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민 원 봉 사 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3
	○	생 태 도 시 과	-------	20
	○	건 축 과	-------	30
	○	건 설 과	-------	42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7,978명 (市의 44.1%)

❍ 총 111,044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3.8%), 20~64세(64.2%), 65세 이상(12%)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55통 2,875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9.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6.9%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26,744백만원						세출 : 76,538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11,410(87.90%) 4,579( 3.61%) 6,798( 5.36%) 3,957( 3.1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964( 9.10%) 21,256(27.77%) 783( 1.02%) 13,872(18.12%) 33,663(43.98%)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4.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9	268	171
현 원	430	262	168
증 감	△9	△6	△3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7명(환경미화원 85, 공무직 62),

별도정원 10명(휴직 7, 교육3)

Ⅱ.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견인하는 덕진구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현장 중심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전생애를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푸른 자연의 생태도시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현장행정 내실운영으로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생활화 □ 양방향 소통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복지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 □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3
□	생태도시과	---	20
□	건축과	---	30
□	건설과	---	42

민원봉사실  소 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	10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11
	□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5명			5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9	5	2
현 원	23	1	9	7	4	2
증 감	△1	0	2	△2	△1	0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지)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1,974	65,199	6,775	표준지수 : 1,651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521	6	490	25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 치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019	52	402	100,835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4,830	14	164	4,652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0,835	15,183	18,271	33,514	5,069	600	28,198
면 적	110.92	11.25 (10.1%)	29.74 (26.8%)	13.70 (12.4%)	24.72 (22.3%)	2.92 (2.6%)	28.59 (25.8%)

등록지별

(단위 :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0,835	110.92	86,147	76.28 (68.8%)	3,964	23.38 (21.1%)	10,724	11.26 (10.1%)

소유자별

(단위 :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0,835	67,403	13,747	501	9,538	9,646
면 적	110.92	63.23 (57.0%)	21.43 (19.3%)	1.61 (1.5%)	8.30 (7.5%)	16.35 (14.7%)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므로 공정하고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객관성 확보

□ 개    요

○ 조사기준

- 2014 1. 1기준 지가 ⇒ 2014  5. 30 결정․공시

- 2014 7. 1기준 지가 ⇒ 2014 10. 31 결정․공시

○ 등록필지 : 100,835필지(사유지 77,049, 국․공유지 23,786)

○ 조사대상 : 71,974필지(전체필지의 71%)

○ 주요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

□ 추진상황

○ 토지특성 조사	’14. 1. 2 ~ 2.14

○ 지가산정 및 검증(41,026필지/전체의 57%)	’14. 2.17 ~ 4.1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10필지)	’14. 4.11 ~ 5.12

○ 지가 결정․공시(시장)	’14. 5.30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	’14. 5.30 ~ 7.30

- 이의신청 접수(17필지) : 상향요구 5, 하향요구 12

- 이의신청 반영(4필지)  : 상향요구 3, 하향요구 1, 기각 13

○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1,627필지)	’14. 7. 1 ~ 10.31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전문상담 창구」운영

○ 5.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중

민원봉사실 내 임시『감정평가사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 시민의 궁금증 해소

□ 금후계획

○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14.10.31 ~ 12.30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공유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5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운영 : 9명

- 위원장 : 전주지방법원 판사 1명

- 위  원 : 전주등기소 등기관 1명 등 8명(당연직 : 동장)

□ 추진상황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10회(개시결정 100필지, 조서의결 72필지)

○ 공유토지 분할 정리 완료 : 31건 72필지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공유토지 분할 안내 : 2,507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신문 6회, 천년전주 게재 3회)

○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 소유자 안내문 발송 : 500필지 1,210명

□ 금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배제 분할 및 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간소화 절차 이용 지속적 홍보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1910년도 제작된 지적도에 기초한 지적행정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재산권 분쟁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디지털 지적행정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30년(19년간)

○ 사업내용

《1단계(2013～2014년) : 고랑지구》

- 대상지구 : 덕진구 고랑동 553 일원

- 대상필지 : 257필지 220,508.3㎡,  소유자 108명

- 사업기간 : ’13. 4 ∼ ’14. 12월 / 사업비 : 53백만원(전액국비)

《2단계(2015년) : 금상지구》

- 대상지구 : 덕진구 금상동 152-12 일원

- 대상필지 : 620필지 523,587㎡,  소유자 219명

- 사업기간 : ’15. 1 ∼ 12월

- 사 업 비 : 140백만원 (국비90% / 도시3% / 시비7%)

□ 추진상황

○ 고랑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사업착수	’13.12 ～ ’14. 2월

○ 고랑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14. 3 ～ 9월

○ 덕진구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14.10.21

○ 경계결정에 따른 통지서 통보 및 이의신청	’14.10. ～ 12월

□ 금후계획

《1단계(2013～2014년) : 고랑지구》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14. 12월

《2단계(2015년) : 금상지구》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지정 추진	’15. 1 ～ 6월

- 실시계획수립(1월) 동의서 징구(1～5월), 지구지정(6월)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사업시행	’15. 7 ～ 9월

○ 경계조정․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	’15. 9 ～12월

경제교통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6
	□	시민이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	----	17
	□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강화	----	18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공한지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4명			3명				4명			6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8	9	8	2
현 원	27	1	8	9	7	2
증 감	△1	0	0	0	△1	0

