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21조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제21조의 2신설로      인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변경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안제7조～안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 심사완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한 사항

1)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입법예고 (2014.12.2.～2014.12.22.) : 의견접수 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제21조 개정에 따라 조례의“평생       학습센터”를“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라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21조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제21조의 2신설로      인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변경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안제7조～안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 심사완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한 사항

1)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입법예고 (2014.12.2.～2014.12.22.)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생학습센터를”을 “평생학습관을”로 한다

제8조 중      “평생학습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평생학습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평생학습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①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학습센터는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며, 필요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 ..............................................평생학습관을............................... ②........ 평생학습관......................... .......................................................... ...................... 제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 ..................................... 제9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 ........................................................... ........................................................... ......................... 제10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평생학습관............................. ......................................................... ......................................................... ......................................................... .........................................................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평생교육사의 배치)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제12조(감독)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센터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하 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평생교육사의 배치)①평생학습관.............................................. ......................................................... ............................................ 제12조(감독) ①........... 평생학습관 ......................................................... ........................................................ .....................................평생학습관 ....................................................... ............. ② ................................... 평생학습관은 .................................................. .......................................................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 근거규정에 의한 명칭변경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연락처	063-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