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4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14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민 원 봉 사 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3
	□	생 태 도 시 과	-------	20
	□	건 축 과	-------	29
	□	건 설 과	-------	41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4,924명(전주시 55.9%)

○ 세 대 수 : 140,222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2.0%),  19∼64세(66.7%), 65세 이상(11.3%)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70통 3,651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22%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6%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54,738백만원					세 출 : 94,98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1,163 (84.7%) 5,495 ( 3.6%) 11,940 ( 7.7%) 6,140 ( 4.0%)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9,590 (10.1%) 33,327 (35.1%) 13,329 (14.0%) 1,049 ( 1.1%) 37,686 (39.7%)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10	510
	현 원	499	499
	과·결	△11	△11
區	정 원	283	283
	현 원	274	274
	과·결	△9	△9
洞	정 원	227	227
	현 원	225	225
	과·결	△2	△2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79명(환경미화원106,공무직73), 별도정원9명(구2,동7)

Ⅱ. 2014 구정 운영방향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구정비젼

■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질서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효율적 자원 재활용 활성화

■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복한 맞춤복지 구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친환경 생태 공간 확충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 시민과 함께하는 눈높이 공감행정 추진

•찾아가는 현장행정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고객만족 감성행정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소관		---	5
□	경제교통과 소관		---	13
□	생태도시과 소관		---	20
□	건 축 과 소관		---	29
□	건 설 과 소관		---	41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	찾아가는「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실시		--	10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11
	□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6	12	4	2
현 원	24	1	9	7	5	2
증 감	△1		3	△5	1

※ 무기계약 근로자 2명(공무직)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64,630	57,613	7,017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740	12	711	17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792	83	487	91,832	91,832	248권	305,6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5,319	8	106	5,205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1,665	8,893	9,347	42,634	5,695	16,413	8,683
면적(㎢)	94.65	5.71	11.93	15.23	43.35	7.76	10.67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1,665	94.65 (100%)	74,674	41.52 (44%)	4,897	42.99 (45%)	12,094	10.14 (11%)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1,665	58,880	8,394	922	14,945	8,524
면 적	94.65 (100%)	50.97 (54%)	11.17 (12%)	2.31 (2%)	8.49 (9%)	21.71 (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찾아가는「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실시

○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장설명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공시지가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중심 업무처리로 행정

불신 해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3월 ~ 12월

○ 대    상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2014년 : 의견제출 13건, 이의신청 10건

○ 내    용 : 조사현장에 민원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감정

평가사의 설명 청취

○ 추진방법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 접수 시 현장설명제 참여여부 표기 ⇨ 신청인의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로 시간, 장소 통보 ⇨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검증 시 현장설명 실시

□ 추진상황

○ 홈페이지 및 각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한 홍보 실시 : 3회 실시

○ 2014. 1. 1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 공시 : ‘14. 5월

○ 2014. 7. 1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 공시 : ‘14.10월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신청인에게 현장설명제 운영 안내

- 의견제출토지 현장설명회 실시 (2014. 4월) : 13건 60필지

- 이의신청토지 현장설명회 실시 (2014. 6월) : 10건 70필지

□ 금후계획

○ 7.1일기준 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처리 : ‘14.12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5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9인

- 위원장 : 전주지방법원 판사 1인

- 위  원 : 전주완산등기소 등기관 1인 외 7인 (당연직:동장)

○ 추진절차

분할신청	□	심사의결	□	측량 및 검사	□	조서의결	□	분할정리 및 등기촉탁
공유자1/5 또는 20인이상 동의		5주이내 의결 3주이상 송달 및 공고		분할측량 및 성과검사		5주이내 의결 2주이상 송달 및 공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 추진상황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개시결정 102필, 조서의결 75필)

○ 관련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보 : 4,436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신문 8회, 천년전주 게재 4회)

□ 금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지속적 홍보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현황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19년간)

○ 총  사업량 : 26,342필지 5.2㎢(완산구 92천필지, 95.2㎢ 중 28.6%)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지역

《2013년사업 : 용복동 신덕지구》

□ 대상지구 : 용복동 267번지 일원

□ 대상필지 : 370필지 274천㎡,  소유자 144명

□ 사업기간 : ’13. 4 ∼ ’14. 12월 / 사업비 : 82백만원(전액국비)

《2015년도 : 원색장지구(예정)》

□ 대상지구 : 색장동 188번지 일원

□ 대상필지 : 400필지 170천㎡,  소유자 151명

□ 사업기간 : ’15. 1 ∼ 12월

□ 사 업 비 : 98백만원 (국비90% / 도비3% / 시비7%)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 ’13. 5월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 ’13.7월 ～ 10월

○ 신덕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 ’13.12 ～ ’14. 7월

○ 완산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14. 9월

○ 경계결정에 따른 소유자 통보 및 이의신청 : ’14.10. ～ 12월

□ 금후계획

《1단계(2013년도) : 신덕지구》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14. 12월

《2단계(2015년도) : 원색장지구》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지정 추진    : ’15. 1 ～ 6월

- 실시계획수립(1월) 동의서 징구(1～5월), 지구지정(6월)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사업시행           : ’15. 7 ～ 9월

