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개정이유

○ 신축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역과	이미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나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총 4개 지역 97필지 11,768㎡

① 행정동간 : 3개 지역 87필지 11,428㎡

○ 완산구 서완산동2가 336-14번지 외 82필지 9,926㎡를

⇒ 완산구 중화산1동으로 편입

○ 덕진구 송천동1가 299번지 외 2필지 1,386㎡를

⇒ 덕진구 덕진동으로 편입

○ 덕진구 송천동2가 1078번지 1필지 116㎡를

⇒ 덕진구 팔복동으로 편입

② 법정동간 : 1개 지역 10필지 340㎡

○ 완산구 중화산동1가 331-5번지 외 9필지 340㎡를

⇒ 완산구 중화산동2가로 편입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11.28.∼2014.12.18.)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과 과거 행정구역 조정시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첫째,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신축중인 신규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중화산1동으로

엘르디움아파트는 덕진동으로 조정하고

- 둘째, 기 행정구역 조정시 누락된 지번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누락된 송천동2가 1078번지를 팔복동4가 1078번지로 조정하였으며

- 셋째, 법정동 행정구역 조정으로 영무예다음아파트 신축 부지가

중화산동 1가와 2가 두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중화산동1가 331-5번지

외 9필지를 중화산동2가로 행정구역을 조정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개정안은

관할구역 조정으로 입주민의 전입신고,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1. 21
의안 번호	1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신축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역과	이미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나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총 4개 지역 97필지 11,768㎡