※ 휴직 2명(육아휴직)

※ 무기계약근로자 18(공무직)명 미포함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31,683	106,106	5,639	19,541	397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71,610 (48.48%)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190	9,747	91	4,239	71	5,208	28	300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폐차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점검업
			계	종합․소형	전문정비업	원동기
573	182	10	378	98	280	0	3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계	고정식	주행형	계	스마트폰	무전기
8	6	2	58	53	5	5	5	-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불법주정차 단속용 전환운영(20대) : ‘12.11.19(1차),‘13.10.14(2차)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이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

○ 도로 무단적치 및 불법 노점행위 계도․단속으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생활안전 도모

□ 현    황

총 개소수	노점선호구역	중점단속구역	금지구역	비고
15	7	3	5

※ 노점선호구역 : 모래내시장, 아중현대@, 전북대 구정문 앞(대학로)

송천동 신일@, 회생약국(송천동), 동서로마트(호성동), 호성동 뜨란채@

※ 노점선호구역 단속시간 : 평일 16시까지, 휴일(민원발생지역)

□ 추진상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기동정비반(2개반 10명) 운영

- 정비건수 : 15,673건(노점상 9,452,  노상적치물 5,736, 차량노점 485)

-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 : 50건/6,270천원

- 도로상 주차방해시설 수거(나무, 타일, 타이어 등) : 24톤

○ 상습적 인도점거 행위 행정대집행	5회/2.5톤

○ 모래내시장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 전개	34회/510명

- 주1회/ 상가번영회, 노점연합회, 자생단체회원 등 참여

- 모래내시장 인도변 고객선 재도색 : 410m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상가 및 노점밀집지역 시민 통행로 확보

- 기동순찰반 상시배치 및 민원 빈발지역 순찰근무 강화

○ 다중이용장소, 교통취약지역 노상적치물 중점정비

- 상습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 단속 및 행정처분

○ 모래내시장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 지속 전개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강화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자동차 거래 질서 확립

○ 무단방치차량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현   황

○ 자동차 관리사업 : 573개소

- 정비업 378, 매매업 182, 해체재활용업 10, 성능점검업 3

□ 추진상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4회

- 사업정지	1건

- 과징금 부과	38개소/3,900천원

○ 자동차 관리사업 종사자 교육	2회

○ 무단 방치차량 처분	167건

- 견인 77, 폐차처리 24, 범칙금 부과 22, 사법처리 44

□ 금후계획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강화

○ 자동차관리사업체 종사자 교육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유도 및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강화

○ 무단방치차량 내 잔재물품 폐기 전 1년 보관제 시행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불편해소

○ 교통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현    황

○ 지정 금지구역 : 223개소/150.7km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소/120km, 견인구역 21개소/30.7km

○ 단 속 반 : 5개반/14명 (직원1, 공무직10, 공익3)

○ 단속장비 : 59대

- 고정식카메라(CCTV) 53, 이동식 단속차량 5, 수기단속차량 1

□ 추진상황

○ 주요대로 및 버스승강장 등 불법 주·정차행위 강력단속

➡ 단속실적 : 56,403/2,178백만원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출․퇴근단속 : 129건

○ 스쿨존 및 밤샘 주차 등 특수지역 거점단속 : 2,621건

○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캠페인 전개 : 8회(홍보물 20,000매 배부)

○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를 위한 상황실 운영(상황반1, 단속반2)

□ 금후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주요대로변 및 시외․고속터미널, 대학가 등 취약지역 상시 단속

- 기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지속단속

○ 교통질서확립과 운전자 의식제고를 위한 교통질서캠페인 전개

- 출․퇴근시간대 주요노선 주․정차금지 계도 및 단속실시

- 구․동 직원 및 자생단체 참여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생태도시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4
	□	찾고 싶고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 강화	----	25
	□	숲속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시설물 관리	----	26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	27
	□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8
	□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하천 관리	----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생태도시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옥외광고물신고 연장허가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배출시설 인허가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조경가로수조성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
공원점용허가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오염배출 지도점검						산림자원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등산로관리			개방화장실 지도점검						산불방지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부과징수				폐천부지 관련업무
공원화장실관리			정화조 시설관리													하천개수 및 정비

6명		5명		5명		5명		4명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7	3	8	6
현 원	25	1	8	6	7	3
증 감			1	3	△1	△3

□ 공원 현황

구분	공 원	면 적	시 설 물 내 용
계	62개소	7,218천㎡	◦ 계 : 2,908점 ◦ 화 장 실 : 12개공원 12동 ◦ 편의시설 : 38종 1,478점 ◦ 놀이시설 : 30종 147점 ◦ 운동시설 : 59종 584점
도 시 근 린 공 원	덕진공원 (건지산) 등 13개소	7,117천㎡	◦ 계 : 1,524점 ◦ 화 장 실 : 7개공원 7동 ◦ 편의시설 : 23종 735점 ◦ 놀이시설 : 3종 4점 ◦ 운동시설 : 42종 363점
어린이 공 원	건산공원 등 46개소	100천㎡	◦ 계 : 1,365점 ◦ 화 장 실 : 5개공원 5동 ◦ 편의시설 : 15종 728점 ◦ 놀이시설 : 27종 137점 ◦ 운동시설 : 17종 217점
소공원	붓내구역 등 3개소	755㎡	◦ 계 : 19점 ◦ 편의시설 : 3종 9점 ◦ 놀이시설 : 3종 6점 ◦ 운동시설 : 4종 4점

