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

일  반  현  황

□ 기  구 : 감사담당관실 4담당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총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	5	8	3	1
현 원	18	1	4	13	0	0

□ 2014 예산 현황 : 213백만원

○ 인건비 113(53.0%), 기본경비 62(29.2%), 사업비 38(17.8%)

□ 감사대상기관

계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시설관리 공 단	출연기관	민간위탁 시 설
63개	6	2	1	5	49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일반) ○ 청렴-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기술감사	○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토목․건축분야)
	직소민원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내실 있는 자체감사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 -	4
□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내실화 -----------------	5
□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 -------------	6
□	사전감사 활동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7
□	현장 중심 민원처리로 시민편익 증진 -----	8

내실 있는 자체감사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

○ 주요시책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개선

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정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종합(재무)감사대상 : 22개 기관

▹ 직속기관․사업소(3) :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구    청(1) : 완산구청

▹ 공단·출연기관(3) :  시설관리공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생물소재연구소

▹ 민간위탁시설(15)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

○ 특정감사대상 : 본청 2개 분야(민원처리분야, 세외수입분야)

□ 추진상황

○ 자체감사 실시 : 22개 기관, 본청 2개 분야

- 종합감사(22개 기관) : 사업소 3, 출연기관 2, 시설공단 1,

구청 1, 민간위탁시설 15

- 특정감사(2개  분야) : 본청(민원처리 분야, 세외수입 분야)

○ 감사결과 조치완료 : 종합감사 16개 기관, 2개 분야

- 행정상 : 164건(시정 76, 주의 88)

- 재정상 : 71,052천원(회수 15,474, 추징 505, 기타 55,073)

- 신분상 : 21명(징계 1, 훈계 17, 주의 3)

○ 감사결과 조치 중 : 6개 기관

- 구청 1, 민간위탁시설 5

□ 금후계획

○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점검 : 수시

○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내실화

○ 재산등록 신고의무의 철저한 이행과 심사기준 강화로 공직을 이용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추진개요

○ 정기재산등록 대상 : 총 320명

- 공개대상자(35명) : 시장, 시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비공개대상자(285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 재산등록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이상) : 정    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 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25개부서(본청 11, 사업소 1, 구청 10, 공직유관단체 3)

- 공직유관단체 : 시설관리공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추진상황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35명

- 관보 게재(2014.03.28.)           : 34명(시장, 시의원)

- 시보 게재(2014.03.28.)           : 1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담당자 추가(2014.07.01.) : 38명(5~7급)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2014.08.27.) : 의결1건, 보고2건

○ 고지거부 신청자 심사               : 35건 허가

○ 재산등록 변동신고서 생성(수시)     : 117건

○ 조직개편에 따른 의무부서 변경지정(2014.11월)  : 29개부서

□ 금후계획

○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시의회)   : ’14. 11월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14. 12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

○ 취약분야 중점관리와 청렴 시책 적극 추진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클린 전주』 조성

□ 추진개요

○ 청렴 마인드 확산 및 청렴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

○ 취약분야 중점 관리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및 청렴도 제고

○ 비위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사감찰로 비위발생 예방 및 신뢰감 부여

- 언론보도사항, 민원 불편사항, 사회적 물의사항 등

□ 추진상황

○ 청렴 및 반부패 교육 실시 : 회계․신규공무원 등 대상 3회(743명)

○ 청렴시책 추진실적

- ‘14년 상반기 계약 및 인허가 민원 대상 청렴해피콜 실시 : 1,808건

- 시민감사관제도 운영(2회, 4명)

- 청렴동아리 『클린웨이브』운영(회원11명, 간담회 2회 개최)

- 청렴알리미제 시행 : 청렴사례를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2회)

○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14년 6월 완료(소요예산 24백만원)

○ 공직기강 점검 : 상시 실시  / 신분상조치 1건, 현지시정조치 57건

○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시달 및 의견수렴 : ‘14년 9월

□ 금후계획

○ 회계, 건설 등 청렴 취약부서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실시

○ 클린웨이브 운영 활성화 및 새올 게시판내 청렴카페 상시 운영

○ 공직사회 비리차단을 위한 조사감찰 활동 강화

○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활성화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클린 전주』자기학습 프로그램 운영(2015년)

사전감사 활동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사전감사 활동을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추진개요

○ 계약심사 : 공사 3억원(전문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일상감사

□ 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 이상, 구청 1억원 이상, 시설관리 공단 및 출연기관 5천만원 이상

□ 용역 : 5천만원 이상, 물품 : 2천만원 이상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

※ 설계변경 :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또는 3천만원 이상 증가 시

○ 공사현장 기동감찰

- 정기감찰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 수시감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공공시설의 시민불편사항 등

□ 추진상황

○ 일상감사 : 336건(공사 132건, 용역 79건, 물품 125건)

○ 계약심사 : 116건(공사 44건, 용역 33건, 물품 39건)

○ 기동감찰 및 시민불편사항 : 8회 248건(도로, 공원, 하천 등)

□ 금후계획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

-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예방

-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한 설계 적정성 여부 중점 심사

○ 기동감찰 강화

- 정기 및 수시 기동감찰을 통하여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

-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현장 및 공공시설물 중점 감찰

○ 건설관련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14. 12월중

현장 중심 민원처리로 시민편익 증진

○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로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대상민원 : 120번 전화, 사이버, 스마트폰, 직소민원

○ 처리절차

‣120번 전화․사이버․직소민원

민원신청	➡	분류․이첩	➡	민원처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전화,인터넷새올, 방문 등		감사담당관실		즉 시 처 리 계 획 수 립		중 간 통 보 SMS 전송		현 장 점 검 만족도 조사

‣스마트폰

생활불편사항 앱 다운	➡	불편사항 신 고	➡	새올시스템 자동 접수	➡	분류․이첩	➡	민원처리 결과통보
안전행정부 개발 (무료 다운)		스마트폰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처리부서 SMS 전송

□ 추진상황

○ 민원 접수․처리 건수 : 15,059건(2014년 10월말)

- 120번 10,127(67%), 사이버 2,421(16%), 스마트폰 2,370(16%), 직소 141(1%)

※ 2013년도(10월말) : 10,157건(120번 6,117 사이버 2,726 스마트폰 1,146 직소 168)

○ 상반기 생활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표창 : 5명

○ 주요민원 현장상담 및 고질·반복민원 현장조사 해결 : 20건

□ 금후계획

○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으로 현장방문·중재 해결

○ 반복․고질민원에 대한 상담․조정․협의내용 등 처리사항 체계적 관리

○ 민원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하반기 생활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 : 5명

- 지연․미처리 등 업무소홀 부서장 통보 및 수시 감사를 통한 상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