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원봉사실	-------	16
	○	세무과	-------	22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7,978명 (市의 44.1%)

❍ 총 111,044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3.8%), 20~64세(64.2%), 65세 이상(12%)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55통 2,875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9.3%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6.9%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26,744백만원						세출 : 76,538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11,410(87.90%) 4,579( 3.61%) 6,798( 5.36%) 3,957( 3.1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964( 9.10%) 21,256(27.77%) 783( 1.02%) 13,872(18.12%) 33,663(43.98%)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4.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9	268	171
현 원	430	262	168
증 감	△9	△6	△3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7명(환경미화원 85, 공무직 62),

별도정원 10명(휴직 7, 교육3)

Ⅱ. 2014년 구 정 운 영 방 향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견인하는 덕진구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현장 중심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전생애를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푸른 자연의 생태도시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현장행정 내실운영으로 시민우선의 현장행정 생활화 □ 양방향 소통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복지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 □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6
□	세무과		22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찾아가는 태극기 바로알기」 체험 시범운영	----	9
	□	소통과 참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10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리더 자치역량 강화	----	11
	□	시민만족 및 감동을 위한 현장행정 운영	----	12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13
	□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	14
	□	구민과 통(通)하는 SNS(트위터·페이스북) 운영	----	15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경리담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8명			5명				5명			10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8	1	1	9	16	8	3
현 원	39	1	1	7	16	13	1
증 감	1	0	0	△2	0	5	△2

※ 파견 1명

※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1	1	1	5	1	4	3
구	1							1
동	15	1	1	1	5	1	4	2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녹지시설관리)	특수차 (청소)	특수차 (방제)
계	88	13	9	2	1	35	3	23	2
구 청	73	13	9	2	1	20	3	23	2
동	15					15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사회 복지	교통단속	방제 산불진화	도로민원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8	30	3	1	9	5	2	3	4	6	25	15	1	1	8
구청	73	15	3	1	9	5	2	3	4	6	25	15	1	1	8
동	15	15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733	256	648
구 청	456	113	425
동주민센터	277	143	2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찾아가는 태극기 바로알기」체험 시범운영

○ 국가상징인 태극기와 자연스러운 접촉기회를 통하여 영‧유아 과정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잡도록 도움

○ 영‧유아 대상 태극기 바로알기 체험 운영을 통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동참 유도

□ 추진방향

○ 영‧유아들이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한 태극기 바로알기 유도

□ 운영개요

○ 기    간 : 연 중(주요 국경일 전)

○ 시범운영 : 4개소 정도(관내 어린이집‧유치원 협의 선정)

○ 운영장소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내 놀이방

○ 내    용

- 태극기의 역사 및 태극문양의 의미 등을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

- 태극기 그리기 대회, 태극기 퍼즐 맞추기 등 놀이형식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운영실적 : 3회

- 1차 : ’14.7.15.(화) 10:00/ 예사랑어린이집/70여명

- 2차 : ’14.8.13.(수) 10:30/사랑어린이집/100여명

- 3차 : ’14.9.25.(목) 10:00/신세계어린이집/100여명

○ 운영방법 : 어린이집 교사가 태극기 관련 교육자료 근거로 원생에게 이야기형식으로 전달 및 놀이형식 프로그램 운영

○ 체험운영 사진

1차 예사랑어린이집	2차 사랑어린이집	3차 신세계어린이집

□ 금후계획

○ 4차 체험운영 실시  ------------------------------- 11월 중

○ 2015년 확대운영으로 어린이들의 태극기 사랑 고취

소통과 참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동 종합감사 기능의 공유, 공감, 소통 강화로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개    요

○ 의견청취 창구로서의 동 종합감사 기능 활성화 및 주요사업 알림

서비스 지속 운영으로 시민참여 적극 유도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민선6기 전환기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신뢰도 제고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14. 2월 ～ 10월

월 별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10월
동 별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인후2동	동산동	덕진동	조촌동

- 처분내용 : 78건(주의 32건, 시정 46건)

- 감사결과에 대한 전직원 강평제 실시를 통한 업무개선사항 검토 및 권고사항 현지시정 조치

○ 과․동에 대한 복무 지도․점검	5 회

- 복무실태 분야 : 중식시간 교대근무 미이행 등 시정조치 4건

- 기타 분야 : 청사주변 환경정비, 시정홍보물 게시대 현지시정 4건

○ 주요사업 알림서비스 지속 운영	6 회

- 서곡광장 ～ 신풍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38개 공사 월별 추진상황 홍보