○ 경계조정․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       : ’15. 9 ～12월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6
	□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가로환경 정비추진	----	17
	□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근린생활권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충	----	18
	□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주정차 집중단속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지역실업자 훈 련 •유 료 직 업 소 개 업 소 •상거래질서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가 로 환 경 정 비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도 로 무 단 점용과태료 부 과 징 수							•농 산 일 반 •농수축산물 유 통 관 리 •근 교 농 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8	1	6	8	7	6
현 원	27	1	9	9	7	1
증 감	△1		3	1		△5

※ 무기계약 근로자 21명(공무직) : 가로정비 8명, 교통지도 13명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40,343	116,644	5,407	18,042	250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72,542대(51.5%)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10,554	180,201	233	5,403	252	9,178	21	260	10,048	165,360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209	9	2	198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비 고
계	승 용	승 합	계	CCTV	PDA
9	7	2	101	93	8

주요업무 추진상황계획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가로환경 정비추진

○ 유동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신시가지의 신규 노점 및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정비하여 건전한 가로환경 질서 확립

□ 사업개요

○ 정비기간 : 연 중

○ 정 비 반 : 3개반 12명/차량 3대

○ 정비지역 : 신시가지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

○ 정비대상 : 불법 노점행위, 인도상 물품적치, 타인주차방해물 등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 추진상황

○ 가로환경 정비실적(’14. 10월말) : 총 16,085건/신시가지 정비 비중 10% 정도

- 노상적치 6,980건, 노점상 7,302건, 차량노점 1,803건

○ 가게 앞 도로 적치행위 방지 안내문 배부 : 400매

○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실시 : 月 1회

(불법 주정차 및 광고물 합동 단속)

□ 문제점 및 대책

○ 단속 시 즉시 정비가 이루어지나 단속외 시간에 재발로 단속효과 미흡

⇨ 단속시간 수시 변경 및 지속적인 순찰로 예방 단속 강화

○ 노점 및 불법주정차 차량 혼재로 노점차량만 단속 시 교통해소 효과 미흡

⇨ 주요 취약지 교통단속반과 합동 단속 실시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순회활동으로 신규 노점 방지로 민원 발생 최소화

○ 반복․상습적인 고질 불법노점·적치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

근린생활권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충

○ 주택가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확보

○ 주차장내 쓰레기 등 수시정비로 깨끗한 주차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현    황 :  21개소 260면

○ 사 업 비 :  20백만원

○ 설치방법 :  공한지 내 쇄석포설, 주차라인 등 임시 주차장 설치

○ 인센티브 :  사유지 사용 승낙 시 토지분 재산세 면제

□ 추진상황

○ 공한지 주차장 안전점검 및 환경 정비	: 월 1회

○ 공한지 전수조사 및 재산세 면제 등 홍보	: 2014. 3월

○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계, 계약	: 2014. 4월

○ 착공 및 준공	: 2014. 5월 ∼ 10월

- 신규설치 : 1개소 6면 (5월 25일 완공)

○ 공한지 주차장 일제정비	: 2014. 10월

- 신규안내 표지판 제작: 4개소

- 안내판 정비: 3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주차장내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 주차장을 수시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

○ 토지 소유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토지사용 승낙에 어려움

⇨ 세제혜택(토지세 감면)등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

□ 금후계획

○ 추가설치 : 1개소(주차문제 심각지역 우선 선정)

○ 보    수 : 3개소 34면 정도(주차라인, 쇄석포설, 카스토퍼 등 보수)

○ 혹서기, 혹한기 안전실태 점검 및 보수 중점 운영 : 분기별 1회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주정차 집중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등으로 시민불편사항 사전 차단

□ 사업개요

○ 단속인력 : 21명(일반직 3, 공무직 13명, 공익 5명)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93(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

-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 6대(권역별 근무조 편성운영)

- 수기단속 차량 : 2대(120번 민원, 취약지 기동운영)

※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 65,562건 / 2,656백만원 과태료 부과

-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반 운영 : 4개반  8명

-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취약지역 강력단속 : 7개반 16명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150건 / 22,5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서부신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민원 지속적 증가

⇨ 상가밀집지역 계도 홍보 및 1개반 고정배치 강력 단속 병행

○ 주민의 단속강화 요구와 주변 상가의 단속완화 요구 상존

⇨ 소통위주 계도 후 불응시 단속 및 주변 상가 주차장․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 금후계획

○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한옥마을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 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단속하되 탄력적인 운영으로 선진주차문화 정착

○ 스쿨존, 버스베이, 곡각지, 인도, 횡단보도, 홀짝제, 한쪽면 주차지역 등 집중단속

⇨ 사전예고 없는 즉시단속으로 교통질서의 생활화 정착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적극 추진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4
	□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			25
	□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 쾌적한 관리	-----			26
	□					불법광고물 없는 활기찬 도시만들기 추진	-----			27
	□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28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 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LP가스 판매 신고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산 지 전 용 협 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 재 채 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 편익시설물 유지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7	4	10	4
현 원	25	1	10	7	5	2
증 감	△1		3	3	△5	△2

※ 무기계약 근로자 14명 (공무직 14)