□ 녹지 시설물 현황

가로수	가로화단	완충ㆍ경관녹지	수 벽	만경강생태숲
87개노선 27,731본	61개소 184,840㎡	10개소 184,823㎡	21개노선 37.7km	22.4㎞ 25,521본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진화차	무전기	기 타
2,621ha	탑 7개소 초소 4개소	․진화대 35명, 감시원 12명 (기간제근로자) ․기동진화대10명(사회복무)	2대	34대	30종 1,315점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세로간판	기타
13,730	6,856		5,265		895		371	71	272

□ 옥외광고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개)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98 / 114	56 / 72	42 / 42	152업소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 장(㎞)	47.98	14.75	30.2	3.03
개수율(％)	99	100	98	100

주요업무 추진상황

찾고 싶고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

○ 공원 시설물의 보수 및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여 공원을 찾아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쾌적한 도시공원을 관리하기 위함

□ 공원현황

○ 공 원 수 : 62개소(도시근린 13, 어린이 46, 소공원 3)

※ 혁신도시 9개소 이관예정(수변 1, 도시근린 2, 어린이 3, 소공원 3)

○ 시 설 물 : 2,215점(편의 1,472, 놀이 147, 체육 584, 화장실 12)

○ 등 산 로 : 6개공원(31개 노선)

○ 사업예산 : 400백만원(유지보수 249, 시설물 신설 및 교체 151)

□ 추진상황

○ 공원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 추진

- 공원시설물 관리(연간단가계약) : 공원시설물, 공원등, 분수대 유지보수

- 등산로, 운동기구(편의시설), 화장실 보수 및 공원등 정비(LED등 교체)

- 어린이놀이터 바닥 및 놀이시설 소독 완료(40개소) : 2014. 6월

○ 공원시설물 신설공사 추진(6개소 /5개 사업)

- 공원등, 퍼걸러, 운동기구 설치 등 사업 완료    : ’14. 4월

- 나들목 가족공원 화장실 설치(추가)                : ’14. 9월

○ 공원 녹지 및 수목 유지관리사업 추진

-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공원풀깍기) 3회 추진   : ’14. 9월

□ 금후계획

○ 공원시설물 신설 및 교체 사업 추진중           :  ’14.9~11월

- 소규모 주민참여사업(개소) 추진 : 편의시설(포장, 운동기구) 설치, 탄성포장 등

○ 혁신도시 시설물 이관에 따른 업무협의 추진      : ’14.9~11월

○ 동절기 대비 공원 점검                          : ’14.9~11월

- 등산로, 화장실, 시설물 등

숲속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시설물 관리

○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생활환경 제공

□ 현    황

○ 가  로 수 : 87개 노선  27,731본(느티나무 등 22종)

○ 녹     지 : 71개소 369,663㎡(화단 184,840㎡, 녹지 184,823㎡)

○ 수     벽 : 21개 노선 37.7㎞(쥐똥나무 등 10종)

○ 만경강생태숲 : 404,000㎡(22.4km) 25,521본(벚나무 등 30종)

○ 사 업 비 : 586백만원

□ 추진상황

○ 녹지시설물 유지ㆍ관리사업 추진

- 가로수 보식(10개노선 82그루) 및 가지치기(7개 노선 1,0001그루)

- 우ㆍ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 : 정언신로, 견훤로 등 3개소

- 재해위험목 정비 및 고사지정비 사업 : 4개소 10개노선 177주

- 녹지유지관리사업 실시(3회) : 제초 및 풀깍기 182천㎡

○ 도심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

- 교통섬녹지 및 수목구 제초(3회), 수벽 전정 128.1km

- 수목전지 등 생활민원처리 : 185건 2,148본

□ 금후계획

○ 도심녹지 유지관리 지속 추진         : 2014. 11월 ~ 12월

- 가로수 고사목 및 지주목 정비, 생육지장 부착물 (노끈, 철사 등)제거 등

- 수목전지 등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동절기 녹지시설 월동대책 추진       : 2014. 11월

- 염화칼슘피해 보호책 설치, 가로수 나무사랑 포집기 설치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통하여 숲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2,621㏊(전주시 산림면적 7,083ha, 37%)

○ 사 업 비 : 591백만원

- 숲 가꾸기 사업(90㏊) : 127백만원

- 산림병해충방제(145㏊) : 54백만원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봄․가을철 2회 운영(410백만원)

□ 추진상황

○ 2014년 숲가꾸기 사업 : 2014. 3월 ~ 6월

- 큰나무가꾸기 : 52.9ha(우아동 1가 산285번지 외 18필지)

- 덩굴제거 : 30.1㏊ (진북동 산92번지 등 34필지)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5명) : 우아동 일원 20㏊

○ 적기 산림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70ha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봄철(2014. 1. 29 ~ 6. 8)

□ 금후계획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가을철(2014. 11. 1 ~ 12. 15)

- 주요산 정상 및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감시원 12명, 진화대 35명)

- 토․공휴일에도 근무, 야간 상황실 운영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제 확립

전직원 비상연락망 유지로 유사시 즉시대응 조치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품격 향상

