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기능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4	4	3	0	0
현 원	10	1	3	5	1	0	0

담당별 주요기능

담당별	분 장 사 무
디자인정책	○ 전주 도시디자인 정책 총괄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전주시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 ○ 경관 개선사업 추진
도시경관	○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 전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 ○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사업
도시디자인	○ 도시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 도시디자인 DB 구축

기  본  현  황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임 무	계	공무원	시의원	민간위원		운영 횟수
						남	여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5조	전주시 경관조례 제2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	1	1	15	3	수시
광고물관리 및디자인 심의 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8	3	-	3	2	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운용관리심의)	7	3	1	2	1	수시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개소)

광고업자 등록현황	옥외광고물	시 지 정 광 고 시 설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비 고
337	36,332	250	150	100	-	‘12.11.1일 전주시설관리 공단으로 재위탁(3년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5
□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	----	6
□	풍남문 로터리 간판 개선	----	7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탁기관 선정	----	8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9
□	기린공원 샘터 갈랫길 조성	----	10
□	전주 및 동전주 나들목 경관개선사업	----	11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추진개요

○ 경관위원회 운영

- 근거 :『전주시 경관조례』

- 내용 : 주요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 경관 자문 및 심의

○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근거 :『전주시 경관 디자인 자문 협의 운영규정』

- 내용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디자인 자문

【디자인 자문 흐름도】

□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운영 : 자문회의 6회/11건(’14.10.31일기준)

- 한옥마을 문화적경관 조성사업,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

- 효자도서관 건립,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중앙시장 문화거리 및 떡골목길 조성사업,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 등

○ 공공시설 디자인 자문 : 자문 57건(’14.10.31일기준)

- 색장동 중앙분리대 설치, 동물원 동물사 디자인 협의

- 완산공원 정비사업 시설물 협의, 효자로 확장 시설물 협의

□ 금후계획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디자인 현장 자문 강화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이행 여부 점검 강화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

○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사업효과를 주변지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성장거점지역을 선정,

○ 새로운 경관구조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전략 및

밑그림(디자인)을 제시하는 특정경관계획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구조 실현

□ 추진방향

○ 전주시 진입부의 도시 이미지 재정립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 전주 방문객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인상적인 이미지 제공

○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 개선

- 권역별 지역 환경 및 자원을 활용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

○ 기존 구도심 지역 중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경관 개선

- 쾌적하고 수준 높은 가로환경으로 도시 균형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경관구조 설정, 타당성 검토 및 기본(디자인)계획 등

○ 사 업 비 : 137백만원

○ 사업기간 : ’14. 07. ∼ ’15. 04.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 ’14. 04.

○ 용역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14. 05.

○ 용역 착수	: ’14. 07.

□ 금후계획

○ 용역 완료	: ’15. 04.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

○ 풍남문 주변 영세상가의 난립된 간판과 노후된 건물입면을 주변 보전권역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전동 풍남문 로터리 주변

○ 사업대상 : 로터리 주변 상가 60여 개소

○ 사 업 비 : 452백만원[국(기금)/205, 시/205, 주민자부담(10%)/42]

○ 사업기간 : ’14. 02. ∼ ’15. 05

※ 2014년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안전행정부)

□ 세부 사업내용

○ 불법 및 노후간판 정비(131개) 및 신규 간판 설치(80여개 정도)

○ 건물 노후에 따른 건물벽면(파사드) 개선(상가 60여 개소)

□ 추진상황

○ 사업 필요성 및 제안 설명(중앙부처 방문)	: ’13. 02.

○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 ’13. 07.

○ 주민설명회(2회) 및 사업추진 주민동의서 징구	: ’13. 06./12.

○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기금 205백만원) 확보	: ’14. 02.

○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 ’14. 05.

○ 간판개선사업계획 수립	: ’14. 06.

○ 제3차 주민설명회 개최	: ’14. 09.

○ 제1회 추경예산 매칭 시비 확보(205백만원)	: ’14. 10.