□ 공원 현황

구분	위 치	갯 수	규 모	시 설 내 용
계		147	계 : 147개소 9,035천㎡ 조 성 :124개소 8,954천㎡ 미조성 : 6개소 81천㎡	화 장 실 : 51공원 56동 계 : 7,359점 편의시설 : 28종 5,735점 놀이시설 : 16종 419점 운동시설 : 56종 1,205점
근린공원	기린,산성 천잠,삼천 외 38개소	39	계 : 39개소 6,521천㎡ 조 성 : 37개소 6,448천㎡ 미조성 : 2개소 73천㎡	화 장 실 : 23공원 28동 계 : 3,442점 편의시설 : 28종 2,819점 놀이시설 : 13종 37점 운동시설 : 56종 586점
어 린 이 공 원	노송공원 외 84개소	85	계 : 85개소 195천㎡ 조 성 : 81개소 187천㎡ 미조성 : 4개소 8천㎡	화 장 실 : 26공원 26동 계 : 3,201점 편의시설 : 24종 2,240점 놀이시설 : 16종 382점 운동시설 : 43종 579점
기타	태평소공원 외 22개소	23	계 : 23개소 2,319천㎡ 조 성 : 23개소 2,319천㎡	화 장 실 : 2공원 2동 계 : 716점 편의시설 : 22종 676점 놀이시설 : 없 음 운동시설 : 13종 40점

□ 녹지시설물 현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가 로 수	팔달로 외 134개 노선	27,888본	은행나무 등 23종 중앙분리대 포함
수 벽	기린대로 외 41개 노선	69km	쥐똥나무 등 22종
녹 지	강변로 외 28개 노선	250천㎡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진화차	무전기	기 타
4,194ha	감시탑 및 초소 15개소	진화대 37명, 감시원 23명 (기간제근로자, 가을철) 기동진화대 9명(공익)	2대	54대	34종 1,700점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602	10,319	83	9,863	375	1,542	420

※ 옥외광고물 게시대(76개소/78개) 시설관리공단 이관

□ 하     천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비율/개수율 (%)	비 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4	102.20	11	49.49	48.42/88.52
국가하천	3	14.80	0	0	0/0
지방하천	18	81.40	9	46.49	57.11/79.04
소 하 천	3	6.00	2	3.00	50/98

주요업무 추진상황계획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공원이용률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공원을 신속하게 보수․정비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현    황

○ 공 원 수 : 147개소(근린 39, 어린이 85, 소공원 18, 기타 5)

○ 화 장 실 : 56개소(수세식 53, 간이 3)

○ 시 설 물 : 7,359점(편의 5,735; 놀이 419점; 운동 1,205)

○ 관리인력 : 12명(직원 6, 공무직 6)

○ 사 업 비 : 1,310백만원

(시설물유지보수 546, 주민숙원사업 714, 도비보조 50)

□ 추진상황

○ 공원시설물 보수(연간단가계약) 공사 발주	’14. 1～2월

- 설비, 운동, 전기 등 공원시설물 관리

○ 공원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14. 2～4월

- 등산로 목계단 정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분수대 세척 등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7개소) 공사 추진	’14. 2～10월

- 편의시설물(정자, 운동기구) 설치, 놀이터 탄성포장, 등산로 정비, 화장실 신축 등

○ 공원 녹지유지관리사업 추진	’14. 3～9월

- 수목 가지치기, 위험목 제거, 공원 수벽전정 및 풀깎기(3회)

○ 도비보조사업(2개소) 공사 추진	’14. 5～6월

- 게이트볼구장 정비, 족구장 개선

○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시 재배정 : 1억원) 추진	’14. 11월

- 등산로 토사유실 정비, 산책로 정비, 물놀이시설  및 분수대 보수 등

□ 금후계획

○ 공원 시설물 보수로 휴식명소 공원 지속조성	’14. 11～12월

○ 공원의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

- 현장점검 정비반 운영 : 21명(현장반 7, 공익요원 6, 공공근로 8)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 쾌적한 관리

도심 주요경관인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의 체계적 조성‧관리로『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생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가 로 수 : 134개 노선, 27,888본(은행나무 외 23종)

○ 녹    지 : 312천㎡ (화단 61천㎡, 녹지 250㎡)

○ 수    벽 : 41개 노선, 69km(조팝나무 외 21종)

○ 사업기간 : 2014. 1월～12월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추진상황

○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14. 2～3월

- 용리로, 평화로, 신봉로 등 낙우송 및 은행나무 가지치기 580주

○ 완충녹지 식재 사업	’14. 2～4월

- 서신동 강변로 완충녹지, 효림초교 옆 완충녹지, 천잠로변 완충녹지

스트로브잣나무 등 5,533주 식재

○ 봄철 가로수 보식사업	’14. 4～5월

- 천잠로 외 12개 노선, 느티나무 등 3종 100주 보식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1차)(2차)	’14. 5～9월

- 가로 수벽 및 녹지 등 제초 및 풀깎기 320천㎡ 2회

□ 금후계획

○ 서부신시가지 등 하반기 가로수 보식 사업	’14. 10～11월

○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14. 12～’15. 1월

불법광고물 없는 활기찬 도시만들기 추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 광고물

질서가 정착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만들기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장    소 : 관내 일원(간선도로, 교차로 중심)