□ 현    황

○ 옥외광고업 등록 업소 : 152업소

○ 광고물 허가 건수 : 총 13,730개

- 가로 6,856, 돌출 5,265, 지주 895, 옥상 371, 기타 343

○ 단 속 반 : 2개반 6명(차량 2대)

□ 추진상황

○ 광고물 인·허가(신규, 명의변경, 안전도검사 등):매일 20건정도

○ 주인 없는 방치간판 정비 : 72건

- 연도별 정비 : ‘11년 77개, ’12년 58개, ‘13년 64개

○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제 실시

- 위생·건축허가 시 광고물허가 필요 사전 경유제 운영 : 553건

-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설치관리 안내 틈세교육 : 2회/950명

(식품업소 위생교육 시 등)

○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 매일 상시 단속 수거 : 80∼ 160건

- 수시 및 불시 단속(안골, 전북대, 터미널 등 새벽·야간) : 주2회

- 동 주민센터 주1회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의 날 운영 : 448,054건

- 명함형 불법광고물 이동통신번호 이용정지 : 69건

- 방학기간중 학생자원봉사자 불법광고물 정비 : 329명/49,160건

□ 금후계획

○ 불법광고 행위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 옥외광고물 설치 틈새교육 지속실시(각종 직능단체 교육시)

○ 방학 중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불법 광고물 지속정비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하천 관리

○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관리와 친수공간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도모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관내하천 13개소 47.98km (산책로 L=23㎞)

○ 시설현황 : 수문8개소, 운동기구 186개, 체육시설 15개, 편의시설 233개, 생태학습장 1개소

○ 관리인력 : 16명 (공무원 4, 기간제근로자9, 사회복무요원1, 공공근로 2)

○ 총사업비 : 618백만원(본예산 249, 재배정369) - 시설비 504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시설물·운동시설 유지관리, 산책로 정비 등

□ 추진상황

○ 생태하천관리 및 친수공간제공

- 관내 전주천외 3개 도심하천 환경청소 ----------- ‘14. 2.～

(쓰레기 일제 정비 5회/ 70톤 / 연 150명 투입)

- 하천내 불법행위(소각,경작 쓰레기투기 등) 지도단속 및 홍보 ---- ‘14. 02.～

- 하천 시설물 및 운동기구 유지관리사업 단가계약(106백만원) ---- ‘14. 02.～

- 기간제 근로자 채용 하천유지관리(50백만원) ---- ‘14. 04.～

- 전주천 생태학습장 정비 (20백만원) -------------- ‘14. 06.

- 관내 하천 제방도로 및 산책로 제초작업 (15백만원) ---- ‘14. 06.

- 국가하천 제방도로 및 산책로 녹지관리(15백만원) --- ‘14. 09.

- 국가하천 제방 및 둔치 유해식물(가시박) 정비사업(5백만원) ---- ‘14. 10.

○ 하천시설물 정비

- 전주천 국가하천 정비 사업 (200백만원) ---------- ‘14. 06.

- 아중천 재전마을 앞 석축 및 갈대제거 (15백만원) ---- ‘14. 07.

- 전주천 전주철교밑 호안 보강공사 (37백만원) ------ ‘14. 10.

- 전주천 우안 삼천합류점~추천대교간 산책로 정비사업 (70백만원) ---- ‘14. 10.

□ 추진계획

○ 하천제방 등 하천시설물(편의시설) 유지관리 지속추진 ---～‘14. 12.

- 연간 단가계약 추진(운동시설, 하천시설물 등)

- 수문 등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및 일제정비 : 월 1회 이상

○ 하천 제방 및 산책로 주변 녹지관리 및 정화(기간제, 공공근로) --- ～ ’14. 12.

○ 전주천 우안 삼천합류점~추천대교간 산책로 정비사업 완공(70백만원) --- ～ ‘14. 12.

건 축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3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3
	□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실현	----	34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5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추진 및 내실화	----	36
	□	나눔과 희망의 집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	37
	□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	----	38
	□	도시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39
	□	농촌마을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40
	□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41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 축 민 원			공동주택관리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및신고처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불법건축물 지도감독
건축물유지관리			임대주택관리변경			지역공동체일자리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건축물대장			주택조합설립인가			집수리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사대행수수료			공동주택행위허가			주거급여						개발행위허가
												세외수입부과
												불법건축물시정명령

8명		3명		3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5	11	0
현 원	23	1	6	4	9	3
증 감	△1	0	△1	△1	△2	▽3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414/245,197	158/42,860	217/157,021	19/19,046	20/25,570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 고
108,226	31,058	77,168

□ 주    택

(단위:호)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9,391 (100%)	18,694 (21.42%)	63,683 (70.7%)	2,729 (3.06%)	4,285 (4.82%)	81,783	109.3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6,577	109,560	34	740	6,543	108,820	6,308	52,518	235	56,302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실현

○ 시민의 입장에서 건축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공중인 건축현장을 수시 확인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사전 민원해소

□ 개    요

○ 시민 만족 증대를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 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건축허가(신고)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 점검 실시

○ 친절서비스 및 직무 전문성 강화

- 월 1회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연 2회 전문가 간담회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

(2014. 10월말 현재)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건 수	3,719	1,023	622	517	616	941

