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오정화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제정이유

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진흥의 책무를

규정하고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나. 저학력 교육 소외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사회적응능력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교육격차 해소

다.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1조 ~ 안제2조)

나.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제3조 ~ 안제4조)

다.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안제5조 ~ 안제6조)

라. 경비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안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전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및 안제6조에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

- 안 제7조에서 안제9조에 경비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본 조례 제정으로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오정화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4	발의연월일 ：2015. 1. 21.
		발 의 자 ：오 정 화 의원
		찬 성 자 ：강동화, 이명연, 김현덕 이경신, 양영환, 소순명 고미희, 장태영, 최찬욱 이병도, 서선희의원(11인)

1. 제정이유

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진흥의 책무를

규정하고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나. 저학력 교육 소외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사회적응능력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교육격차 해소

다.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1조 ~ 안제2조)

나.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제3조 ~ 안제4조)

다.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안제5조 ~ 안제6조)

라. 경비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안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라. 기타사항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전쟁, 빈곤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
연락처	010-4557-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