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14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원봉사실	-------	16
	□	세무과	-------	22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4,924명(전주시 55.9%)

○ 세 대 수 : 140,222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2.0%),  19∼64세(66.7%), 65세 이상(11.3%)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70통 3,651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22%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6%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54,738백만원					세 출 : 94,98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1,163 (84.7%) 5,495 ( 3.6%) 11,940 ( 7.7%) 6,140 ( 4.0%)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9,590 (10.1%) 33,327 (35.1%) 13,329 (14.0%) 1,049 ( 1.1%) 37,686 (39.7%)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10	510
	현 원	499	499
	과·결	△11	△11
區	정 원	283	283
	현 원	274	274
	과·결	△9	△9
洞	정 원	227	227
	현 원	225	225
	과·결	△2	△2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79명(환경미화원106,공무직73), 별도정원9명(구2,동7)

Ⅱ. 2014 구정 운영방향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구정비젼

■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질서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효율적 자원 재활용 활성화

■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복한 맞춤복지 구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친환경 생태 공간 확충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 시민과 함께하는 눈높이 공감행정 추진

•찾아가는 현장행정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고객만족 감성행정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소관	-----	5
□	민원봉사실 소관	-----	16
□	세 무 과 소관	-----	22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		--	9
	□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만들기		--	10
	□	사전 감찰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	11
	□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2
	□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만족도 극대화		--	13
	□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고		--	14
	□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15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41	1	1	12	10	10	7
현 원	40	1	1	13	13	10	2
과·결	△1			1	3		△5

※ 별도정원 2명(장기교육),  기타 10명(청경 4, 공무직 6)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
계	19	1	2		2	8	6
구	1					1
동	18	1	2		2	7	6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96	14	6	2	3	43	28	2	2	1	23
구	78	14	6	2	3	25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48	348	35
구 청	475	176	15
동주민센터	373	172	20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 현장중심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강화

○ 시정에 대한 이해․공감 도모 및 의견수렴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로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 구축

○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실천

□ 추진상황

○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추진	17회

- 기관장 간담회, 예식업주 교통체증 해소방안 청취, 폐지줍는 어르신, 노인회장, 보육교사 등

○ 민관협력 환경정화활동 추진(자연보호협회)	1회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10회

- 시민불편사항 정비, 시민과 대화(애로·건의사항 청취) 시정반영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20회

- 출근길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불편사항 체크․정비

○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수시

- 청소, 교통 등 생활불편사항 분야별 상시 현장 모니터 및 건의사항 반영

□ 금후계획

○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추진	2회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2회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월2회

○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수시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 직원 소통의 장 마련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상호 신뢰․협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도모로 내부만족 극대화

○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와 봉사하는 공무원 마인드 제고

□ 추진상황

○ 직원 친절교육 추진	10회(직원, 공익요원 등 50여명)

○ 공직 멘토링제 운영	33회, 멘토(6급)‧멘티(신규)  간담, 취미활동 등(8개조 76명)

○ 직원 자원봉사	11회(복지시설 2개소 방문-4개조 68명, 환경정화활동-1회 24명)

○ 점심 청내 음악방송	201회(특별방송 1, DJ방송 80, 음악송출 121)

○ 직원 소통 간담회	10회(건의사항 청취, 아이디어 발굴 등)

○ 직원 소양강화 초청 강연 등	2회(찾아가는 남편교실 50명, 흑백사진전)

○ 전 직원 행복 탁구·다트 대회	탁구 4회, 다트 41회

□ 금후계획

○ 직원 친절교육 추진	2회

○ 공직멘토링제 운영	2회

- 조별(8개조 76명) 자율테마(취미, 여행 등) 선정 추진

○ 직원자원봉사단 운영	2회

- 조별(2개조 86명) 시설 방문 봉사

○ 음악방송 운영	일1회

- DJ방송 : 화·목, 음악송출: 월·수·금

○ 직원 소통 및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1회

-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업무노하우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등

