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제안사유

○ 국립 무형유산원 건립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주변 잔여 토지를 보상 매입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시행방식 : 문화재청과 공동시행

3.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6-1 일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 62필지 8,230㎡

○ 사 업 비 : 53억원

※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 등 총 사업비 : 79억원(예산범위내토지매입)

- 전주시 59억(토지매입 53억, 도로개설 6억), 문화재청 20억

○ 기    간 : 2015 ~ 2016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심사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주변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사업비 53억을 들여 국립무형유산원 동, 서측 문화시설지구 부지       동서학동 871-2번지 등 62필지 8,230㎡를 매입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0억원(시비 20억),

2016년에 33억원(시비 33억)으로 추계 되었음.

○ 2008년 국립 무형유산원 건립 당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주변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소로 확장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34		제출연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국립 무형유산원 건립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주변 잔여 토지를 보상 매입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시행방식 : 문화재청과 공동시행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6-1 일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 62필지 8,230㎡

○ 사 업 비 : 53억원

※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 등 총 사업비 : 79억원(예산범위내토지매입)

- 전주시 59억(토지매입 53억, 도로개설 6억), 문화재청 20억

○ 기    간 : 2015 ~ 2016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 위 치 도

도 로  개 설

○ 현황사진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	5,930	5,300,000	1	900	1,500,000	1	600	500,000	1	4,430	3,300,000
	1. 매 입	토지	1	5,930	5,300,000	1	900	1,500,000	1	600	500,000	1	4,430	3,30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토지
		도로개설
처분	계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62필지		5,300,000 (2,000,000)				전주시 (문화재청)
1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1-02	103.0	(65,366)	2014	국립무형유산원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	순천시 연향2로 55, 101/1004	장광호외1
2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1-03	159.0	105,530	2015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1-3	정영애
3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1-05	30.0	68,257	2015	〃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25	장승인
4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1-06	17.0	13,810	2015	〃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25	장승인
5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1-07	102.0	(35,904)	2014	〃	순천시 연향2로 55, 101/1004	장광호외1
6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2-00	260.0	319,304	2015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1-3	정영애
7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4-01	238.0	387,945	2015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4-1	유영수
8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4-04	129.0	58,155	2014	〃	군산시 칠성4길 186 가/505	김동우
9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4-05	66.0	151,928	2014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4-5	문종님
10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4-06	208.0	(175,693)	2014	〃	서울시 강남구 일원1동 666-8 501호	홍승표
11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4-07	126.0	103,950	2015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4-7	김영애
12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0	173.0	265,509	2015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63-16	강명훈
13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1	367.0	(287,359)	2014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45-20	(재)향교재단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14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2	50.0	23,250	2015	국립무형유산원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63-12	김양근외3
15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3	111.0	136,072	2015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63-12	김양근
16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4	22.0	7,744	2015	〃	전주시 덕진구송천동2가226	서종갑
17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5	76.0	26,296	2015	〃	전주시 완산구 솟대2길 16	고완기
18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6	50.0	(22,600)	2014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45-20	(재)향교재단
19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7	23.0	(8,096)	2014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45-20	(재)향교재단
20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8	97.0	45,299	2016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63-8	김우형
21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5-09	33.0	(5,033)	2014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45-20	(재)향교재단
22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6-00	184.0	188,527	2016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63-18	채길성
23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6-01	8.0	(1,220)	2014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45-20	(재)향교재단
24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7-01	531.0	506,789	2016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7-1	지성자
25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8-00	55.0	44,169	2016	〃	전주시 완산구 학봉2길 18 C/202	김정하
26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8-02	69.0	66,665	2016	〃	전주시 덕진구송천동2가226	서종갑
27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8-03	122.0	(92,874)	2014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3-25	홍성용
28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8-04	80.0	240,935	2014	〃	전주시 완산구 평화2가 영무 102/503	홍경식
29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78-05	95.0	(35,480)	2014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45-20	(재)향교재단
30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80-01	1.0	701	2016	〃	전주시완산구동서학동880-1	김영섭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31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80-06	58.0	42,601	2014	국립무형유산원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	전북 익산시 옛둑1길 39-5	전균수
32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80-11	194.0	(374,565)	2014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2, 102/704	신소라외1
33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80-13	199.0	172,803	2014	〃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04 101/707	유길웅
34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82-00	83.0	(149,117)	2014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3-3	오영연
35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49-01	89.0	(41,029)	2014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3-3	오영연
36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49-06	108.0	172,399	2016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49-6	최정자
37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49-08	63.0	(23,247)	2014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6	남전주새마을금고
38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49-09	40.0	113,864	2014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3-17	송금재
39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49-10	198.0	(153,353)	2015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49-10	김병관
40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49-78	12.0	1,734	2016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49-6	최정자
41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96-03	116.0	38,048	2015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61, F/ 105	양기성
42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896-04	89.0	61,084	2016	〃	인천 계양구 안남로 효성타임빌 3/303	박준
43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04-00	109.0	(120,714)	2014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11-12	박민자
44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05-00	281.0	94,525	2016	〃	전주시 동서학동 928	장재성
45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06-01	291.0	105,051	2016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61, F/ 105	양기성
46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06-02	79.0	37,446	2016	〃	인천 계양구 안남로 효성타임빌 3/303	박준
47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27-01	89.0	(121,663)	2014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영동고덕A A/903	신광휴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48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27-02	33.0	52,407	2016	국립무형유산원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05-2	조춘순
49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27-03	102.0	(150,615)	2014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27-3	이정남
50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28-00	783.0	541,751	2016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05-8	장한탁외2
51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28-01	126.0	108,284	2016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28-1	장복탁외2
52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29-01	132.0	86,345	2016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05-7	이옥녀
53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0-00	119.0	44,865	2014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94, 122/201	김희연
54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1-00	261.0	136,072	2014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38-16	장소탁
55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3-02	317.0	478,491	2016	〃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417-3	이순길
56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3-03	151.0	130,856	2016	〃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417-3	이순길
57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4-00	304.0	106,840	2016	〃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417-3	이순길외1
58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5-00	179.0	137,040	2014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11-10	최준상
59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5-01	9.0	995	2014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11-10	최준상
60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9-04	15.0	3,690	2014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현대 204/403	박정옥
61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39-05	6.0	1,476	2014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현대 204/403	박정옥
62	매입	완산구동서학동 927-05	10.0	6,570	2016	〃	서울 도봉구 도봉동 109-6	박완석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토지 보상매입 기간이 2015년부터 매입하여      2016년도에 완료 예정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부지매입비	1,500	500	3,300	5,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 매입	1,500			1,500	500			500	3,300			3,300	5,300			5,3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락처	(063) 281-512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 △△△△ △△△△
세 출		1,500,000	500,000	3,300,000			5,300,000
국립무형유산원주변 문화시설지구토지매입		1,500,000	500,000	3,300,000			5,300,000
재원 조달		1,500,000	500,000	3,300,000			5,30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	500,000	3,300,000			5,300,000
	지방세	1,500,000	500,000	3,300,000			5,300,000
	세외수입	-					-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