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서난이, 양영환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5. 2. 3.)

2.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확대 (안 제7조 제2항 제1호)

○ 문화·예술·체육행사 추가

나. 결혼이민자 학력증진 지원방안 마련 (안 제7조제2항제9호)

○ 학비지원 규정 신설

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지원방안 마련 (안 제7조제2항제10호)

○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지원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 불요(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심사의견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항에서는 지자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결혼이민자 학력증진, 모국방문․문화체험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개발을 통해 국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어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1. 21.
의안 번호	142	발 의 자 ： 서난이, 양영환 의원(2인)
		찬 성 자 ： 강동화, 이병도, 김명지, 송정훈, 허승복, 황만길 장태영, 김현덕, 서선희, 이병하, 고미희의원(11인)

1.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     업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확대 :

. 문화·예술·체육행사 추가 (안 제7조제2항제1호)

□ 결혼이민자 학력증진 지원방안 마련

. 학비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제9호)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지원방안 마련

.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	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불요(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문화·예술·체육 행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 체험 활동 지원

제7조제2항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 8. (생략) (신설) (신설) 9. (생략) ③ (생략)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1. ∼ 6. (현행과 같음) ② --------------------------------. 1. ---------------------------------------, 문화·예술·체육 행사 2. ∼ 8. (현행과 같음)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시비부담 비용이 75,600천원으로 100,000천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

※ 총 108,000천원 중 도비 30%(32,400천원), 시비 70%(75,6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
연락처	(063) 230-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