○ 건축관련 생활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55건

- 생활민원 : 40건(건축현장 소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 집단민원 : 15건(차량진출입, 조망권, 장례식장 등)

○ 신속한 민원 해소를 위한 일제 합동점검 실시	37개소

- 허가 표지판 미설치, 현장정리 미흡 등(현지시정)	20건

- 도로자재 무단적치(원상복구 시정명령)	12건

- 안전관리 미 이행(고용노동부 통보)	10건

□ 금후계획

○ 신속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현장행정 강화

○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은 주민의견 수렴 등 대안 강구

○ 설계도서(CD) 갖기 홍보를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2014. 10월말 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주 택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6,577	109,560	34	740	6,543	108,820	6,308	52,518	235	56,302

□ 추진상황

(2014. 10월말 현재)

연도별	점검횟수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2012년	14회	70	• 시정완료 70건
2013년	15회	20	• 시정완료 18건 • 시정중 2건
2014년	9회	11건	• 시정완료 8건 • 시정 중 3건

※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시정명령 : 2014. 6. 17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 : 2014. 7. 16 (2016.7.15.일까지)

–금암동 두산그랜드타운아파트 (272대)

□ 금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 수시 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 노후 등으로 이용 저조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유도

※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실적 : 8개소, 41대(비용납부 : 46,940천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추진 및 내실화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지원대상 : 16개 단지(금암동 동남국민아파트 등)

○ 지원금액 : 최고 20백만원 / 사업비의 70%이하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보수비용 지원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2013.11.15.)】
∙지원 대상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에서 ⇒ 20년 이상으로 변경 ∙지원 금액 : 단지 당 최고 1천만원에서 ⇒ 2천만원으로 상향 ∙신청 기간 : 지원 후 재신청 기간 3년에서 ⇒ 5년으로 변경

□ 추진상황

○ 지원실적(2005년～2013년) : 139개단지(16,572세대), 1,328.5백만원

※ 2013년 지원실적 : 20개단지(3,209세대) / 194.5백만원

○ 사업완료 : 16개 단지중 13개 단지 보조금 지급(지급률 81%)

○ 사업진행 : 3개 단지 착공신고 후 사업진행중(진행율 50%)

□ 금후계획

○ 전체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2014. 11월

○ 지원단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2014. 12월

「나눔과 희망의 집」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115가구

○ 사 업 비 : 345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1호당 지원기준 : 가구당 300만원이내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방수, 도배․장판, 창호, 설비(보일러)등

○ 사업진행절차 : ①동사무소(사회복지사)접수 ⇒ ②생활복지과                        검토․선정 ⇒ ③건축과 집수리 시행

□ 추진상황

○ 집수리 대상가구선정 및 주택상태 점검조사     : 2014.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재발주                    : 2014.  2월

○ 작업인력(공개모집)구성 및 사업 시행          : 2014.  3월

○ ’14년 추진실적 : 총190가구 완료

⇨ 지붕 9, 도배(장판)120, 화장실 12, 부엌 24, 보일러10, 방수10, 기타5

※ 2013년 지원실적 : 150가구 / 270백만원

지붕개량	도배․장판	화장실․설비보수 등	비 고
22가구	66가구	62가구	※ 만족도 조사 : 매우만족 92%

□ 금후계획

○ 수혜대상 가구 설문조사(만족도 등)실시    : 2014. 11월

○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정산             : 2014. 12월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유지      수선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거주 안정성과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

□ 사업개요

○ 대상가구 : 4,550가구

○ 사업예산 : 5,145백만원(국비90%, 도비7%, 시비 3%)

- 주거급여 5,025백만원, 현물급여 120백만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주거급여(현금), 자가가구 주거현물지원(주택개량).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생활복지과) ⇒                  보장결정 및 지급(건축과)

□ 추진현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현황(2014.10월 현재)

- 3,944백만원( 월 지원액 3,870세대 4억원 정도 )

○ 주거현물급여 지원현황 : 106백만원(2014.10월현재)

- 58가구 지붕,보일러,창호,화장실 보수 등(가구당 2,200만원 기준)

※ 2014.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과에서 건축과 주거복지팀으로 업무이관.

□ 금후계획

○ 주거복지급여 적기 추진으로으로 주거복지향상

○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가 개편됨에 따라 수혜세대 증가 예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중, 지원기준 지침 미정비 상태.

※ 2015년『 주거급여법 제정으로 확대실시 예정 』

-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만 적용)

- 확대 : 주거급여법 적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로 확대)

도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지역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계속사업)

○ 사업대상 : 4개지구(여의∙붓내∙우아∙동산/총 면적 308,185㎡)

○ 총사업비 : 24,488백만원(국비50%, 시비50%) / ※ 2014년 : 4,425백만원

구분	2006 ~ 2012	2013	2014
사업비(백만원)	17,901	2,162	4,425

○ 사업내용

- 도로 23개노선(L=4,372m), 주차장 7개소(A=4,006㎡)

- 소공원 5개소(A=4,746㎡), 공공청사(A=1,879㎡), 사회복지시설(A=610㎡)

□ 추진상황

○ 공사완료 : 11개노선(B=6~10m, L=2,208m), 주차장 4개소(1,774㎡),   공원 4개소(2,251㎡), 공공청사 1개소(1,879㎡)