① 행정동간 : 3개 지역 87필지 11,428㎡

○ 완산구 서완산동2가 336-14번지 외 82필지 9,926㎡를

⇒ 완산구 중화산1동으로 편입

○ 덕진구 송천동1가 299번지 외 2필지 1,386㎡를

⇒ 덕진구 덕진동으로 편입

○ 덕진구 송천동2가 1078번지 1필지 116㎡를

⇒ 덕진구 팔복동으로 편입

② 법정동간 : 1개 지역 10필지 340㎡

○ 완산구 중화산동1가 331-5번지 외 9필지 340㎡를

⇒ 완산구 중화산동2가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11.28.∼2014.12.18.) : 의견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완산구 중화산동2가 관할구역에 완산구 서완산동2가 14통 일부지역을, 완산구 중화산동2가 관할구역에 완산구 서완산동2가 23통 일부지역을, 완산구 중화산동2가 관할구역에 완산구 중화산동1가 5통 일부지역을,덕진구 덕진동2가 관할구역에 덕진구 송천동1가 40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팔복동4가 관할구역에 덕진구 송천동2가 4통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6”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완산구 서완산동2가 관할구역 중 14통 일부지역을, 완산구 서완산동2가 관할구역 중 23통 일부지역을, 완산구 중화산동1가 5통 일부지역을,덕진구 송천동1가 관할구역 중 40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송천동2가 관할구역 중 4통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① 완산구 서완산동2가 일부 → 완산구 중화산동2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83필지		9,926	9,926			83필지		9,926
서완산동	2	336-14	도로	3	3	중화산동	2	35-53	도로	3
서완산동	2	337-14	답	107	107	중화산동	2	35-54	답	107
서완산동	2	337-15	대지	154	154	중화산동	2	35-55	대지	154
서완산동	2	337-21	전	19	19	중화산동	2	35-56	전	19
서완산동	2	337-28	대	14	14	중화산동	2	35-57	대	14
서완산동	2	337-29	대	34	34	중화산동	2	35-58	대	34
서완산동	2	337-30	답	92	92	중화산동	2	35-59	답	92
서완산동	2	337-31	답	2	2	중화산동	2	35-60	답	2
서완산동	2	337-32	대	1	1	중화산동	2	35-61	대	1
서완산동	2	337-33	도로	30	30	중화산동	2	35-62	도로	30
서완산동	2	337-5	대지	114	114	중화산동	2	35-63	대지	114
서완산동	2	337-6	대지	38	38	중화산동	2	35-64	대지	38
서완산동	2	337-7	대지	142	142	중화산동	2	35-65	대지	142
서완산동	2	337-8	대지	179	179	중화산동	2	35-66	대지	179
서완산동	2	337-9	대지	145	145	중화산동	2	35-67	대지	145
서완산동	2	338-13	대지	154	154	중화산동	2	35-68	대지	154
서완산동	2	338-16	대지	148	148	중화산동	2	35-69	대지	148
서완산동	2	338-2	답	44	44	중화산동	2	35-70	답	44
서완산동	2	338-32	대지	1	1	중화산동	2	35-71	대지	1
서완산동	2	338-33	대지	1	1	중화산동	2	35-72	대지	1
서완산동	2	338-34	도로	417	417	중화산동	2	35-73	도로	417
서완산동	2	338-41	전	29	29	중화산동	2	35-74	전	29
서완산동	2	338-48	대	13	13	중화산동	2	35-75	대	13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서완산동	2	338-49	대	33	33	중화산동	2	35-76	대	33
서완산동	2	338-50	대	1	1	중화산동	2	35-77	대	1
서완산동	2	338-51	전	39	39	중화산동	2	35-78	전	39
서완산동	2	339-0	답	175	175	중화산동	2	35-79	답	175
서완산동	2	339-26	대지	209	209	중화산동	2	35-80	대지	209
서완산동	2	339-27	대지	197	197	중화산동	2	35-81	대지	197
서완산동	2	339-40	대지	182	182	중화산동	2	35-82	대지	182
서완산동	2	340-0	대지	172	172	중화산동	2	35-83	대지	172
서완산동	2	340-1	대지	139	139	중화산동	2	35-84	대지	139
서완산동	2	340-10	대지	115	115	중화산동	2	35-85	대지	115
서완산동	2	340-11	대지	88	88	중화산동	2	35-86	대지	88
서완산동	2	340-14	대지	185	185	중화산동	2	35-87	대지	185
서완산동	2	340-15	대지	192	192	중화산동	2	35-88	대지	192
서완산동	2	340-16	대지	135	135	중화산동	2	35-89	대지	135
서완산동	2	340-17	대지	219	219	중화산동	2	35-90	대지	219
서완산동	2	340-18	대지	397	397	중화산동	2	35-91	대지	397
서완산동	2	340-19	전	172	172	중화산동	2	35-92	전	172
서완산동	2	340-2	대지	222	222	중화산동	2	35-93	대지	222
서완산동	2	340-20	전	228	228	중화산동	2	35-94	전	228
서완산동	2	340-22	전	146	146	중화산동	2	35-95	전	146
서완산동	2	340-25	대지	13	13	중화산동	2	35-96	대지	13
서완산동	2	340-26	도로	54	54	중화산동	2	35-97	도로	54
서완산동	2	340-28	전	16	16	중화산동	2	35-98	전	16
서완산동	2	340-29	전	136	136	중화산동	2	35-99	전	136
서완산동	2	340-3	전	992	992	중화산동	2	35-100	전	992
서완산동	2	340-30	대	1	1	중화산동	2	35-101	대	1
서완산동	2	340-31	대	24	24	중화산동	2	35-102	대	24
서완산동	2	340-32	대	21	21	중화산동	2	35-103	대	21
서완산동	2	340-33	도로	103	103	중화산동	2	35-104	도로	103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서완산동	2	340-6	대지	135	135	중화산동	2	35-105	대지	135
서완산동	2	340-7	전	132	132	중화산동	2	35-106	전	132
서완산동	2	340-8	전	129	129	중화산동	2	35-107	전	129
서완산동	2	340-9	전	171	171	중화산동	2	35-108	전	171
서완산동	2	341-0	대지	116	116	중화산동	2	35-109	대지	116
서완산동	2	341-101	대	2	2	중화산동	2	35-110	대	2
서완산동	2	341-102	대	8	8	중화산동	2	35-111	대	8
서완산동	2	341-103	대	2	2	중화산동	2	35-112	대	2
서완산동	2	341-104	대	1	1	중화산동	2	35-113	대	1
서완산동	2	341-105	도로	55	55	중화산동	2	35-114	도로	55
서완산동	2	341-106	대	1	1	중화산동	2	35-115	대	1
서완산동	2	341-107	도로	61	61	중화산동	2	35-116	도로	61
서완산동	2	341-108	임야	2	2	중화산동	2	35-117	임야	2
서완산동	2	341-2	대지	223	223	중화산동	2	35-118	대지	223
서완산동	2	341-3	대지	98	98	중화산동	2	35-119	대지	98
서완산동	2	341-38	대지	83	83	중화산동	2	35-120	대지	83
서완산동	2	341-72	대지	201	201	중화산동	2	35-121	대지	201
서완산동	2	341-76	대지	147	147	중화산동	2	35-122	대지	147
서완산동	2	341-78	대지	150	150	중화산동	2	35-123	대지	150
서완산동	2	341-79	답	162	162	중화산동	2	35-124	답	162
서완산동	2	341-93	대	13	13	중화산동	2	35-125	대	13
서완산동	2	341-96	도로	3	3	중화산동	2	35-126	도로	3
서완산동	2	365-10	도로	12	12	중화산동	2	35-127	도로	12
서완산동	2	365-12	도로	9	9	중화산동	2	35-128	도로	9
서완산동	2	365-8	도로	15	15	중화산동	2	35-129	도로	15
서완산동	2	365-9	도로	292	292	중화산동	2	35-130	도로	292
서완산동	2	산94-1	임야	99	99	중화산동	2	산238	임야	99
서완산동	2	산95-3	임야	518	518	중화산동	2	산238-1	임야	518
서완산동	2	산96 -1	도로	109	109	중화산동	2	산238-2	도로	109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서완산동	2	341-73	대	189	189	중화산동	2	35-131	대	189
서완산동	2	산96	임야	301	301	중화산동	2	산238-3	임야	301

② 덕진구 송천동1가 일부 → 덕진구 덕진동2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3필지		1,386	1,386			3필지		1,386
송천동	1	299	전	1,336	1,336	덕진동	2	646-62	전	1,336
송천동	1	778-6	도로	40	40	덕진동	2	646-63	도로	40
송천동	1	778-12	도로	10	10	덕진동	2	646-64	도로	10

③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 덕진구 팔복동4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1필지		116	116			1필지		116
송천동	2	1078	도로	116	116	팔복동	4	1078	도로	116

④ 완산구 중화산동1가 일부 → 완산구 중화산동2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10필지		340	340			10필지		340
중화산동	1	331-5	전	2	2	중화산동	2	35-43	전	2
중화산동	1	331-14	전	18	18	중화산동	2	35-44	전	18
중화산동	1	331-15	전	43	43	중화산동	2	35-45	전	43
중화산동	1	365-24	전	35	35	중화산동	2	35-46	전	35
중화산동	1	365-30	전	34	34	중화산동	2	35-47	전	34
중화산동	1	365-31	전	1	1	중화산동	2	35-48	전	1
중화산동	1	365-32	전	16	16	중화산동	2	35-49	전	16
중화산동	1	255-54	도로	130	130	중화산동	2	35-50	도로	130
중화산동	1	365-12	도로	60	60	중화산동	2	35-51	도로	60
중화산동	1	365-25	도로	1	1	중화산동	2	35-52	도로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구․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