□ 금후계획

○ 사업 발주 및 착수	: ’14. 11.

○ 사업 완료	: ’15. 0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수탁기관 선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14. 12. 31.)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완벽히 수행하고자 함

□ 위탁근거 및 모집방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제16조(안전점검 자격, 기준, 절차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및 모집방법

- 위탁기간 : ’15. 1. 1. ～ ’17. 12. 31. (3년)

-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추진상황

○ 민간 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	: ’14. 10. 02    ○ 제314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4. 10. 27

□ 금후계획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 ’14. 11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 협약 체결, 협약서 공증 및 의회 보고	: ’14. 12월

○ 위탁시행	: ’15. 1. 1.~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수시 현장순찰 강화를 통한 시기별로 일제정비 하여

○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도시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함

□ 현   황

(단위: 개)

구분	광고업자 등록현황	시 지 정 게 시 시 설
		계	게시대	벽보판	비 고
계	337	250	150	100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5. 10. 31까지)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14.1.1 ~ 10.31)

(단위: 건, 천원)

정비실적(건)							행정처분		비고
고 정 광고물	유동광고물						건	과태료
	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에 어 라이트
83	943,155	70,480	70	644,265	228,260	80	186	184,413	※ 2013년 동기대비 122건, 336% ↑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혁신도시 내 4개소 설치 완료 : ’14. 4.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지정 게시대 슬로건 제작설치

- 구형게시대 37개소 : ’14. 7.

○ 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 7회 / 471,876건

- 설․추석(1월/9월), 새봄맞이(3월), 문화축제(4/5/10월), 개학기(8월)

○ 해빙기(3월) 및 풍수해(6월) 옥외광고물 합동 안전점검 추진

- 옥상간판 25개소 시정조치(노후간판 철거 13, 시설보강 12)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점검결과 150개소 이상없음

□ 금후계획

○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 주요 교차로 및 대로변 수시 순찰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 행정공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게릴라식 게첩 증가에 따라
공휴일 및 야간 기동정비반 운영(구․동 합동)

기린공원 샘터 갈랫길 조성

○ 오목대에서 이어지는 자만마을, 낙수정마을, 기린공원, 아중저수지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을 위해      분리된 거점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 및 생활       밀착형 휴식 공간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기린공원 약수터에서 아중저수지 주변 중심

○ 사업내용 : 기린공원 샘터 갈랫길 경관개선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14. 06. ∼ 11.

□ 추진상항

○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14. 06.

○ 공사 계약체결	: ’14. 08.

○ 등산로 입구 정비 완료	: ’14. 10

- 등산로 계단조성, 데크 및 안전펜스, 벤치(4개소) 설치

○ 무능마을 정자 경관개선	: ’14. 10

- 테크 및 한옥형펜스 설치, 지붕올림 및 기둥마감 처리

○ 갈랫길 주변 쉼터 조성 완료	: ’14. 10

○ 약수터 데크 및 안전펜스 보수	: ’14. 10

○ 사업완료	: ’14. 11

□ 기대효과

○ 기린공원 등산로 및 아중저수지 경관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한옥마을과 낙수정마을, 기린공원 및 아중저수지를 연결하는 역사·문화 관광인프라 확대 구축

전주 및 동전주 나들목 경관개선사업

○ 전주의 첫 관문인 나들목 경관개선을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민선6기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및 동전주 나들목(IC) 진입부

○ 총사업비 : 65백만원

○ 사업내용 : 홍보판 디자인개선(총4면), LED슬로건 변경, 야간조명개선

○ 사업기간 : ‘14. 10. ∼ ‘15. 4.

□ 추진사항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14. 10.

○ 기본계획 수립	: ’14. 10. 07

○ 실시설계 용역의뢰	: ’14. 10. 08

○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 ’14. 10. 13

○ 실시설계 용역완료	: ’14. 11. 11

□ 금후계획

○ 사업 발주 및 착수	: ’14. 12.

○ 사업 완료	: ’15. 4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