 신규․변경인가 실시	75개소

(신규 8, 변경 62, 폐지 2, 휴지 3)

○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179회

○ 수준 높은 아동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실시   4회

□ 금후계획

○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가정양육수당 등 적기 지원

○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안전관리 상태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문교육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즐겁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저소득 노인 근로활동을 통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사업개요

○ 65세 이상 노인인구 : 33,166명(區 인구대비 11.5%)

- 기초연금 지급대상 : 21,130명(만65세 이상) ⇨ 7월부터 시행

- 단독 20,000원∼200,000원, 부부 40,000원∼320,000원 차등지급

· 소득인정액 : 단독 870,000원, 부부 1,392,000원

○ 노인이용 및 여가시설

- 경   로   당 : 285개소 11,229명(남 4,399명 여 6,830명)

- 게이트볼구장 : 14개소 14면(이용인원 : 252명)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지원(65세 이상)  21,130명 / 14,980백만원

- 단독 2만∼99,100원, 부부 4만∼158,600원 차등지급(6월말까지)

○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 실버사랑 가요교실 운영(주2회 350여명)     8백만원

- 상반기게이트볼구장 유지보수(노면정비, 배수구 및 시설물)   8백만원

○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768명 / 1,034백만원

- 국비사업(548명, 938백만원) / 시 자체사업(220명, 96백만원)

○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성   1,494백원

-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등) 지원    878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503건/ 545백만원

- 에어컨 노후 및 미 보유 경로당 설치완료  83개소/  71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연금 적기지급 및 지급대상자 신청절차 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

○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 14,346명(구 인구대비 5%)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3,365명 3,779백만원 (국 2,641 도 397 시 741)

- 저소득·장애인 수당 : 1,867명    909백만원

- 자녀교육․아동양육비 :     17명      10백만원

- 장 애 인 연 금 :  1,481명  2,860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 편의시설 건축 협의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 추진상황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160명/2,933백만원

- 장애인 연금         1,359명/2,209백만원

- 장애인 수당         1,795명/  721백만원

- 자녀교육·아동양육비             6명/    3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건축협의 및 사용승인 신청)	245건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지도․단속459명/    40백만원

□ 금후계획

○ 사각지대 없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수당, 연금 등 적기지급 및 대상자 신규 발굴로 수급률 제고

○ 건축허가·변경·승인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협의 및 확인

- 경사로, 점자블럭, 주차장설치 및 표지설치 등 적정설치 여부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시민자율 참여 행정계도 추진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이동권 확보

자원위생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9
	□	청소 취약지 청결관리	----	30
	□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	31
	□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32
	□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	33

기  본  현  황

□ 기   구

					자 원 위 생 과
	청소담당				폐기물관리담당				위생민원담당					위생지도담당
	청소업무 종합계획				폐기물배출 업소점검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 업소지도 점검
														식품위생 업소행정 처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부과 징수				공중위생업소 신고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음식물쓰레기 수거및용기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공중위생 업소지도
	청소차량 관리				다량배출 사업장관리				이·미용사 및조리사 면허관리					공중위생 업소행정 처분
	재활용품 수집및 장려금지급
	6명				4명				4명					5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24	1	6	7	7	3
현원	23	1	7	9	3	3	육아휴직2 기동1
증감	△1	0	1	2	△4	0

※ 무기계약근로자 93명(환경미화원 85, 공무직 8)

□ 청소인력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환 경 미 화 원					공 무 직
		소계	가로	운전	탑승	노조	소계	청소 지도	취약지청소 ․대형폐기물
현 원	93	85	51	15	17	2	8	1	7

□ 청소장비

(단위 : 대)

계	청 소			집게차	더블캡	비 고
	수 거 차 량	노 면 청 소	C ․ T 차 량
27	13	6	1	1	6

□ 폐기물처리업체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	비고
	수집․운반	중간처분/재활용	수집․ 운반	중간처리
90	42	18	9	6	15

(단위 : 개소)

□ 위생업소 현황 - 7,211개소

○ 공중위생 관련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 처리	위생용품제 조
1,426	234	26	119	730	209	100	6	2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 객 업
	소 계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위 탁 급 식
5,785	3,931	2,909	201	64	619	98	40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즉 석 판 매 제 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 품 판 매 업	집단급식소
				식 품 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업	유 통 전 문 판매업	기 타 식 품 판매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116	9	394	3	75	277	24	36	58	37	17	537	271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소 취약지 청결관리

○ 청소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주민감시단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율감시와 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해 나아가고자 함

□ 현    황

구 분	총	상습투기지역	민원발생 공한지
개 소	60	45	15

□ 추진상황

○ 청소취약지 및 공한지 적치쓰레기 정비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 기동순찰 960회 200톤 정비/소유자 자율정비 11개소 완료