○ 공 사 중 : 12개노선(B=6~10m, L=2,164m), 주차장 3개소(2,232㎡), 공원 1개소(2,495㎡), 사회복지시설(610㎡)

	【준공 및 시설물 이관완료】
∙우아지구(2012. 9. 15) ∙여의지구(2013. 3. 5) ∙붓내지구(2013. 6. 11) ※ 동산지구 : 소로개설 7개소, 주차장 1개소 완료 (공정률 72%)

□ 쟁점사항 및 대책

○ 동산구역 내 거점확산형 시범사업(공동주택) 시행예정자인 LH의 사업추진 난항으로 지역주민 거점구역해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환원 요구

※ 거점개발구역 해제 : 32,024㎡ / 도로 2개 노선 8m폭 유지(10～13m폭 확장계획 취소 요구)

□ 건설경기 장기침체, 사업예정자인 LH의 사업추진 난색 등 사업추진 불가 상태. 따라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거점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환원 절차 검토가 필요함(시 주택과)

□ 금후계획

○ 전체사업 완료	2015. 2월

농촌마을 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14년(10개년)

○ 사업대상 : 8개 농촌동 126개마을(※ 2014년 : 5개동 22개 마을)

○ 사 업 비 : 10,024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 2014년 : 754백만원

○ 사업내용 : 농촌동 마을안길, 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 추진상황

○ 추진실적(2005년~2013년) : 168개 사업 / 92.7억원

※ 2014년 사업실적 : 6개동 22개마을 12개사업 (754백만원)

∙우아2동(삼거, 삼천, 가소)    ∙송천2동(월평, 연봉)

∙호성동(봉암, 오신2, 배미실, 초당, 오산, 한사월, 오산~증오, 신중)

∙동산동(평리, 부동, 구증)     ∙우아1동(장재)

∙조촌동(원동, 원반월, 오신, 신평, 칠정 )

○ 사업추진 : 12개 사업 중 7개사업 준공 완료

- 장재마을, 평리마을, 배미실외3개소, 삼천마을(4개사업 추진중)

○ 사업준비 : 1개 사업

- 우아동 삼거마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11월)

□ 금후계획

○ 장재마을촌주거환경 외3개소 공사중지해제 및 재착공---‘14. 11월

○ 우아동 삼거마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준공 및 발주---‘14. 11월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4. 1. 17.~ 2015. 1. 16.

※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 12. 16.(11개월간)

○ 주요내용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적용대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건축위원회 심의

□ 추진사항

○ 언론보도 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안내

○ 대상 : 97개소

○ 실적 : 심의신청 26건, 사용승인 12건, 과태료부과액 69,367천원

※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 부과후 사용승인서 교부

□ 금후계획

○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 위해 신고기간내 대상자 선별 추진

건 설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4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8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강화	----	49
	□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 추진	----	50
	□	시민불편지역 정비(참여)사업추진	----	51
	□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52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53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	54
	□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	----	55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등신설			하수도 공기업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자연재해대책및방재계획수립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장비및물자수급관리

9명		5명		5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7	4	6	8
현 원	26	1	9	7	6	3
증 감	0	0	2	3	0	△5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684	984	355	51.9
국 도	64	5	50	78.1	국도노선 1,17,21,26,27호
지 방 도	22	1	6	27.2	지방도 713호
시 도	598	978	299	50.0

※ 고속도로 : 5.2㎞(호남고속도로), 자전거도로 : 48개노선-158㎞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80개소	68	5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22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다목적차량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13	1
굴 삭 기	0.6W	2005	1	브레이커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2002⇒1 2004⇒2 2007⇒1 2012⇒1 2013⇒7	12	2013년도확보(7대) 4.5㎥급 : 1대 2.5㎥급 : 1대 0.25㎥급 : 4대 (고지대 동사무소 배치계획) - 11㎥급 : 1대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
주거지역	35.23	16.58	18.65	47.1%
상업지역	4.50	2.45	2.05	54.4%
공업지역	6.28	5.93	0.35	37.2%
녹지지역	151.62	77.23	74.39	50.9%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8	0.27	96.9%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5,118	33.6％
소 계		113	41	103,993	64,567	54.9％
중 로	1 (20M)	38	20	47,215	35,432	75.0％
	2 (15M)	53	15	43,319	24,771	57.2％
	3 (12M)	22	6	13,459	4,364	32.4％
소 계		1,235	206	238,534	50,551	21.0％
소 로	1 (10M)	159	31	47,914	9,493	19.8％
	2 ( 8M)	445	89	94,846	25,464	26.8％
	3 ( 6M)	631	86	95,774	15,594	16.3％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9,206	6,509	10,260	2,437

□ 하수도 현황

(2013년말 기준)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총 인구(인)	655,358	289,382	365,976
처리구역내 인구(인)	645,627	280,307	365,320
보 급 률(%)	98.5	96.9	99.8

※ 전주시 하수도 : 계획 1,990km, 시설 1,727km(보급률 86.8%)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자재보관소
더 블 캡	1톤	1대	〃
스타렉스	1톤	1대	덕진구청
콤 펙 타	5HP	1대	자재보관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
함마드릴	1450RPM	1대	"
건식코아드릴	DK-4CD	1대	"
발 전 기	5,0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5대	"
도로캇팅기	20HP	1대	"
CCTV	하수관로조사	1대	〃
수중모터	450ℓ/min	3대	〃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 시설 등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위험물취 급	기타
839	29	24	5	810	477	273	15	33	7	5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천막 등 9종 18,676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의류 등 3종 310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1,570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33대	19,175명	497대	18,056명	35대	1,090명	1대	29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5개소	132개소	8개소	35개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강화