□ 금후계획

○ 연말연시 및 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14.12월 ～ ’15.2월

○ 소통하는 구정구현 주요사업 알림서비스 지속운영

- 도로 개설 및 하수도․교량보수, 가로수 방역 등 시민불편과 직결되는 모든 사업

○ 다수인 민원 및 진정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통한 행정신뢰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리더 자치역량 강화

○ 지역의 리더로서 주민자치위원과 신규통장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

○ 소양교육 및 시정현안 교육을 통해 시정 홍보전도사로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 충실

□ 주민자치 자생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14. 3월 ～ 12월

○ 대    상 : 각 동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강사, 회원 등

○ 장    소 : 덕진구청 외

○ 내    용 : 소양교육, 주민자치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박람회 시찰 등

□ 추진상황

○ 마을재생 우수사업현장 견학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 1회

- ’14.6.26. / 경남 통영시 / 덕진구 주민자치위원장 15명(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주관)

○ 주민자치프로그램 서화작품전시회「묵향이 그윽한 초여름의 풍경전」개최

- ’14.7.14.～18.(5일간) / 덕진공원 시민갤러리 / 7개동 80여점

○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 발표회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울림」개최

- ’14.9.30 / 구청강당 / 14개동 500여명

○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 수행전략을 위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시찰 : 1회

- ’14.10.29/대구EXCO/덕진구 주민자치위원 15개동 60명(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주관)

□ 금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동종별 프로그램 연합발표회 개최 : 2회(댄스, 악기)

□ 신규 통장「코칭 아카데미」운영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1회

○ 대    상 : 100여명 (신규 위촉 통장)

○ 장    소 : 덕진구청 외

○ 내    용 : 통장 소양교육, 친절교육, 전주재발견 현장답사 등

□ 금후계획

○ 신규통장 「코칭 아카데미」: 12월 예정 / 100여명

시민만족 및 감동을 위한 현장행정 운영

사전순찰과 찾아가는 현장행정․생활행정 추진으로 시민불편사항   신속 발견․처리 및 피드백 강화로 민원발생 제로화

□ 사업개요

○ 운영방법 : 8개 채널(청원발굴 5, 시민제보 3)

- 청원발굴(5) : 구청장, 과․동장 현장행정, 기동순찰, 현장점검의날, 온고을생활민원방

- 시민제보(3) : 인터넷(신문고), 당직민원 접수, 시민불편신고

○ 처리분야 :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교통시설, 기타

○ 내    용 :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 사전해결 및 사후관리

□ 추진상황

○ 분야별 민원접수 처리현황(’14. 10월말)

(단위 : 건)

계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정비	하수녹지	광고물, 가로정비	교통시설	기타
5,292	747 (14.1%)	966 (18.3%)	795 (15.0%)	775 (14.6%)	390 (7.4%)	1,017 (19.2%)	101 (1.9%)	501 (9.5%)

□ ’14년 추진실적 : 총 5,292건 중 5,102건 완결(96.4%) / 190건 처리중(3.6%)

□ 금후계획

○ 시민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처리하는 한발 앞선 현장행정 추진

- 구청장, 과․동장 현장행정 및 기동순찰 현장 점검(주 2회)

○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점검을 위한『시설물 월1회 현장 점검의 날』운영

- 보수․보완 필요시설은 시설별 유지보수비 활용 즉시 보수

- 예산 과다 소요사업은 사고예방 등 임시 조치 후 예산확보 추진

○ 인터넷(신문고) 및 당직민원 등 시민불편사항 처리결과 등 사후관리 철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15개 동주민센터

○ 사 업 비 : 1,116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및 불편시설물 보수 정비

- 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및 증축공사 등

- 조직개편관련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 추진상황

○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228백만원

- 청사 청소 용역 실시

- 조직개편관련 사무실 재배치 공사

- 가스･전기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16건

○ 동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232백만원

- 주차장 조성(덕진동)

- 방수공사(송천1동, 인후1동, 진북동)

- LED 조명등 교체(금암1동, 송천2동, 팔복동)

- 소방시설, 전기시설, 누수 등 보수공사 21건

○ 구･동 청사 안전 점검 후 소방시설물 보수 : 4회 13백만원

○ 동산동주민센터 개청(‘14.2.25)에 따른 보강공사 : 82백만원(예산 재배정)

- 안내사인물제작, 전기･정보통신공사, 주차장 카스토퍼, 선반설치 등 내부공사

□ 금후계획

○ 구･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 205백만원

○ 주민편의를 위한 동청사 기능보강 : 356백만원

- 덕진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56백만원)

