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5. 2. 3.)

2. 제정이유

가. 현재 우리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현실화율이 47%로 만성적 적자상태로 하수도공기업 사업수행 지난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나. 하수도법 개정(2014.10)과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인상 (안 제11조 제2항)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인상

‘14년 현재 47% :  ‘15년 54.5%, ’16년 66.2%, ‘17년 75.5%, ’18년 75.9%

붙임 1) 별표(2)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인상안 1부

나. 하수 배출량의 산정 (안 제13조 제4호)

○ (신설) 4.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배출하고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 16조제1항제4호 가~다목)

○ (개정) 가.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중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 할 수 있다.

○ (개정) 나. 분할납부시 징수(납부)시기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 (신설) 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임시사용 승인일)전,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한다.

라. 감면 등 (안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가목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마. 이의신청 (안 제20조제1항)

○ (단서 신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경과 후 신청한  공공

하수도 사용료 중 누수 감면은 시장이 판단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부터 제79조  ”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 ”로 한다.

바. 소멸시효 (안 제20조의 2)

○ (신설)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사. 연체금 및 독촉 (안 제21조)

○ 제21조 제목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같은조 제1항 후단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연체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 2014. 09. 03

나. 물가대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심의 : 2014.10.29(수정가결)

다.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594(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298(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청소년과-1211(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 ‘14. 11. 28 ~ 14. 12. 18 (20일간)

사. 법제심사 : 기획예산과-730 (2015. 1. 14)

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2015. 1. 20

자. 기  타

1) 조례개정안 : 붙임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현재 우리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47%로 만성적 적자상태로 하수도 공기업 사업수행이 어려워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법』 개정(2014년 10월)과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 하며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 주요내용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세입 339억원과 세출 577억원으로 2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세입 328억원과 세출 471억원으로 14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누적손실은 2013년 현재 1,32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의 경우 예상수입액 359억원, 예상지출액 392억원으로서 하수도시설 유지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으로써 2015년 이후 추진예정인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사업(약 100~200억원 소요 예상)을 추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14년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7%로서 극히 저조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행정자치부 하수도 공기업 사용료 현실화 권고(2017년까지 90% 인상 요구)에 근거하여 2015년 54.5%, 2016년 66.2%, 2017년 75.5%, 2018년 75.9%로 조정하여, 2015년 112억원, 2016년 221억원, 2017년 301억원, 2018년 301억원 정도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생산원가에도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시민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감안 할 때 사용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정되며, 다만 요금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과 대폭적인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 악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전주지역 기업 경영여건의 감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2014.10.29.) 심의와 입법예고(2014.11.28.~12.18/20일간) 및 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2015.1.20.) 심의를 거쳐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상정된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만성적자를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6	제출연월일	2015. 1. 21
			제 출 자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맑은물사업소장

1. 개정이유

가. 현재 우리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현실화율이 47%로 만성적

적자상태로 하수도공기업 사업수행 지난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함.

나. 하수도법 개정(2014.10)과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인상 (안 제11조 제2항)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인상

‘14년 현재 47% :  ‘15년 54.5%, ’16년 66.2%, ‘17년 75.5%, ’18년 75.9%

붙임 1) 별표(2)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인상안 1부

나. 하수 배출량의 산정 (안 제13조 제4호)

- (신설) 4.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배출하고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 16조제1항제4호 가~다목)

- (개정) 가.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중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

할 수 있다.

- (개정) 나. 분할납부시 징수(납부)시기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 (신설) 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임시사용

승인일)전,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한다.

라. 감면 등 (안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가목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마. 이의신청 (안 제20조제1항)

- (단서 신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경과 후 신청한  공공

하수도 사용료 중 누수 감면은 시장이 판단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부터 제79조  ”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 ”로 한다.

바. 소멸시효 (안 제20조의 2)

- (신설)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

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사. 연체금 및 독촉 (안 제21조)

- 제21조 제목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같은조 제1항 후단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연체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조례개정 주요 추진

1)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 2014. 09. 03

2) 물가대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심의 : 2014.10.29(수정가결)

3)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594(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298(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청소년과-1211(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6) 입법예고 : ‘14. 11. 28 ~ 14. 12. 18 (20일간)

7) 법제심사 : 기획예산과-730 (2015. 1. 14)

8)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2015. 1. 20

자. 참고자료 붙임

1) 전주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별표2)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시행규칙 제9조”로 하고, “시장”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2항 제3호중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를 “「지하수법」제7조 및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 2” 로 한다.

