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제안사유

○ 4개 분야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덕진예술회관 공간부족으로 본관 및 별관 등에 상주하고 있으며, 국악단과 합창단의 경우 1997년도 증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 있음

○ 각 단별 파트별 연습실 부족으로 개인별 연고가 있는 인근 시설을

활용하거나, 연습시간 조정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기반 구축하여    시민문화 향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번지 (예술회관 부지 내)

○ 규    모 : 건축연면적 2,000㎡정도(지하1층, 지상3층)

○ 시설내용 : 지하(기계실), 연습실 및 사무실(1∼3층)

○ 사 업 비 : 45억원 정도(국비18, 시비27)

○ 사업기간 : 2015. 3 ~ 2017. 12.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심사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예술회관 부지내에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사업비 45억을 들여 예술회관 부지내에 연습실, 사무실을 갖춘       2,000㎡ 규모(지하1층, 지하3층)의 덕진예술회관 증축을 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억원(시비 2억),

2016년 이후에 43억원(국비 18억, 시비 25억)으로 추계 되었음.

○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예술단 연습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덕진예술회관 증축으로 시립예술단의 연습실 등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다양하고 보다나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덕진예술회관 증축 공사를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33		제출년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4개 분야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덕진예술회관 공간부족으로 본관 및 별관 등에 상주하고 있으며, 국악단과 합창단의 경우 1997년도 증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 있음

○ 각 단별 파트별 연습실 부족으로 개인별 연고가 있는 인근 시설을

활용하거나, 연습시간 조정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기반 구축하여    시민문화 향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407번지 (예술회관 부지 내)

○ 규    모 : 건축연면적 2,000㎡정도(지하1층, 지상3층)

○ 시설내용 : 지하(기계실), 연습실 및 사무실(1∼3층)

○ 사 업 비 : 45억원 정도(국비18, 시비27)

○ 사업기간 : 2015. 3 ~ 2017. 12.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 위 치 도

○ 사    진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비고
			건수	수량 (㎡)	금 액	건수	수량 (㎡)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	2,000	4,500,000			200,000	1	2,000	3,200,000	1	2,000	1,100,000
	1. 매 입	토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1	2,000	4,500,000			200,000	1	2,000	3,200,000	1	2,000	1,1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2,000	4,500,000	2017.12	건축물 증축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시장
1	증축	완산구 권삼득로 407	2,000	4,500,000	2017.12	건축물 증축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시장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덕진예술회관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덕진공원 증축공사에 따른 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건 축 비	200	3,200	1,100	4,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 축 비	200	-	-	200	3,200	1,280	-	1,920	1,100	520	-	580	4,500	1,800	-	2,7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장 김 병수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15년)	2차 년도 (2016년)	3차 년도 (2017년)	4차 년도 (2018년)	5차 년도 (2019년)	계
세 입
△△△△ △△△△ △△△△
세 출		200,000	3,200,000	1,100,000			4,500,000
덕진예술회관 증축공사		200,000	3,200,000	1,100,000			4,500,000
재원 조달		200,000	3,200,000	1,100,000			4,5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1,920,000	580,000			2,700,000
	지방세	200,000	1,920,000	580,000			2,700,000
	세외수입	-
의존재원	소 계	-	1,280,000	520,000			1,800,000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	1,280,000	520,000			1,8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