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또한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던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안 제5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

나.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안 제9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12.15.∼2015. 1.  5.)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 안 제5조의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협의회 간사를 “업무       담당”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1. 21
의안 번호	1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또한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던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안 제5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

나.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안 제9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12.15.∼2015. 1.  5.) : 의견없음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1. ∼ 4. (생 략)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업무담당 국장-----------------.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서기) --------------------------------------------------------------------------------------------------------------------------------------업무담당 과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국장 등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