- 호성동주민센터 증축공사(300백만원)

○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 지속적 추진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14. 2월 ～ 12월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PC 25대)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정보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 초등학생, 직원

○ 사 업 비 : 26백만원 (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내용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 활용 가능한 교육 중점

- 아동교육 :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초등학생 토요정보화교실 운영

- 직원교육 : 스마트행정을 위한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다양한 매체 활용한 교육 안내 및 홍보 실시

-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및 교육청 공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 버스승강장 도착정보시스템, 천년전주 시정홍보지, 덕진구SNS,  다문화지원센터 등

○ 교육장 시설 환경개선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 향상

- PC, 비디오 프로젝터 및 영사용 스크린, 냉방기 등 설치

○ 교육실적 : 총 22개과정 48회 1,208명

- 시민 27회 628명, 아동 3회 70명, 직원 18회 510명

- 다문화가정 한글자격증반(1회 19명), 통장 SNS아카데미반(3회 75명)

- 초등학생 토요자격증반 (3회 70명/시험접수･교육지도･시험장인솔 등 원스톱 운영)

○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총 107명

- 시민 47명,  다문화 9명,  초등학생 51명

□ 금후계획

○ 다양하고 내실있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지속 실시

- 총 11개과정 21회 504명정도 (시민 9회 216명, 아동 2회 48명, 직원 10회 240명)

구민과 통(通)하는 SNS(트위터·페이스북) 운영

덕진구 대표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시·구·동정의 실시간 움직임 등  정보공유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소통민원창구 역할 도모

□ 추진개요

○ 덕진구 SNS 현황

(’12.1월 개설, 현재기준)

계	트위터(twitter.com/deokjingu)		페이스북(facebook.com/deokjingu)
	팔로워	월 평균 게시건수	친구	월 평균 게시건수
4,519명 / 4,310건	3,918명	70건	601명	64건

※ 전주시 트위터 (’10.9월 개설, 5,184명), 페이스북 (’14.2월 개설, 1,421명), 완산구 트위터 및 페이스북 (’13.11월 개설, 95명, 138명)

○ 운영내용

- 전주시정 및 구·동정소식, 주요행사 등 실시간 정보제공

- 기상특보상황, 덕진구 맛집정보, 덕진구 주요사업 등 생활정보 제공

- 시민불편사항 문의시 해당부서 배부 및 신속한 민원처리답변

□ 추진상황

○ 구정 및 주요사업 홍보 : 총 4,310건

- 시·구정 홍보 4,149건, 기상특보 안내서비스 44건, 시민불편사항 접수 14건

- 덕진구 관내 맛집정보 제공(모범음식점, 테마별 음식메뉴소개) : 총 79회

- SNS·홈페이지에 덕진구 주요사업 알림서비스 제공  : 총 24건

○ 찾아가는 덕진구SNS 알리미 설명회 (’13.9~11월) : 총 15개동 통장 537명

○ 덕진구SNS 통장 아카데미반 실습교육(’14.3월) : 총 15개동 통장  75명

- 덕진구 대표 트위터·페이스북 소개 및 시민참여 유도로 소통민원창구 역할 도모

○ 구청·동 민원실 큐알코드(QR) 안내판 설치(’14.6월) : 17개소

- 생생정보 확인 및 민원불편사항·건의사항 등 SNS에 실시간 게시

□ 금후계획

○ 시·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시정홍보 강화

○ 덕진구 대표 트위터‧페이스북  SNS교육(2회 48명 )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

민원봉사실 소관

□		기본현황	----	17
□		주요업무추진상황	----	19
	□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	--	20
		고객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5명			5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9	5	2
현 원	23	1	9	7	4	2
증 감	△1	0	2	△2	△1	0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10,044	287,978	256,453	183,463
전 주 시	251,266	652,902	626,346	436,031
비 율	44.2%	44.1%	40.9%	42.1%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7,978	64,023 (22.2%)	8,951 (3.1%)	37,442 (13.0%)	44,462 (15.4%)	49,072 (17.0%)	40,398 (14.0%)	23,083 (8.0%)	20,547 (7.1%)
남	143,515	33,062	4,687	19,457	22,332	24,720	20,106	11,020	8,131
여	144,463	30,961	4,264	17,985	22,130	24,352	20,292	12,063	12,416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베트남	몽 골	캄보디아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3,307	1,258	408	239	139	90	85	1,088	필리핀,네팔,캐나다,영국,인도,방글라데시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62	1,158	62	14	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

○ 친절을 곁들인 쉽고 빠른 민원처리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강화로 정부3.0 부응과 행정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민원 접수․처리 창구 운영 : 10개소

