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개정이유

○「교육기본법」제28조에 규정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

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구체화 하고,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책임성 확보와  평생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 추가

○ 지금까지는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글로벌 인재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함이었으나

앞으로는 인력육성과 함께 전주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목적에 추가함 (안제1조)

나.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 신설

○ 지금까지는 학생의 해외연수지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 우수교사지원사업,       서울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 평생교육사업과

평생학습관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안제5조제5호)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사업(안제5조제6호)

평생학습관운영지원사업 (안제5조제7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안제5조제8호)

다.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

○ 설립 및 정관(안제2조), 운영 등 (안제4조), 출연금(안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 심사완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한 사항

1)개정지시문,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2)입법예고 (2014.12.2.～2014.12.22.) : 의견접수 없음

3)법제부서 심사 : 2014.12.23.

4)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12.23.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교육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 목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에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 안 제5조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으로 전주 평생학습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	제출연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교육기본법」제28조에 규정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

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구체화 하고,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책임성 확보와  평생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 추가

○ 지금까지는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글로벌 인재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함이었으나

앞으로는 인력육성과 함께 전주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목적에 추가함 (안제1조)

나.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 신설

○ 지금까지는 학생의 해외연수지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 우수교사지원사업,       서울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 평생교육사업과

평생학습관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안제5조제5호)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사업(안제5조제6호)

평생학습관운영지원사업 (안제5조제7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안제5조제8호)

다.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

○ 설립 및 정관(안제2조), 운영 등 (안제4조), 출연금(안제7조),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안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 심사완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한 사항

1)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입법예고 (2014.12.2.～2014.12.22.) : 의견접수 없음

4)법제부서 심사 : 2014.12.23.

5)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12.23.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력육성을 위해”를

“인력을 육성하고,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의 명칭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며,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조제3항 중 “민법제43조”를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중 “「민법」 및 관계법령”을 “관계법령”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서울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을 “서울장학숙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안제5조제5호)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사업(안제5조제6호)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안제5조제7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안제5조제8호)

제5조제5호는 제9호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제17조”를 “「지방재정법」제18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해 전주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①재단은 「민법」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생략) ③재단의 정관은 「민법」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운영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 ....................................................... ....................................................... ....................................................... ....................................................... ....................................................... ....인력을 육성하고,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법인의 명칭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며,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운영 등) ............................ .................................... 관계법령... .......................................................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3.(생략) 4.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생략)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업) ................................ ........................ 1.～3.(현행과 같음) 4.서울장학숙 지원사업 5.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6.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사업 7.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8.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 9. <현행과 같음> 제7조(출연금)................................ .....................「지방재정법」제18조 ....................................................... .......................................................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 조문 :

(신설)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안) 제5조제7항

-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운영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계	785	785	800
인건비	290	302	293
사업비	321	315	364
운영비	174	168	143

나. 재원조달방안

□ 800백만원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연락처	063-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세 출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재원 조달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지방세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