○ 도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 여름철 쿨 서비스 및 완벽한 설해대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조성

□ 현   황

○ 도로연장 : 관내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인    원 : 총 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 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 제설장비 : 20대[살포기7, 살수차4, 덤프7(자체2,임차5), 굴삭기1, 더블캡1]

※ 초소형 살포기(4대) 동배치(금암2,우아2,인후2,송천1) - 이면도로 제설 탄력적 실시

□ 추진상황

○ 관내 도로 정비 및 보수	연  중

- 도로 소파 7,516개소, 인도 175개소, 자전거도로 48개소 등

- 시설물(볼라드 98개, 경계석 42개 등)

- 지하보․차도 및 터널 소화기함 및 소화기 일제 정비

- 주요 간선도로변 잡초제거

○ 설해대책 추진	2014.1.1.～3.15

- 작업회수 5회, 제설자재 사용량 661톤(염화칼슘571톤, 소금90톤)

○ 건설기계 주기위반 단속(과태료 부과 7건, 계고장 79건	연      중

○ 폭염대비 도로 쿨 서비스 실시(33°C  2일 이상 지속시)	2014. 7∼8월

- 폭염대비 다중집합장소 얼음배치(12개소) 및 주요간선도로(10개노선)살수

□ 금후계획

○ 도로설해대책 추진 : 2014. 11. 15 ～ 2015. 3. 15

- 주요간선도로 53개 노선 149㎞, 교차로 및 이면도로 80개소

-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제설 ⇒ 내점포․내집앞 눈치우기 적극 시민홍보

○ 도로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연 중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 추진

○ 주요 간선도로의 거북균열, 포트홀 등 노후도로 정비 확행

○ 침하 및 훼손된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로 최적의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정비예산 : 1,9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700백만원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900백만원

- 인도시설․정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300백만원

□ 추진사항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2월) 보수시행

- 도로포장보수 : 백제대로 등 17개 노선 13,759㎡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 52개

- 펜스 140경간, 표지판 43개소, 볼라드 정비 98개소

○ 노후도로 재포장

- 기린대로 등 4개 노선   : L=7.2km, A=365a

○ 인도시설․정비

- 가리내길 : L=378m, B=1.5m

- 붓내 2길 인도설치 : L=82m, B=1.5m

□ 금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지속추진

시민불편지역 정비(참여)사업 추진

○ 이면도로 재포장 및 하수도 정비로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인후동 등 12개소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총사업비 : 302백만원(도로분야 235, 재해분야 67)

○ 사업내용 : 인후동 팽나무3길 아스콘 재포장 등 12개소

- 하수도 신설 및 U형 하수도 개량 등	4개소 47백만원

- 견훤로 경사면(토사유출방지)조경사업	1개소 20백만원

- 도로정비 및 안전펜스설치	7개소 235백만원

□ 추진상황

(단위:백만원)

동별	사 업 명	규 모	사업비	추 진 사 항
인후1동	팽나무3길 아스콘재포장	A=17.7a	30	‘14. 6월 완공
	이면도로 안전휀스설치공사	L=66m	10	‘14. 6월 완공
인후2동	모래내3길 하수관로정비	개량1식	7	‘14. 5월 완공
	명주3길외5개소 아스콘재포장	A=15.6a	33	‘14. 6월 완공
인후3동	무삼지4길외3개소 아스콘재포장	A=17.7a	35	‘14. 5월완공
우아1동	견훤로 경사면(토사유출방지)조경	조경1식	20	‘14. 4월 완공
	우아1동 주민센터앞 외 1개소 아스콘재포장	A=37.6a	60	‘14. 7월 완공
팔복동	추천5길 아스콘재포장	A=17.7a	37	‘14. 6월 완공
송천2동	용흥마을 하수관 신설	60m	10	‘14 6월 완공
조촌동	조촌동 요양병원 하수개량 및 포장	개량1식	15	‘14 6월 완공
	원동 옹벽설치 및 배수로정비공사	연장50m	15	‘14. 5월 완공

□ 금후계획

○ 송천1동 신일아파트앞 인도정비(30백만원) : 2014. 10~12월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장기 미집행 중·소로와 협소 골목도로의 확장·개설 등 교통 악조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교통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17개 노선/11.6km(기개설 3.7km, 진행중7.9km)