○ 전 직원 행복 다트 대회(체력단련실)	주1회

사전 감찰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찰활동 시행으로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 9개동

- 2014년 전주시 종합감사(완산구청), 전라북도 종합감사(전주시)

○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 : 연중수시

○ 시민불편사항 등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현장조사

□ 추진현황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실시	9개동

- 대  상 : 중화산1동, 평화1동, 풍남동, 효자1・2・3동, 서서·동서학동, 노송동

- 내  용 : 분야별 업무처리 지침 및 사례 공유를 통한 민원처리 업무개선

○ 공직기강 감찰 : 8회

- 민원처리실태, 청사관리, 복무기강 점검 등(불시점검 병행)	수시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 점검(월4회 이상)	70건

- 진정 민원 현장조사 : 사유지 도로이용관계 및 건축 진입도로 문제 등

○ 상급기관 종합감사 - 전라북도(9.16~10.1), 전주시(10.7~10.17) : 수감완료

□ 금후계획

○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 연말까지 집중감찰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중식시간 교대근무 및 보안점검 실태 등

○ 2015년 동 종합감사실시 : 상반기 5개동, 하반기 4개동

- 업무능력 배양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기능 극대화

○ 상급기관(전라북도, 전주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조치요구사항

이행상태 부서별 지도점검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 : 18개동 385명(남 251, 여 134) 평균21명, 여성35%

○ 주민자치 프로그램 : 161개(지원 91, 자율 70), 4,456여명 이용

○ 사 업 비 : 482백만원(운영비 115, 강사수당 317, 집기구입 40, 기타 10)

□ 추진상황

○ 주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및 간담회(11회 시 연계)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전문가 초청 자체교육(시 연계)	3회/3, 5, 8월

○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대구광역시)	’14. 10. 29

○ 주민이 참여하는 동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 운영 유도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제2회 완산구 댄스, 악기, 서예, 요가교실 발표회 추진	연 970여명

※ ′13년 제1회 장르별 프로그램 발표회 : 6회 1,600명

○ 수요자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 수강료 징수를 통한 시민만족 프로그램 운영	17개동 139개

- 특색있는 캘리그라피반, 노인 소외계층, 야간반, 다문화한글교실 등 운영    ○ 전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18개동)	’14. 11.11

□ 금후계획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주민자치프로그램(노래) 발표회	’14. 12월중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점검	’14. 12월중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만족도 극대화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4. 1 ～ 12월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상황

○ 매월 1회 전 직원『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9회)

- 참여인원 : 연3,807명(회당 423명)

- 처리실적 : 시설물 점검(공원, 하천 등) 261개소, 쓰레기 정비 등 914건

○ One-Stop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 및 각 동 일제출장

- 참여인원 : 1,870(공무원 420, 자생단체 회원 1,450)

- 처리실적 : 쓰레기 청소 810건, 불법 광고물 제거 1,885건 등

○ 일일 생활민원 접수 처리상황

- 생활쓰레기, 소음공해, 주정차 단속, 가로등 고장 등 현장처리

(10월 31일 현재)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수도	기타
계	1,812	1,721 (95%)	91 (5%)	718	315	531	75	15	158

○ 간부 공무원 시민불편 현장 로드체킹

- 사업현장, 재해위험지역, 취약지 현장 확인 점검

□ 금후계획

○ 매월『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및 민원생활 기동 처리반 운영으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노력

○ 간부공무원 시민불편 현장 로드체킹 지속추진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고

○ 노후청사 하자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청사유지

○ 주민자치교실 운영 공간 기능 보강으로 주민자치 내실운영 및 활성화 지원

○ 혁신도시 민원센터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내용 : 구․동청사 시설물보수, LED 조명등 교체, 업무용 차량 구입 등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총 55건 330백만원

- 구·동청사 하자 수리 및 유지보수	52건 269백만원

- 구청사, 효자1동 등 환경개선	3건  61백만원

○ 주민들의 열린공간『주민자치교실 운영공간 기능보강』	2건  36백만원

- 삼천1동 (드럼, 풍물교실 방음시설), 효자4동(풍물교실)