○ 단 속 반 : 2개팀 / 7명(단속차량 2대)

○ 대    상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추진상황

○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강화로 현수막 등 설치 억제

- 행정처분 : 과태료 60건 83,431천원, 행정계고 720건

○ 불법 광고물 유형별 정비 실적

합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벽보	전단	기타
494,974	39,168	73	81	363	381,205	73,951	133

○ 각종 영업허가 시 광고물관리팀 경유 광고물 허가 안내제 운영 : 315건

○ 불법 광고물 취약지역(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등) 중점단속 : 23회

□ 문제점 및 대책

○ 근무시간을 피하여 게시하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증가 추세

⇒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상습 게첨지역 중심 야간 합동단속 실시

○ 미등록 오토바이 활용 명함형 전단 배포행위 극성

⇒ 경찰과 협조 체제 구축 및 주요 배포지역 잠복근무 단속

□ 금후계획

○ 구간별,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중 상시 단속활동 강화

- 기동 단속반(2개반 7명) : 현수막,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

- 동주민센터 주변 이면도로 500m이내 각 동 책임정비제 실시

○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불법행위자 행정처분 강화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

하고, 하천제방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전주천, 삼천 등 11개 하천 / 49㎞

○ 주요사업

-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쓰레기, 풀베기 등)

- 하천 제방, 둔치내 편익․운동시설 및 산책로 유지보수

○ 사업예산 : 551백만원(본예산 200 ․ 시 재배정 351)

□ 추진상황

○ 전주천․삼천 편익시설물 정비 완료	114개소

- 운동기구 48, 산책로 32, 목재계단 34

○ 전주천․삼천 등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완료	18개소

- 무단경작지 10, 하상 3, 제방법면 2, 계단 2, 수문(권양기)1

○ 하천 교량 밑 불법시설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5개소

- 원당교, 삼천1교, 승암교, 색장교, 안적교

○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수목(아카시아 나무 등) 제거 A=15,000㎡

○ 산책로 풀베기 및 잡풀제거(2회), 생태유해식물 제거	A=45,000㎡

○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543건(71,276천원)

□ 금후계획

○ 하천내 순찰강화를 통해 신속한 하천(편익)시설물 유지보수 실시

○ 각종 쓰레기, 부유물 수거 및  유해식물(지장수목)제거 등 하천 환경정비 지속 실시

○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압류실시

건 축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2
	□			우리집 건축 설계도서(CD)갖기 운동추진		---		33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4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35
	□			『나눔과 희망의 집』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36
	□			농촌마을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37
	□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추진		---		38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39
	□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40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가설 건축물 관 리 •재해주택관리			•공 동 주 택 관 리 •지 역 주 택 조 합 설 립 인 가 •임 대 주 택 분 양 전 환 승 인 •행 위 허 가 신 고 •건 축 물 부 설 주 차 장 관 리			•집수리 사업추진 •농촌마을환경개선 (도시활력)사업추진 •폐․공가정비사업 추 진 •저소득층 주 거 급 여 지 원 •저 소 득 층 가 구 전세자금 대출추진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 주 지 원			•도 시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추 진 •개발행위허가 협의 •주민참여사업 추진 •불 법 건 축 물 관 련 지 도 단 속 •이 행 강 제 금 부 과 징 수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6	1	7	4	10	4
현 원	25	1	7	5 (1)	8 (1)	4	()안 사무운영
증 감	△1	-	-	1	△2	-

※ 육아휴직 1명 포함

□ 건축신고․허가

2014.10.31.현재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1,450/622,396	724/207,917	652/361,419	4/633	70/52,427

□ 건축물대장 관리

2014.10.31현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40,239	36,200	105,028

□ 주    택

2014.10.31현재

주 택 수					가구 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15,206 (100%)	24,286 (21.1%)	87,537 (76.0%)	1,989 (1.7%)	1,394 (1.2%)	140,098	122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 공동)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10,048	165,360	66	1,690	9,982	163,670	9,713	81,288	269	82,382

주요업무 추진상황계획

우리집 건축 설계도서(CD)갖기 운동추진

○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축물의 생애를 증가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주요내용

- 건축주가 본인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CD로 보유하도록 하여 향후 건축행위 및 하자보수 등에 활용

※ 기본설계 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설비도서(위생․난방․전기․소방․통신)

○ 추진방법

- 신축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시 용역업체로부터 설계 도면이 담긴 CD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승인시 교부

□ 추진상황

○ 업무대행 건축사 행정지도(협회에 안내문 발송) ’14.01.07.

○ 건축허가시 조건(안내문) 부여 ---------------  ’14.01.08.

○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 -----------------------  ’14.01.22.

○ 건축물 설계도서 CD 교부(300개) ------- ’14.2.1~10.31.