○ 사 업 비 : 13,244백만원(‘14년 4,880, 명시 7,228, 사고 836, 추경 300)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개요	추진사항	사업비			비 고
				총액	기투자	´14
계(17건)		총 L=11.6㎞, B=4∼20m		72,549	25,476	12,735	이월포함
추천대교~신풍리간		L=1.24㎞, B=20m	공사완료(‘09.12.~’14.05)	18,100	16,600	1,500	준 공
서곡광장~추천대교간		L=1.54㎞, B=20m	L=215m 공사중(‘14.7~’15.7.)	19,600	400	1,200	이월+본
산정동 원산정길		L=1.314㎞,B=5→10m	공사완료(‘14.9.)	3,400	1,500	1,900	이 월
원동선 도로개설		L=2.64㎞, B=10m	L=1.2km공사중(‘13.12.∼‘14.12.)	5,460	2,762	2,000	이월+본
인후동 견훤왕궁로		L=640m, B=20m	L=200m 공사중(‘14.7~‘15.2.)	12,500	1,000	2,000	이 월
송천동 솔내로		L=613m, B=10m	L=80m공사중(‘14.07.∼‘14.12.)	4,440	2,840	300
명성강변~사평교간		L=285m, B=12→20m	도시계획선 변경 중(‘15.5월)	4,300		760
성덕동 신성길		L=1.62㎞, B=4→8m	도시계획선 변경 중(‘15.5월)	1,400		100
인도보행환경개선사업(9건)		L=1,751km		3,349	374	2,975	본예산13억 추경3억
소로개설	덕진동 호반7길 외 4개소	L=120m, B=4∼8m	공사완료(‘14.3.)	231		231	이월
	송천동 솔내2길, 5길	L=260m, B=4→6m	공사중(‘14.3.∼’15.1.)	730	374	356	이월
	송천동 솔내4길	L=300m, B=12m	공사중(‘14.6.∼’14.12.)	1,215		1,215
	고랑동 쪽구름5길	L=65m, B=4→7m	공사중(‘14.7.~‘14.11.)	85		85	이월
	호성동 초당·동산	L=190m, B=8m	공사완료(‘14.10.)	200		200	이월
	호성동 초포다리로	L=200m, B=10→15m	공사중(‘14.7.~‘14.12.)	350		350
	송천동 소로3-23	L=40m, B=7m	공사중(‘14.8.~ ’15.1.)	38		38
	호성동 배미실 진입로	L=450m, B=6m	완료(‘14.6)	150		150
	송천동 현대3차@ 옆	L=100m, B=10m	용지보상 중	350		350

□ 금후계획

○ 2014년도분 미보상 용지 매입 및 도로개설 연내 마무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속 추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관내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수공사의 적기 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제고

□ 도로시설물 현황

구 분	계	시특법 대상 시설물		일반시설물
		1종	2종
계	80	6	15	59
교 량	68	5	11	52
지하보․차도	6	-	4	2
터널 및 육교	6	1	-	5

□ 안전점검의 시기 및 기준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비고
점검시기	년2회	2년마다 1회	완 공 후 : 10년 1회 10년 이후 : 5년 1회
점검방법	자체점검	용역 의뢰

※미점검시 과태료 : 정밀점검 3백만원, 정밀안전진단 100백만원

□ 2014년 안전점검 대상 및 사업비

사업비	점검의 종류			비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70백만원	전체 80개소	5개소 (교량 5)	-	B,C등급

□ 추진상황

○ 정밀점검용역 완료(반월고가교, 추천대교, 소양교)	2014.3월～6월

○ 정밀점검용역 추진(안덕교, 우아교)	2014.6월～9월

○ 관내 도로시설물 상반기 정기점검 완료(80개소)	2014.6월

○ 정밀점검용역 및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47백만원)	2014.10월～

○ 관내 도로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80개소)	2014.11월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9,206등

- 가로등 6,509   보안등 10,260   지하차도 터널 2,437

○ 관리인원 : 5명(전기직 3, 운전원 2)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 작업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810백만원(시설비 650, 재료비 160)

□ 추진상황

○ 상반기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처리	3,330건

- 자체보수 : 2,210건(가로등 620   보안등 1,590)

- 단가계약 : 1,120건(가로등 230   보안등   890)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단가)	221등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단가)	1,200등

○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보수	204개소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330개

□ 금후계획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지속 추진	연 중

- 자체보수  960건(가로등 270   보안등 690)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	연 중

- 가로등․보안등 보수 : 420등(가로등130  보안등290)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25등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170등

재난․재해 사전 대비

○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조치로 대형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재해위험지구 : 3개소(시 안전총괄과 사업추진 중)

- 진북동 어은골, 팔복동 야전마을, 전미동 진기들

○ 재해우려 및 의심지역 : 8개소

- 절개지 4, 옹벽 2, 소류지 1, 상습침수지역 1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839개소(A급 811, B급 11, C급 14, D급 3)

- 교량 23, 공동주택 477, 위락휴게시설 46, 고시원 등 기타 293개 시설

□ 추진상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4회 실시

-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3회(해당시설물 관리부서 점검)

○ 2014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상시 운영 : 2014.5월～10월

○ 재해위험지역 등 관련 시설물 책임담당자 지정 : 17개소 44명

- 수문 8개소 26명(공무원16, 주민10명), 언더패스 9개소 18명(공무원)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및 적기 운영

- 장 비 : 155대(백호우 1, 덤프 2, 더블캡 1, 양수기 151대)

- 수방자재 및 물자 : 9종 18,676점(천막, 로프, 톤마대, 모래주머니 등)

○ 우기철 양수기 관리자 지정 운영 : 151대 28명(공무원 15, 주민 13)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187개소 9,450명

□ 금후계획

○ 예찰활동 중심의 사회적 재난 등 사전 차단에 역점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정비 추진

○ 민방위 주민신고망 등을 활용한 주민과 함께 하는 재난재해대책 추진

- 자연재난 및 전시 주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