※ 통합민원창구 : 2개소(일반․지적민원, 대기번호표 안내)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4개소(연중, 24시간 운영)

○ 정부민원포털『민원24』전용 컴퓨터 설치 운영 : 2대

○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및 각종 기기 비치․운영

- 민원안내 도우미(1일 4명), 팩스․복사기․정수기 등 편의시설

□ 추진상황

□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유기민원 처리기한 단축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단축률 30.6%)

- 접수․완료(29,853건/28,814건), 법정일수․처리일수(200,551일/139,267일)

○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및 활성화(11개소 → 14개소)

- 교체 1대, 신규 2대, 발급 : 103,792건(10월말, 전년 동기대비 44%증)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16개교 744명

○ 동절기 대비 무인민원발급기 일제점검 실시 : 14개소

- 냉난방기 작동 여부, 부스 내 청결상태, 민원서류 발급 여부

□ 민원행정서비스 관리역량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민원인 응대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 8회(친절교육 6, 직무연찬 2)

○ 민원인 개인정보 파일 관리 교육   : 5회(사회복무요원, 기간제 등)

□ 금후계획

○ 민원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단말기(4개소) 구입 설치 : 2014. 11월

○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민원24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홍보 강화

○ 민원인 응대 친절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모니터링 및 교육 지속 추진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제적부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정비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및 국제가족관계등록 접수증 교부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으로 감동행정 구현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

-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본인, 자의 신분관계 오류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불일치 자료

○ 민원처리결과 알림 문자서비스(SMS) 서비스 확대 운영

- 출생, 혼인, 개명, 성본 변경, 정정신청, 직권정정 등(사망,이혼,친권지정 등 제외)

○ 국제가족관계등록 신고자에게 접수증 교부(혼인, 이혼 등)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및 정비 : 560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관계 등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검색 정비

○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SMS) : 4,328건

- 혼인․출생․개명․성본변경 외 직권정정 처리결과 실시간 통보

○ 국제가족관계등록 신고자 접수증 교부 : 107건

- 외국인의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대상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대사작업 지속 추진

- 동주민센터 주민등록과 연계하여 오류사항 중점 정비

○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 제공 : 연 중

○ 국제가족관계등록 신고자에 대한 접수증 교부 등 안내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6
	□	납세자 중심의 편익 세정서비스 제공	----	27
	□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확한 과세관리	----	28
	□	창의적인 징수전략․자주재원 확충	----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지방소득세 과세관리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7명			5명					6명				5명					6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사무운영
정 원	33	1	8	5	14	4	1
현 원	32	1	7	16	4	0	4
증 감	△1	0	△1	11	△10	△4	3

※ 세무직 현황 : 18명 - 6급 1명, 7급 14명, 8급 3명

※ 휴직자 현황 : 육아휴직 1명

□ 세무담당 공무원

(10. 31.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7명	1과 6팀	32명	15개동	15명

※ 세무직 : 22명 (구청 18,  동 4)

□ 주요세원

(부동산)                                                        (10.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10,835	110.92㎢	184,390건 (18.48㎢)	75,260건 (3.20㎢)	69,136건 (7.26㎢)	39,994건 (8.02㎢)

(차량 및 건설기계)                                               (10.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33,475대	132,199대	106,621대	5,639대	19,939대	1,276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2,755대 포함

(사업장)                                                           (10. 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3,413개소	1,857개소	126개소	2,612개소	141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3년	10,107	1,489	8,618	660	19,829	6,581	13,248
2012년	10,726	1,836	8,890	519	20,063	6,400	13,663
2011년	11,025	2,853	8,172	762	20,875	7,005	13,870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10. 31.현재)

고속출력기 (봉함일체)	우편물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UPS
2	2	1	44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4. 10.31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04,222	207,518	198,096	0	9,422	97.0%	95.5%
	도세		92,812	97,079	94,900	0	2,179	102.2%	97.8%
	시세		111,410	110,439	103,196	0	7,243	92.6%	93.4%
현년도	계		201,919	201,063	196,430	0	4,633	97.3%	97.7%
	도세	소 계	92,093	95,537	94,537	0	1,000	102.7%	99.0%
		취 득 세	62,050	63,862	63,609	0	253	102.5%	99.6%
		등록면허세	5,995	7,229	7,182	0	47	119.8%	99.3%
		지역자원 시설세	3,459	4,138	3,957	0	181	114.4%	95.7%
		지방교육세	20,589	20,308	19,789	0	519	96.1%	97.4%
	시세	소 계	109,826	105,526	101,893	0	3,633	92.8%	96.6%
		주 민 세	1,630	3,715	3,544	0	171	217.4%	95.4%
		재산세	24,922	28,129	26,563	0	1,566	106.6%	94.4%
		자동차세	41,844	35,076	34,111	0	965	81.5%	97.2%
		담배소비세	14,728	13,384	13,384	0	0	90.9%	100%
		지방소득세	26,702	25,222	24,291	0	931	91.0%	96.3%
과년 도	계		2,303	6,455	1,666	0	4,789	72.3%	25.8%
	도세		719	1,542	363	0	1,179	50.5%	23.5%
	시세		1,584	4,913	1,303	0	3,610	82.3%	26.5%