□ 금후계획

○ 건축주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등에 활용토록 사용승인시       설계 도서가 담긴 CD 지속 교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2014.10월31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10,048	165,360	66	1,690	9,982	163,670	9,713	81,288	269	82,382

□ 기계식 주차장 철거현황                    (단위 : 천원)

현 황	개 소	대 수	납부 금액	비 고
2011년	5	53	33,062
2012년	5	32	16,843
2013년	8	106	9,245
2014년	1	4	0	자주식 주차장 설치 : 4대

□ 추진상황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집중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점검내용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관리상태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 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 농소마을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36건 적발 25건 시정완료

□ 금후계획

○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행상태 등 수시점검 실시

○ 노후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유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단지별 최고 20백만원, 사업비의 70%이내)

○ 완산구 내 공동주택 : 266개단지  86,502세대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

- 보조금지원 선정단지 : 16개단지 (지원금액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난방시설 개선 등)

□ 추진상황

○ 사업추진 : 148개단지  1,536백만원 지원 (2005 ～ 2014)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 지	148	9	14	16	25	12	12	10	11	23	16
금 액 (백만원)	1,536	86	128	151	245	119	100	97	106	204	300

○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4. 1.  ~  2월

○ 공동주택 지원단지 선정	: ’14. 3. 27.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14. 4. 21.

○ 13개단지 사업준공 및 정산	:  ’14. 5. ~ 10월

□ 금후계획

○ 3개단지 사업준공 및 정산 예정	: ’14. 11. ~ 12월

「나눔과 희망의 집」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115가구

○ 사 업 비 : 345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1호당 지원기준 : 가구당 300만원이내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방수, 도배․장판, 창호, 설비(보일러)등

○ 사업진행절차 : ①동사무소(사회복지사)접수 ⇒ ②생활복지과                        검토․선정 ⇒ ③건축과 집수리 시행

□ 추진상황

○ 집수리 대상가구선정 및 주택상태 점검조사     : 2014.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재발주                    : 2014.  2월

○ 작업인력(공개모집)구성 및 사업 시행          : 2014.  3월

○ ’14년 추진실적 : 총136가구 완료(진행율 95%)

⇨ 지붕 18, 도배(장판)77, 보일러7, 기타 창호교체 등 34

※ 2013년 지원실적 : 149가구 / 300백만원이내

지붕개량	도배․장판	화장실․설비보수 등	비 고
28가구	75가구	46가구	※ 만족도 조사 : 매우만족 91%

□ 금후계획

○ 수혜대상 가구 설문조사(만족도 등)실시        : 2014. 12월

○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정산                 : 2014. 12월

농촌마을 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관내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숙원 및           불편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농촌 4개동(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7개마을 9개사업

○ 사업내용 : 마을안길 포장 및 농수로 정비, 하천정비, 쉼터조성 등

- 동서학동(4개마을 6개사업) : 마을안길포장, 농수로정비

소하천용수개거, 휴식의자설치

- 평화 2동(1개마을 1개사업) : 농수로정비

- 삼천 3동(1개마을 1개사업) : 농수로정비

- 효자 4동(1개마을 1개사업) : 가림막설치

○ 사 업 비 : 502백만원 (국 50%, 시 50%)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추진상황

○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14. 3월~4월

○ 실시설계 용역                           : 2014. 5월~6월

○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4. 6월~9월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4. 9월

□ 금후계획

○ 사업완료 및 준공                        : 2014.12월

구 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 및 화재등 안전사고 우려        있는 구 도심 폐․공가정비 후 주차장 및 마을텃밭으로 조성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구 도심 폐․공가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규모 : 6동정도   ※ 1동 평균 15백만원 정도 소요

○ 사업내용 : 도심 폐․공가철거 후 동네주차장 이나 마을안 텃밭조성

□ 추진상황 : 8동 철거추진 중

○ 철거완료     : 4동 (주차장 3개소 텃밭 1개소 조성)

- 동완산동 2개소, 태평동 1개소, 남노송동 1개소

○ 철거 추진 중 : 4동 (주차장 3개소 텃밭 1동 조성 계획)

- 대성동 2개소, 태평동 1개소, 남노송동 1개소

폐․공가 철거 주차장 조성사례 (동완산동 완산칠봉 아래마을 )
정 비 전	정 비 후

□ 금후계획

○ 12월 초 철거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완료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도로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지구 : 12개지구(총 면적 677,601㎡)

□간납대, 종광대, 추심정, 가락, 원각사, 산성, 학봉, 불무,

장승백이, 재실, 흑석골, 바구멀2

○ 총사업비 : 62,047백만원(국비50%, 시비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 2012	2013	2014	비고
사업비	35,367	11,429	15,251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계속사업)

○ 사업내용

□도로 64개 노선 L= 9,969m,   □주차장 15개소 A=8,128㎡,

□소공원 16개소 A=11,395㎡

□ 추진상황

○ 공사완료 : 도로 41개 노선(B=6～12m, L=5,395m),

주차장 8개소(3,381㎡), 공원 8개소(3,553㎡)

○ 공 사 중 : 도로 19개 노선 (B=6～20m, L=3,686m),

주차장 6개소(4,247㎡), 공원 6개소(6,844㎡)

○ 설 계 중 : 도로 4개 노선(B=6m, L=888m),

주차장 1개소(500㎡), 공원 2개소(998㎡)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지구내 편입토지·건물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 협의보상 추진 후 미협의시 토지 수용절차 이행

□ 금후계획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 ’15. 12월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

□ 근    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14.1.17, ‘13.7.16제정)

-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함

○ 신고기간 : 2014.1.17.~2014.12.16.