○ 행정서비스 제고 위한 『혁신도시 민원센터 설치 및  노후차량 교체	361백만원

- 혁신도시내 민원센터 설치(중동 6-374, 우미A 앞, 101㎡)	260백만원

- 노후차량 교체구입(승용 1대, 소형화물 3대)	4대 101백만원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집기 구입	78백만원

- 가족청소년과 생태도시과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20백만원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 및 전기설비 이전 설치공사	58백만원

□ 금후계획

○ 구·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공사 시행	80백만원

○ 구·동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35백만원

- 구․동 노후시설물 고장 등 하자발생 즉시 유지보수	25백만원

- 구청사 냉난방 설치 및 동청사 LED 조명등 교체	10백만원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수요 중심의 정보화교육 실시

○ 스마트 행정,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한 최신 정보기술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3월 ～ 12월

○ 사업규모 : 총 46회 1,018명 정도

○ 교육장소 : 구청 3층 정보화교육장(PC 25대)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직원

○ 사 업 비 : 26백만원(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부터 취미생활, 자격증반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

- 스마트한 구정 운영을 위한 직원 실무중심 교육 및 보안교육

□ 추진사항

○ 시민 정보화교육 실적 : 총 10개 과정, 25회 586명

- 과정명 : 왕초보, 한글, 엑셀, 포토샵, 동영상편집, 스마트폰활용 등

-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총 45명(한글 21명, 파워포인트 24명)

○ 직원 정보화교육 실적 : 총 7개 과정, 18회 675명

- 과정명 : 실무중심교육, 온-나라 활용, 보안 및 개인정보 등

□ 금후계획

○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2014. 11월

- 교육인원 : 96명(4개과정 24명씩)

- 교육과정 : 왕초보반, 스마트폰과 SNS, 동영상편집, 엑셀2010

○ ’14년 정보화교육 결과분석 및 ’15년 교육계획 수립	2014. 12월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9
	□	고객만족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		--	20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처리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6	12	4	2
현 원	24	1	9	7	5	2
증 감	△1		3	△5	1

※ 무기계약 근로자 2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40,222	364,924	370,088	254,593
전 주 시	251,266	652,902	626,346	436,031
비 율	55.8%	55.9%	59.1%	58.4%

□ 연령별 인구현황

’14. 10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4,924	80,215	12,013	47,260	52,444	64,009	53,766	29,583	25,634
남	178,436	41,378	6,279	24,382	25,694	30,946	26,022	14,123	9,612
여	186,488	38,837	5,734	22,878	26,750	33,063	27,744	15,460	16,022

□ 등록 외국인

’14. 10월말 기준(단위: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475	924	265	355	97	86	748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만족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

○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격조 높은 친절  마인드 함양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신속·정확하게 고객중심 민원처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고객중심 행정처리

○ 민원24 온라인 발급 등 전자민원 활용 홍보 강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객응대로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고객편의 전자민원 확대 및 홍보로 민원접수․발급 활용 강화

-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교체설치 6대(혁신도시 민원센터 등 5개소)

-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 이용홍보(현수막 22개소, 전단4,000매 배부)

○ 신속한 유기민원(단순, 복합,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만족도 향상

- 시간감축과 민원처리 지연방지의 고객민원 사전알림이 제도 시행

- 복잡․다양한 민원해소를 위한 휴대용 담당부서 안내명함 제작 : 2회 8,000매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상․하반기) : 1,168명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 월 1회

※ 전청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 년 1회(‘14. 11월말 예정)

○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만족도 제공

-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월～금, 2명(오전 1명, 오후 1명 교대근무)

□ 금후계획

○ 친절교육 지속 추진 및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전면시행에 사전준비 철저

○ 전자민원확대에 따른 사전점검 및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불편 해소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처리

○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제도 전환(호적법 대체)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 정비를 통해 증명서 신속