○ 시외곽지역 및 시내 공한지 등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정비 추진

- 총 45회 / 11개소 52톤 정비

○ 농촌마을 재활용, 종량제 수거일 지정 및 불법투기 예방 홍보실시	25회

○ 상습투기지역 주변 거주 세대 배출 요령 홍보 및 단속

- 상습투기지역 60개소 동별 순회 홍보 실시	10회 / 3,500세대

- 상습투기지역 현장 순찰 실시	상시

⇨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85건 / 18,143천원

○ 지역학생들과 함께 하는「클린 자원봉사대」운영

- 주요내용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 전개

- 추진실적 : 전북대 학생 250명 참여/홍보(270개소) 및 정비(10톤)

□ 금후계획

○ 불법투기 쓰레기 신속정비 위한 기동처리반(2개조 4명) 지속 운영

○ 洞 주관,「동 자율정비의 날」지속 운영 및 주민감시 활동 독려

- 불법투기 주민감시 활성화 유도(신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 상습투기지역 순찰 강화 및 불법투기 단속활동 지속 추진

○ 지역학생들과 함께 하는「클린 자원봉사대」확대 운영

- 추진방법 : 중․고교생 확대, 지역 환경지킴이 활동 기대

- 참여학교 : 6개학교(대학교 1, 중․고교 5) / 자원봉사실적 등록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 생활폐기물로 분리·배출된 재활용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여 환경친화적 재활용 순환자원으로 이용ㆍ관리하고자 함

□ 현    황

○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운반 처리 민간위탁

- 재활용품 : 호남R·C(대표 김현창) 10대 / 18명

- 대형폐기물 : 전주시 생활자원 재활용센터(대표 윤금자) 7대 / 9명

-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 크린월드(대표 도분임)  차량  5대 / 12명

․단독주택 : 제국씨엠(대표 진승원)  차량 25대 / 37명

- 헌옷수거 : (유)공동체나눔환경(대표 장영주) 차량 5대 / 25명

□ 추진상황

○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	5,231건/  115,374천원

○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폐전지 22.05톤/ 폐형광등 73.3톤

○ 농촌동 영농폐비닐 수거	13.78톤 / 월 2회

○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류 등

과대포장행위 집중 점검 및 지도단속	3회/년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연중 수시단속

○ 저소득층을 위한 중고가전(가구) 무상 지원	23세대/29개 품목 지원

○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관리	610개소

□ 금후계획

○ 연말연시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

○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	1회 / 15백만원

○ 노후 및 파손된 분리수거함 교체 및 신규설치	40개소 정도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279개소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식품과 공중위생 접객업소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의 위생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현황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2,909개소, 휴게음식점 619개소, 유흥□단란주점 265개소

※ 모범음식점 71개소

○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234개소, 목욕장 26개소, 이□미용업소 849개소

□ 추진상황

○ 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7개소) 안전점검 실시	2월

○ 일반음식점 영업자(300명) 좋은식단 실천운동 결의대회	2014. 3. 14

-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표창 및 좋은식단 실천운동 홍보

○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 ……………………… 45개소

○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2건, 240백만원

- 대  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특정관리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실시(136개소)	2014. 5월

- 대  상 : 대형숙박․목욕시설, 위락시설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평가(50개소)	2014. 3월/6월/9월

○ 공중위생영업소(숙박,목욕,세탁) 서비스 평가(466개소) ……	2014. 7월～9월

○ 2014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업소 현지심사(96개소) … 2014. 10월

□ 금후계획

○ 2014년도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년1회) ………2014. 11월

- 2014 모범음식점 특별위생교육 실시 ……………………… 2014. 11월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상수도 사용료 감면 30%(20만원이내)

○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평가(19개소)	2014. 12월

○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연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 위생업소에 대한 청결한 위생관리 및 친절 서비스 강화로 고품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여 맛의 고장 전주이미지와 시민 만족도 제고

□ 현    황

○ 식품위생업소

계	접객업	제조가공업	소분판매업	집단급식소	운반업
5,785	3,931	522	1,044	271	17

○ 공중위생업소

계	숙 박	목 욕	이미용	세 탁	위생관리 용 역	위생처리 위생용품제조
1,426	234	26	849	209	100	8

□ 추진상황

○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판매업소 지도점검	293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상시 지도점검	4회  65개소

○ 예식장, 장례식장, 뷔페음식점 지도점검	26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10회 1,444개소

○ 유통식품(농․수산물) 및 조리용구 등 수거검사	296건

○ 명절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	74개

○ 영화제 대비 및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764개소

○ 여름철 성수식품(김밥, 냉면, 소바, 콩국수) 수거검사	31건

○ 음식점 및 숙박업소 접객용 음용수 수거검사	143건

○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컨설팅(학교, 횟집)	135개소

○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 총 204건

계	단 속 내 역							행 정 처 분
	준수사항	시설기준	청소년 관 련	위생기준	규격기준	면적변경	기타	허가취소	영업(품목)정지	과징금 (건/천원)	과태료 (건/천원)	시정명령등
204	36	15	21	19	19	32	62	7	48	27/116,420	68/25,010	54

□ 금후계획

○ 대입수능시험 이후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11~12월

⇨ 필요시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6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관리	----	38

