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개정이유

○ ‘14. 5.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 하였고,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안 제 2조)

나. 내부 공무원의 수를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안 제2조)

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및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각각 신설   (안 제 4조의2 및 5조의2)

4.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부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필요여부 : 여

마.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4.12.30. ~ 2015.01.19.) : 완료

4.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14. 5. 28일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내부 공무원의 수를 종전 “5명”에서 “3명”   으로 축소하고

- 안 제4조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 제4조의2 및 5조의2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및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2015. 01. 30.

제  안  자：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난 ‘14. 5.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제외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당초 상정조례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③ -----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과 ----------------------------- ------------------------------------------ ------------------------------------------ 전주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③ -----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1. 21
의안 번호	1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14. 5.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 하였고,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안 제 2조)

나. 내부 공무원의 수를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안 제2조)

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및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각각 신설   (안 제 4조의2 및 5조의2)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부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필요여부 : 여

마.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2)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입법예고(2014.12.30. ~ 2015.01.19.) : 완료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제37조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제37조와 제37조 2 규정의 투자심사”로, “심사에 관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를 “심사에 관한 사항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의 4항에“로 하고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로 하고, “13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이 되고”를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시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과”로, “시장”을 “전주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주요투자심사”로 한다.

제4조의 “하되”를 “하되 한차례만”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37조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같은 법 제48조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에 관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주시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3조(기능) <생략> 1. <생략> 2.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조(목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제37조와 제37조 2 규정의 투자심사, ------------------------- ---------------- 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의 4항에 -------------- ------------------------------------------ ---------------------------------------- ----------------------------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 ------------------------------------------- -------------------. 제2조(구성) ①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된다. ③ -----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과 ----------------------------- ------------------------------------------ ------------------------------------------ 전주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요투자심사--------------------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 ---하되 한차례만-------------------.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성과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로 참석수당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4,000천원) 비용이 발생되나 연간 4,000천원(8명*5회*100천원)정도로 예상되어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연락처	(063)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