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허승복 의원외 1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청렴 시민감시관의 직무와 역할, 행정부의 자료제출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제 11조 )

다. 시민감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운영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규정함. (안 제12조 ～ 안 제15조)

라. 시민감시관의 직무 중 고충민원 및 직권조사 등 감시기능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16조 ～ 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청렴 시민감시관의 구성, 감시․평가 공공사업대상        확대 및 고충민원 처리 신설 등 직무(권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설치․운영을 위한        목적 및 조례의 용어 등 정의하고

- 안제3조에서 안제11조에는 청렴 시민감시관의 직무와 역할, 행정부의        자료제출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 안제12조에서 안제15조에서 시민감시관 업무 지원 및 대외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운영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제16조에서 안제18조에 시민감시관의 직무 중 고충민원 및 직권        조사 등 감시기능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

- 안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함으로써

○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행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고충민원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를 효율적

으로 실시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안 제8조(자료요구 및 제출 등) 제2항의 청렴 시민 감시관의 업무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시 시민감시관의 의견제시가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으로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안 제9조(겸직금지) 제2호에서 정당의 당원은 너무 범위가 일반화 되어 있어 적극적인 당원의 범위인 정당의 당직으로 수정 하자는 의견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 30.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청렴 시민감시관의 업무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의 심의시 시민감시관의 의견제시가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       조항으로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 제9조 겸직규정에 있어 정당의 당원은 너무 범위가 일반화 되어       있어 적극적인 당원의 범위인 정당의 당직으로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8조(자료요구 및 제출 등) 제2항에서□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       하여야 한다□를□심의목록과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9조(겸직금지) 제2호에서 “정당의 당원”을 “정당의 당직”으로 수정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심의목록과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제2호 중 □정당의 당원□을 □정당의 당직□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자료요구 및 제출 등) ① <생략> ② 제7조의 ---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9조(겸직금지) 1. <생략> 2. 정당의 당원이나 --- 3. <생략>	제8조(자료요구 및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 --- 심의목록과 일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겸직금지) 1.<현행과 같음> 2.정당의 당직이나 --- 3.<현행과 같음>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허승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3	발의연월일 ： 2015. 1. 21.
		발 의 자 ： 허승복, 백영규 의원 (2인) 찬 성 자 : 양영환, 서난이, 박형배 김진옥, 이경신, 이도영의원(6인)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청렴 시민감시관의 직무와 역할, 행정부의 자료제출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제 11조 )

다. 시민감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운영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규정함. (안 제12조 ～ 안 제15조)

라. 시민감시관의 직무 중 고충민원 및 직권조사 등 감시기능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16조 ～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2.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양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중 시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장 시민감시관

제3조(설치 및 지위)  시장은 청렴 시민감시관(이하 “시민감시관”이라 한다)을 두고, 시민감시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4조(구성) ① 시민감시관은 대표 청렴 시민감시관(이하 “대표 시민감시관”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이 시민감시관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민감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이상의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법학·행정학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변호사·회계사·건축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상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자

제5조(대표 시민감시관) ① 대표 시민감시관은 시민감시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 시민감시관은 시민감시관을 대표하며, 시민감시관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 시민감시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 시민감시관이 협의회와 미리 협의한 시민감시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시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시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렴 시민감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하는 경우

5.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민감시관을 해촉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시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

나. 1억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용역 등

다. 1억원 이상인 물품구매

라.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2. 전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중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과정·계약체결과정·계약이행과정 평가 등 3단계 평가회 주관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고충민원 공동조사·처리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5. 제18조에 따라 의뢰·요청된 감사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직권 조사활동 대상에 대한 조사

7.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계약심의위원회와「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

8. 대표 시민감시관의 협의회 참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시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전주시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8조(자료 요구 및 제출 등) ① 제7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시민감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의 감시·평가대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계약심의위원회와「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시민감시관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시관은 제7조의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시민감시관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민감시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시민감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10조(제척·회피·기피) ① 시민감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에 대한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해당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시민감시관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해당 시민감시관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시행부서장의 기피신청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③ 시민감시관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공 표) ① 시민감시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활동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공표할 수 있다.

② 시민감시관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제 3 장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시민감시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시민단체 3명, 의회추천 3명, 시소속 공무원 3명, 대표시민감시관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대표시민감시관은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④ 외부 단체위원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외부 단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감시관의 모집과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감시관의 직무활동 대상선정

3. 제7조제1항제2호의 3단계 평가회 대상사업 선정

4. 시민감시관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직권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청렴계약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제6조제3항의 시민감시관 해촉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2항의 사무국장·직원 등 사무국 운영 요원의 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감시관 및 제13조에 따른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⑦ 협의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감시·평가 등에 관한 최종결과 보고서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는 경우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무국 설치․운영) ① 시민감시관 제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협의회 의결 요청에 따라 전주시에서 파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사무국장의 직무

가. 시민감시관 업무총괄(활동지원·실적취합·처리 등)

나. 협의회 업무총괄(회의소집·회의록 작성 등)

다.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2. 직원의 직무

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수행

제14조(예산지원) 시장은 시민감시관 활동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등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고충민원 및 의뢰·요청에 의한 조사처리

제16조(시민의 고충민원에 따른 조사처리) ① 시민감시관에게 신청하는 고충민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시민감시관은 시민의 고충민원 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시민감시관 전원회의를 통해 조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민감시관의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협의회가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민감시관은 협의회가 조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관련부서에 조사 실시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구인 및 해당 관련부서에 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 또는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시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민감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대표시민감시관은 협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 또는 시의회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직권에 의한 조사 등) ① 시민감시관은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정 사안을 채택하여 조사처리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직권에 의한 조사대상의 채택은 협의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조사 등의 대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구성된 시민감시관과 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시민감시관과 운영협의회로 인정되며, 그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 회계연도 시작 1개월이 지난 경우 제8조에 의한 관계부서의 장은 이 조례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의 제3조 및 제12조에서 제14조에 따른 일부 비용이 추가 발생 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소요되는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되어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제외됨에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허승복 의원
연락처	(063) 23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