⇨ 최근 3년 동기 징수율 :‘12년 93.7% ⇒‘13년 94.8% ⇒‘14년 95.5%

※ 전년대비 징수율 0.7%↑, 징수액 27,612백만원↑

(도세 23,610↑, 시세 4,002↑)

주요업무 추진상황

납세자 중심의 편익 세정서비스 제공

○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적극 추진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새로워진 지방세 제도 홍보 강화로 납세자 편익 제공

○ 전자납부 등 납부편익서비스 홍보 강화로 납세비용 절감

○ 납세자를 섬기는 친절세정 실천을 위한 업무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납세자와 소통 강화

-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홍보	10회(월 1회)

- 출근길 가두캠페인 전개 및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9회

○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책자 제작·배포	45권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주시시각장애인협회 등

-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26,907건 8,474백만원

※ 전년대비 5,797건 2,658백만원(46%) 증가

-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5개 → 14개

○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 지방세 환급금 신청 왕복우편 안내문 발송	6회 4,208건

- 납세의무 발생 및 체납처분 사전안내문 발송	28,948건

○ 과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 4회 82건

- 5천만원 이상 감면자료 및 1천만원 이상 환급자료 적정여부 심의

○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및 납세자 감동 친절교육 정례화 : 10회

□ 금후계획

○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및 안내로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 성실납부 환경 조성과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적 발굴

○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 지속 실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확한 과세관리

○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와 완벽한 정비를 통한 세정신뢰도 제고

○ 지방세 탈루 의심자 및 불성실 신고납부자 추적조사 및 정기점검

□ 사업개요

○ 과세․징수의 사각지대 소유자 불분명 과세물건 현장 조사 강화

○ 현장중심의 자료조사와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공정한 과세관리

○ 탈루․은닉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사후점검 강화

□ 추진상황

○ 건축물·토지 일제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일제점검

- 건축물 및 토지 비과세․감면 자료 적정 여부 조사	6,580건

- 사치성재산(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전수점검	207개소

- 상속재산 미등기 부동산 조사 및 납세의무자 지정	290명

○ 대형 사업장 현황 및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사업장 실태조사	2,417개소

- 330㎡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1,934개소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2회 8,520대

○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및 감면자료 사후점검 강화

- 추징발굴세액 : 309건 994백만원(도세 949백만원, 시세 45백만원)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22,396호

- 단독주택 14,770호, 다가구주택 2,911호, 주상복합 4,715호

⇨ 개별주택가격 공시 : 18,527호(표준주택 및 무허가건물 제외)

□ 금후계획

○ 지방세 세원누락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실태조사 지속 추진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주요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창의적인 징수전략․자주재원 확충

○ 창의적인 징수전략 추진으로 체납분석 및 선순위 채권 확보

○ 충분한 체납처분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와 납세정의 구현

□ 현   황

2014.10.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204,222	207,518	198,096	0	9,422	97.0%
현년도	201,919	201,063	196,430	0	4,633	97.3%
과년도	2,303	6,455	1,666	0	4,789	72.3%

※ 전년 동기대비  276억원 초과 징수(징수율 0.7%↑)

□ 추진상황

○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체납처분(압류, 공매) 예고	8,031건 13,931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20,617건 7,445백만원

○ 공정·신속･체계적인 체납처분 실시

- 부동산 및 자동차 등록 압류	25,110명 12,513백만원

- 예금･보험･환급금 등 채권 압류	527명 1,557백만원

-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51명   297백만원

○ 행정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등록․관허사업제한 등)	750명 3,582백만원

○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전담팀 운영 징수	110명 1,220백만원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3회 운영	1～2월, 4～5월. 9월

- 6,860백만원 징수(목표 5,333백만원 대비 128.6% 달성)

○ 자동차세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1,024대 769백만원

□ 금후계획

○ 신속하고 공평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