발급 등 민원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각종 신고 접수 처리 : 34종(혼인, 출생, 사망 등 각종 신고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대사

○ 제도 전환에 따른 민원불편사항 파악 개선

○ 결격사유(신원조회) 관리 및 회신

□ 추진상황

○ 각종 신고서 작성 매뉴얼 정비 : 홈페이지(수시)

○ 34종 신고·접수 처리 : 9,887건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오류 정비 : 1,391건

- 가족누락, 착오기록, 부모정보 등 각종 기재사항

○ 제적부 일제대사 오류자료 정정 : 182건

○ 민원불편사항 파악 개선

-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 : 리플릿 제작 배포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One-Stop 처리서비스

- 출생신고자 일제대사 및 정비 : 1,897건

○ 각종 신고 처리결과 문자메시지(SMS) 통보 : 100%

○ 결격사유(신원조회) 관리 및 회신 : 6,959건

□ 금후계획

○ 가족사항 기록 등 기재사항 지속 정비로 민원불편 최소화

○ 민원 불편사항 파악 해소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6
	□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27
	□		시민중심의 맞춤형 친절 세정서비스 제공		--	28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산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 주 민 세 •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 재 산 압 류 • 압 류 재 산 공 매 • 관 허 사 업 제 한 •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4	1	9	8	12	4
현 원	33	1	9	16	2	5
증 감	△1			8	△10	1

□ 세무담당 공무원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1명	1과 6팀	33명	18개동	18명

※ 세무직 : 24명(구청 21,  동 2, 파견 1)

□ 주요세원

(부동산)                                                          (10.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1,665	94.65㎢	223,156건 (21.32㎢)	88,900건 (4.17㎢)	86,569건 (9.28㎢)	47,687건 (7.87㎢)

(차량 및 건설기계)                                               (10.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
140,343대	140,093대	116,644대	5,407대	18,042대	250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5,641대 포함

(사업장)                                                            (10.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4,458개소	1,454개소	95개소	3,906개소	127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4년	10,535	1,284	9,251	829	24,309	8,318	15,991
2013년	11,839	2,412	9,427	1,451	28,654	9,529	19,125
2012년	9,688	2,473	7,215	1,461	29,456	9,840	19,616

□ 전산장비 현황

(10.31.현재)

주전산기	지방세 환급 ARS시스템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1	1	2	1	2	1

□ 과징현황

2014.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환급액 (D)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목표액)	C/B (징수액)	전년동기 징수율
합계	총계		244,815	238,011	226,971	2,468	2	11,037	92.7%	95.4%	95.3%
	도세		115,456	109,284	107,209	1,112	2	2,072	92.8%	98.1%	97.7%
	시세		129,359	128,727	119,761	1,355	-	8,965	92.5%	93.0%	93.4%
현년도	계		242,252	231,614	225,419	1,413	-	6,194	93.0%	97.3%	97.3%
	도세	소 계	114,775	108,219	107,137	518	-	1,081	93.3%	99.0%	98.8%
		취 득 세	77,792	73,860	73,645	229	-	213	94.6%	99.7%	99.7%
		등록면허세	7,105	6,782	6,707	166	-	74	94.3%	99.0%	99.2%
		지역자원시설세	4,406	5,678	5,491	30	-	186	124.6%	96.7%	95.7%
		지방교육세	25,472	21,900	21,293	92	-	606	83.5%	97.2%	97.1%
	시세	소 계	127,477	123,395	118,282	894	-	5,112	92.7%	95.9%	96.1%
		주 민 세	1,467	3,093	2,876	1	-	216	196.0%	93.0%	86.9%
		지방소득세	29,349	31,180	29,355	646	-	1,824	100%	94.1%	96.0%
		재산세	33,155	36,431	34,389	10	-	2,041	103.7%	94.4%	94.0%
		자동차세	47,550	38,192	37,162	236	-	1,029	78.1%	97.3%	97.2%
		담배소비세	15,956	14,499	14,499	-	-	-	90.8%	100%	100%
과년 도	계		2,563	6,397	1,550	1,055	2	4,843	60.5%	24.2%	35.8%
	도세		681	1,065	72	594	2	990	10.5%	6.8%	32.7%
	시세		1,882	5,332	1,478	461	-	3,853	78.5%	27.7%	36.7%