□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 추진상황

○ 언론 등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홍보 ---------  ‘13.12.

○ 과․동장 회의 및 대상 건축물 관계자에 안내 ----- ‘14.01.

- 대상 42개소(교동, 풍남동이 22개소로 52% 차지)

○ 실적 : 심의신청 34건, 사용승인 31건, 이행강제금 89,321천원

※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 부과후 사용승인서 교부

□ 금후계획

○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환경 안정도모를 위해 신고

기간내 대상자 선별 지속 추진

건 설 과  소 관

�□		기본현황	----	4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6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47
	□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	48
	□	인도보행환경개선	----	49
	□	교량보수․보강사업	----	51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52
	□	동완산동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	53
	□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54
	□	도로관리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	55
		2014~15 도로 설해대책 추진	----	56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 리 •도로굴착 및 점 용 허 가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설해대책 •주민숙원사업 추 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관련 토지지장물보상 •도로부지관련 소송업무 •교량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 유 지 관 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 수 도 공기업 운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수도원인자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인력동원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 육 실 시 •화 생 방 관 련 업 무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7	1	8	10	5	3
현 원	26	1	10	8	5	2
증 감	△1		2	△2		△1

※ 무기계약 근로자 14명(공무직) : 도로보수 10명, 하수도준설 4명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684	937	336	49.1
국 도	64	4	20	31.2
지 방 도	22	2	16	72.7
시 도	598	931	300	50.1

※ 자전거도로 : 46개 노선 136㎞

□ 도로시설물

구 분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전주시	168	124	16	6	15	5	2
완산구	79	61	5	4	7	1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40%
주거지역	35.23	18.65	16.58	52.94%
상업지역	4.50	2.05	2.45	45.55%
공업지역	6.28	0.35	5.93	5.57%
녹지지역	151.62	74.39	77.23	49.06%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7	8.38	3.12%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미집행율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854	222	378,618	53,161	14.0％
소 계		173	25	132,756	22,828	17.2％
중 로	1 (20M)	43	10	63,540	11,336	17.8％
	2 (15M)	70	8	42,069	6,905	16.4％
	3 (12M)	60	7	27,147	4,264	15.7％
소 계		1,681	197	245,862	30,333	12.3％
소 로	1 (10M)	230	29	48,485	5,741	11.8％
	2 ( 8M)	581	89	101,753	15,071	14.8％
	3 ( 6M)	870	79	95,624	9,521	10.0％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구 분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전주시	34,651	14,697	19,954	터널․지하차도 등 3,167등 별도
완산구	17,882	8,188 (44개노선)	9,694 (18개동)	터널․지하차도 등 730등 별도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 타	소계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시 설	지 방 공 공 청 사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전주시	1,816	55	40	1	14	1,761	1,057	552	41	56	38	17
완산구	905	21	17		4	884	580	228	18	22	31	5

□ 민방위대 조직

(2014. 1. 31.기준)

구분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전주시	1,172	41,409	1,100	38,851	70	2,436	2	122
완산구	641	22,534	603	21,467	37	985	1	82

□ 민방위 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전주시	486	364	17	105
완산구	311	232	9	70

※ 정부지원시설(전주시) : 35개소(대피시설 8, 경보시설 17, 비상급수 10)

※ 정부지원시설(완산구) : 18개소(대피시설 3, 경보시설  9, 비상급수  6)

주요업무 추진상황계획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포장도로 937개 노선, 336km

○ 정비인력 : 총13명(도로보수원 10,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각 1대)

○ 사업예산 : 2,700백만원(시비 2,200 , 특교 500)

□ 추진상황

○ 노후도로 재포장(427a/900백만원)

- 아중로, 우전로, 천잠로, 난전들로, 팔달로, 온고을로 등

○「연간단가계약」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175개소/700백만원)

- 도 로 유 지 : 소규모 재포장 및 과속방지턱 정비 70개소

- 인 도 유 지 : 인도 및 경계석 등 보수 55개소

- 시설물 유지 : 안전휀스 및 가드레일 등 보수 50개소

○ 도로시설물 자체 보수(1,240개소)

- 포트홀 보수 1,050개소, 인도 보수 150개소, 볼라드 정비 40개소

○ 춘향로(남원선) 중앙분리대 설치(1.6km/667백만원)

□ 금후계획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14. 10.∼12.

○ 춘향로(남원선) 중앙분리대 추가 설치(450m/132백만원)

시민불편지역 정비 사업

○ 완산구 관내 이면도로 및 골목길 일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중화산로 재포장 사업 등 33개소

- 도로정비 20 / 시설물정비 6 / 배수로정비 7개소

※ 인도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보수, 하수관확대 등

○ 사업기간 : 2014. 2. ∼ 12.

○ 사 업 비 : 956백만원

□ 추진상황

○ ’13년도 시민불편지역 공사완료	’14. 2.

- 태평동 유마트옆 골목포장 등 20개소 / 514백만원

○ ’14년도 시민불편지역 실시설계용역	’14. 2.