기   본   현   황

□ 기    구

						생태도시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옥외광고물신고 연장허가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배출시설 인허가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조경가로수조성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
공원점용허가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오염배출 지도점검						산림자원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등산로관리			개방화장실 지도점검						산불방지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부과징수				폐천부지 관련업무
공원화장실관리			정화조 시설관리													하천개수 및 정비

6명		5명		5명		5명		4명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7	3	8	6
현 원	25	1	8	6	7	3
증 감			1	3	△1	△3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기타
	대 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수 질	기타수질오 염 원	가축 분뇨	토양	유독물
996	109	15	239	223	215	7	172	16

○ 하수․분뇨관련업체

(단위 : 개소)

총 계	분뇨수집 운 반 업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업	비 고
12	9	3

○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위 : 개소)

총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 화 조
	소 계	하수처리내 지 역	하수처리외 지 역	특정지역
13,073	1,135	241	894	-	11,938

주요업무 추진상황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

○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자율 환경정비 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 현    황

○ 환경오염 배출업소 : 569개소

- 수질 223, 대기 109, 소음 15, 가축분뇨 7, 기타수질오염원 215

○ 공사장 배출원 : 239개소(비산먼지 129, 특정공사 110)

○ 하수․분뇨관련업체 : 12개소(수집운반업 9, 시설관리업 3)

○ 개인하수처리시설 : 13,073개소(오수 1,135, 정화조 11,938)

○ 기타오염물질 배출원 : 188개소(토양 172, 유독물판매업 16)

□ 추진상황

○ 환경오염 배출업소 민․관 통합 지도점검 : 179개소(수질 80, 대기 44, 기타 55)

⇨ 위반 10개소【경고(5), 개선명령(5)】⇒ 과태료 572만원, 배출부과금 1,181만원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지도점검 : 38개소

⇨ 위반 14개소【경고(2), 개선명령(2), 조치이행명령(5), 고발(5)】⇒ 과태료 500만원

○ 특정토양오염관리 시설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66개소

○ 자율 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LMS제 운영	310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안내문 발송	15,307건

□ 금후계획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지속추진

○ 연말, 연휴 대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 강화

○ 공사장 주변 등 주민피해 및 생활민원 발생우려지역 수시점검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증대를 위한 지속안내 및 홍보 강화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4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2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	43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등신설			하수도 공기업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자연재해대책및방재계획수립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장비및물자수급관리

9명		5명		5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7	4	6	8
현 원	26	1	9	7	6	3
증 감	0	0	2	3	0	△5

□ 하수도 현황

(2013년말 기준)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총 인구(인)	655,358	289,382	365,976
처리구역내 인구(인)	645,627	280,307	365,320
보 급 률(%)	98.5	96.9	99.8

※ 전주시 하수도 : 계획 1,990km, 시설 1,727km(보급률 86.8%)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자재보관소
더 블 캡	1톤	1대	〃
스타렉스	1톤	1대	덕진구청
콤 펙 타	5HP	1대	자재보관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
함마드릴	1450RPM	1대	"
건식코아드릴	DK-4CD	1대	"
발 전 기	5,0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5대	"
도로캇팅기	20HP	1대	"
CCTV	하수관로조사	1대	〃
수중모터	450ℓ/min	3대	〃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 하수도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장마철

집중호우 사전 재해예방

○ 하수도 악취, 불량 하수도시설물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현    황 : 하수관거 연장 846㎞, 준설원 4명, 차량 3대

○ 사 업 비 : 총1,200백만원(본 예산 850, 1회추경 350)

○ 사업내용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개량 및 유지관리

- 관거정비 ┌ 팔복동 추천6길 주변 침수지역 배수개선(특교)

└ 기타 관거정비 민원 발생지역

- 유지관리 ┌ 하수도 기계준설(1,500㎥, 10㎞정도)

└ 하수관거 파손 등 긴급보수 100개소

□ 추진상황

○ 자체 유지보수(준설원 4인)	2014. 1. ～ 10.

- 우수받이 준설(50개소), 소규모 보수 20개소, 악취 및 막힘 민원해소 850건

○ 관거정비 사업

- 송천동 솔빛중학교 주변 하수도정비 완료       : 2014.3.～6.

- 팔복동 추천6길주변 침수지역 배수개선 공사중      : 2014.10.～

- 조촌동 신리마을 하수관공사 발주 준비중           : 2014.10.～

○ 유지관리 사업	2014.2.～12.

- 긴급보수 : 우수받이 및 관로보수 등 민원발생 30개소 완료

- 기계준설 : 10㎞, 1,200㎥ 준설, 저지대 도로변 우수받이 120개소

□ 금후계획

○ 팔복동 추천6길 주변 배수개선사업 추진	2014.10.～12.

○ 조촌동 신리마을 하수관이설 및 통합공사(1회추경)	2014.11.～12.

○ 동절기 긴급보수, 기계준설 및 자체 유지보수	2014.10.～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