⇨ 최근 3년 동기 징수율 :‘12년 90.4% ⇒‘13년 95.3% ⇒‘14년 95.4%

※ 전년대비 징수율 0.1%↑, 징수액 22,142백만원↑ (시세 4,900 도세 17,242)

주요업무 추진상황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전문팀 편성 가동으로 신규세원 확보

□ 사업개요

○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위한 통합 세원조사반 운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신규세원 발굴 및 변동세원 실태조사 상시 실시

- 중과세 대상 건축물, 가설․멸실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 5,230건

- 토지분 재산세 현황조사 및 비과세 감면 등 일제 조사 : 2,500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 10월) : 2회 8천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소 전수조사 : 2회 20천건

○ 은닉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 대형 건축물, 대규모 사업장, 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 3회 21천건

-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학술․종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 6천건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 : 10회 50천건

- 사망자 상속재산 미신고 건에 조사 및 상속안내 : 3회 3천건

○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전수조사 및 가격산정 : 약 23천호

※ 그동안 추진실적

- 추징실적 : 취득세, 자동차세 등 576건 1,260백만원

- 정비실적 : 신·증축 물건 비과세 대상 등 재산세 대장정비 7,500건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 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등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다중사업장, 상속재산 등

○ 비과세․감면 처분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사전방지

시민 중심의 맞춤형 친절 세정서비스 제공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눈높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상황

○ 납세 편의시책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지방세 설명회」운영 : 상반기 18회 550명

- 월별 납세자가 알아야할 지방세 상식 등 홈페이지 게시 : 8회(월 1회)

- 시정 소식지를 통한 이달의 지방세 관련 상식 홍보

○ 변경된 지방세법 및 온라인 납부제도 적극홍보

- 변경된 지방세법 홍보,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정기분 직무연찬 : 5회

- 도로전광판 및 시내버스안내시스템(318개소), 리후렛․전단(88천매)

-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납세자 개별 홍보물 발송 : 4천명

-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확대(기존：5개 카드 → 확대：14개 카드)

○ 납부의무발생 사실 및 체납처분 등 사전 안내 : 10회 173천건

- 과세예고(3천건), 체납처분 사전예고(50천건) 차량 영치 예고( 120천건)

※  자동차세 연납 : 매년 28천건 83억원(15% 이상 증가)

○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SMS 문자 전송 : 13회, 90천건

○ 친절세정 구현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교육실시 : 월1회

- 구․동 세무담당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유기적 협조

□ 금후계획

○ 「세무 이동민원실」확대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친절세정 구현

○ 지방세 안내 강화 및 과오납금 SMS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권익보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운영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및 신 징수기법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

□ 추진상황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납기내․후 징수활동 강화

- 차량 가두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미납자 휴대폰 SMS문자발송(27천건)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56,485명 30,055백만원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56,210명 23,360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250명 5,241백만원

-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의뢰	15명 152백만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8명 1,117백만원

- 출국금지	2명 185백만원

○ 고질․상습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운영을 통한 징수	1,262백만원

⇒ 2개반 : 기동징수반(현장징수)+과학징수반(재산추적․행정제재)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와 체납처분 병행 실시

○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380대 176백만원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활용 영치)

○ 전국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44대	152백만원

○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직원별 책임 목표관리세 실시

- 「1․5체납세 클린업」 활동 실시 ⇒ 「1일 체납자 5명 징수․정리 운동」

※ 특별징수기간 추진실적

-‘14년 상반기 추진실적(4~5월) : 1,265백만원(118.6%달성)

-‘14년 하반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 : 1,200백만원(86.1%달성)

□ 금후계획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후 징수활동 강화 : 12월 자동차세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고질․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 신용등급 조회로 결손자료 사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