○ ’14년도 공사계약 및 착공	’14. 3.

○ 공사완료(30개소)	’14. 8.

○ 사업추진 불가대상(3개소) 사업지 변경 완료	’14. 10.

- 공사발주 준비중 1건,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중 1건, 설계중 1건

□ 금후계획

○ 공사완료(3개소)	’14. 12.

인도 보행환경 개선

○ 장기 미개설 도로 및 협소한 기존도로 신설･확장을 통해 도시

가로망확충을 중점 추진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통행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양지마을 소로개설 등 11개 노선( L = 3,287m )

○ 사업기간 : 2006. ∼ 2015.

○ 사 업 비 : 12,780백만원(기투자 9,038, ‘14년 3,742)

□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 내용	추진사항	총 사업비	기 투자액	‘14년	비고
계	L=3,287m		12,780	9,038	3,742
삼천3동 주민센터 앞 도로확장	L=180m	‘13. 11.~ 14. 4.(준공)	700	700		이월사업
효자4동 우전중학교옆 소로	L=45m	‘13. 11.~ 14. 6.(준공)	170	170		이월사업
중화산동 진북터널 인근 소로	L=129m	‘13. 12.~ 14. 6.(준공)	1,100	1,100		이월사업
서서학동 광진@앞 소로	L=170m	‘13. 12.~ 14. 8.(준공)	470	470		이월사업
평화1동 양지마을 소로	L=230m	‘13. 12.~ 14. 11.	1,500	1,500		이월사업
평화2동 대정초교앞 도로개설	L=640m	‘13. 11~’14. 12.	4,920	3,078	1,842	이월사업
거마평로 인도정비 사업	L=650m	‘14. 3~’15. 5.	400	0	400
전동성당 옆 소로개설	L=86m	11필지 중 9필지 보상 완료	1,340	440	250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 뒤 소로	L=128m	토지보상완료(지장물1건 협의	1,550	750	300
중화산동 한신코아옆 소로	L=315m	36필지 중 16필지 보상 완료	1,400	500	300
서노송동 시민약국옆 소로	L=74m	6필지 중 3필지 보상 완료	980	330	350
평화로 인도정비사업	L=640m	‘13. 10~’14. 1.(설계중)	300		300	추경사업

○ ‘14년도 보상대상 토지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 의뢰	’14. 05.

○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옆 등 4개소 실시설계 착수	’14. 08.

○ 현대정형외과뒤 소로 등 보상추진중	’14. 10.

□ 금후계획

○ 평화2동 대정초교앞 도로개설 준공	’14. 12.

○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옆 등 4개소 용지보상	’14. 12.

○ 평화1동 양지마을소로 등 ‘13년도 이월사업 완료	’14. 12.

○ 거마평로 인도정비사업 완료	’15. 05.

※ ‘14년 보상완료 사업 4개소 ’15년 예산확보 후 공사추진

양지마을 평화초교		진북터널
평화동 양지마을 소로		중화산동 진북터널 인근 소로
광진@		삼천3동주민센터
서서학동 광진@ 옆 소로		삼천3동 주민센터 부근 사거리 정비
우전중학교		이동교 마전교
효자4동 우전중학교옆 소로		강변로 인도보행환경 조성
평화사거리		한신코아@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 옆 소로		중화산동 한신코아 옆 소로
전동성당		중앙성당
전동성당 옆 소로		서노송동 시민약국 옆 소로

교량 보수 ․ 보강사업

○ 싸전다리 등 9개소 교량을 조기 보수․보강하여 통행차량 안정성 확보

○ 교량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노후교량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9개 교량

○ 사업내용 : 교량 보수‧보강, 교량정밀안전점검

○ 사업기간 : 2014. ∼ 2014.12

○ 사 업 비 : 2,113백만원(특교세 1,093 이월 559 시비 300 추경 120 재난기금 41)

- 교량보수 9개소/2,013, 정밀안전점검 15개소/100

※ 전주시 교량 현황 : 129개 (완산 61, 덕진 68)

□ 추진상황

○ 삼천1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완료	’14. 3.

○ 석구교, 서곡교 보수공사 완료	’14. 5.

○ 우기철 대비 교량 배수구 청소 용역 완료	’14. 6.

○ 효자다리 등 15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완료	’14. 8.

○ 봉암교 보수공사 완료	’14. 9.

○ 싸전다리 보수·보강공사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14. 9. 16.

○ 서지교 응급복구공사 착공	’14. 10. 24.

□ 금후계획

○ 서지교 응급복구공사 완료	’14. 11.

○ 안적교 등 3개 교량 보수공사 진행	’14. 11.~12.

○ 싸전다리 보수·보강공사 완료	’14. 12.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 관내 전 지역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우기대비 일제정비로 안전사고 방지

□ 사업개요

○ 관리등 수 : 17,882등

- 가로등 8,188등(44개 노선/195㎞), 보안등 9,694등(관내 18개동)

○ 인력 및 장비 : 4명 / 고소 작업차량 2대

○ 사업예산 : 650백만원

- 신설 및 유지보수(민원처리) 470, 우기대비 안전진단 및 정비 80,        보안등 점멸기 교체사업 100

□ 추진상황

○ 해빙기 조명시설 안전점검	‘14. 3. 10.∼3. 19.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69건)	‘14. 1.∼6.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3,530건)	‘14. 1.∼6.

○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14. 5. 1.∼6. 30.

○ 태풍대비 가로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14. 7.∼9.

□ 금후계획

○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부적합 일제정비	’14. 7.∼11.

○ 노후 보안등점멸기 교체	’14. 7.∼12.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14. 7.∼12.

동완산동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 재난취약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난예방 및 주민생활편의 도모

○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사업에서 소외된 재난안전 사각지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완산동 402-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면보강(석축 및 옹벽설치), 산마루측구정비, 배수로 정비,

노후 골목길 포장, 안전난간설치, 폐가 및 공가정비 등

○ 사업기간 : 2014. 1. ∼ 11.

○ 사 업 비 : 1,213백만원 (국비 500, 특교세 213, 시비 500)

□ 추진상황

○ 서서학동 공수내지구 정비완료(50개사업/1,000백만원)	’12. 10.

○ 교동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완료(206개사업/1,800백만원)	’13. 12.

○ 동완산동 서민밀집 위험지역 사업 공모 및 확정	’13. 10.

○ 특별교부세 확보(213백만원)	’13. 12.

○ 동완산동 서민밀집 위험지역 실시설계 용역 착수	’14.  2.

○ 주민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	’14.  4.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14.  6.

○ 석축 및 옹벽설치 27개소 완료	’14. 10.

□ 금후계획

○ 공사완료	’14. 11.

재난 ․ 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한 단계 빠른 재난·재해 취약지역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대형사고 예방

○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복구 사업추진으로 인명 및 주민의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대    상 : 66개소(재해위험시설 57, 중점관리시설 9)

○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 대    상 : 905개소(시설물 21, 건축물 884)

○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 대    상 : 18개소 / 140백만원

□ 추진상황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14. 2.∼3.

○ 점검결과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추진	’14. 3.∼4.

- 효자2동 협동연립 등(8개소/213백만원)

○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14. 2.∼5.

○ 상반기 민방위시설 점검 및 정비	’14. 3.∼6.

○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위험지역 및 특정관리시설물)	’14. 3.∼6.

○ 총체적 안전점검에 따른 재난 재해위험 시설 기금요청	’14. 6.

○ 재난관리기금(6건 260백만원) 집행	’14. 9.~11.

□ 금후계획

○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14. 11.

○ 하반기 민방위시설 점검	’14. 11.

도로관리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조성

○ 완산구 도로관리소 부지가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편입

○ 누수 없는 도로관리 위해 2015년까지 이전 완료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장소 미정)

○ 사업내용

- 부지조성 : 5,000㎡, - 진입로 기반시설설치(상하수도)

- 자재창고, 도로보수원 대기실, 제설장비 이설 등

○ 사업기간 : 2014. 10. ∼ 2015. 11.

○ 사 업 비 : 2,300백만원(보상비 900, 공사비 1,400)

	도로관리소 현황
○ 위치 및 면적 : 완산구 삼천동 1가 541-6번지(구시립양묘장) ○ 면 적 : 13,677㎡(지목 : 천, 소유자 : 전라북도) ○ 시 설 물 : 도로보수원(하수 준설원 포함) 대기실 등 5동, 창고 1동 ○ 장비 및 기타 : 덤프트럭 4대, 굴삭기 1대, 교반기 및 저장 탱크 3기

□ 금후계획

○ 도로관리소 이전 후보지 선정	’15. 01.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5. 03.

○ 토목 및 건축설계	’15. 04.

○ 공사 완료 및 이전 완료	’15. 11.

2014~15 도로설해대책 추진

○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계획 수립 및 상황관리체계 정비, 제설      작업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준비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 현    황

○ 기    간 : 2014. 11. 15. ~ 2015. 03. 15. (4개월간)

○ 중점제설 대상구간 (총 69개 노선, L=312km)

- 주요도로 : 23개노선 60km

○ 관내 취약지점 및 주요 교차로 : 36개소

- 취약지점 : 22개소(고갯길4, 지하차도1, 교량13, 언더패스4)

- 교 차 로 : 14개소(꽃밭정이 사거리 외)

○ 제설장비 현황

구 분	계	살포기		차량						교반기	저장탱크	굴삭기	모래주머니포장기	삽날	비고
				보유		임차
		고체	액체	다목 적차	더블캡	덤프	카고	레미콘	살수차
완산구	49	13	4	2	1	3	1	3	4	1	12	1	1	3

○ 제설자재 확보

합 계			염화칼슘(톤)			소 금 (톤)			액상제설재 (톤)
계	이월량	구매량	계	이월량	구매량	계	이월량	구매량	계	이월량	구매량
1,050	650	400	570	390	180	350	250	100	130	10	120

□ 추진상황

○ 적설함 및 모래주머니 취약구간 등 배치	’14.11.12.

○ 제설장비 및 차량 점검	’14.11.12.

○ 제설자재 구입 및 차량 임차	’14.11.14.

□ 금후계획

○ 기상예보에 따라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1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