제5조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을 “접수받은”으로 하고, “통보”를 “통지”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능장해”를 “기능장애(막힘,파손,누수)”로 하며, “유지·관리”를 “유지·관리(준설, 개·보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산정기준에 따라”를 “별표 2 산정기준을 적용하여”로 한다.

제1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합사용하여 배출하고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에 가목중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3회로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를 “1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중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나목중 “완공전에 3회로 분할하여 징수하되, 착공시에 40퍼센트를, 시공 중에는 30퍼센트를, 완공 전에 30퍼센트를 징수한다.”를 “준공전까지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임시사용승인일) 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하며,  “공공하수관거”를  각각 “공공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경과 후 신청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누수 감면은 시장이 판단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로 한다.

제20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연체금포함) 및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연체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금=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일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2-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제4호 및 제21조(연체금 및 독촉) 제1항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년도별 사용요율 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개정규정 및

“별표2”의 요금 적용은 2015. 4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2〕<개정 2015. 00. 00. 조례0000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 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요금(원)
		2014년		‘15.04 검침 분		2016.01.01부터		2017.01.01부터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정용	1~20	210	210	280	280	350	350	400	400
	21~30	270	270	370	370	460	460	520	520
	31 이상	550	550	770	770	960	960	1,100	1,100
일반용	1~100	670	670	870	870	1,090	1,090	1,250	1,250
	101~300	1,010	1,010	1,320	1,320	1,650	1,650	1,900	1,900
	301~1,000	1,120	1,120	1,480	1,480	1,850	1,850	2,130	2,130
	1,001~2,000	1,350	1,350	1,800	1,800	2,250	2,250	2,590	2,590
	2,001 이상	1,420	1,420	1,900	1,900	2,380	2,380	2,740	2,740
대중탕용	1~1,000	250	250	400	400	500	500	580	580
	1,001~1,500	300	300	480	480	600	600	690	690
	1,501~2,000	320	320	520	520	650	650	750	750
	2,001 이상	330	330	540	540	680	680	780	780
산업용	1~1,000	250	250	350	350	440	440	510	510
	1,001 이상	350	350	490	490	610	610	700	700
일시사용	일반용 적용

※ 연도별 사용요율 기준(㎥당 요금)은 각각 검침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

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세제곱미터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

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 업종 구분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를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제조업 및 오폐수처리업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지정기준)법제15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 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지정기준) 법 제15조-----------------------------------------------------------(하수관로---)---------------------------------------.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시행규칙 제9조 --------------------------------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① ---------- 하수관로 -------------------------------------- 하수관로 -------------. ② 하수관로 ---------------------- ------------------------------- -------------------------------------------------------------------------------------------------------------------------.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 「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접수 받은 ---------------------------------------------------------------------------------------------------------------------------------------------------------------------------------통지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생략)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현행과 같음)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 ------------------------------ 기능장애(막힘, 파손,누수)-------유지·관리(준설, 개ㆍ보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생 략)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2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 별표2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별표2------------------------------------------------------------------------.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생략)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합사용하여 배출하고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1.~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략)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3회로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 단, 분할 납입의 경우 준공신청일이 인허가일부터 만3년이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잔여 오수발생량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 재산출하여 부과·징수(납부)한다.	4. (현행과 같음) 가.-------------------------------------------------------------------------------------------------------- 1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중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 ------------------------------------------------------------------------------------------------------------------------------------------------------------------------------.
나. 분할납부시 징수(납부)시기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3회로 분할하여 징수하되, 착공시에 40퍼센트를, 시공중에는 30퍼센터를, 완공전에 30퍼센트를 징수한다.	나. 분할납부시 징수(납부)시기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전까지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신설)	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임시사용승인일) 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하수관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하수관로-------------------------------------- 공공하수관로 --------------------------하수관로--------------------------------------------------- ------------ 공공하수관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면 등) ① (생략) 1.(생략) (신 설) 2. ~ 5. (생략) ② (생략)	제19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 량을 감면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이의신청) ① ----------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경과 후 신청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누수 감면은 시장이 판단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 및 제 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 --------.
〈신설〉	제20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제21조(연체금 및 독촉) ① -------------- ---------------------------------------------------------------------------------------------------------------------------------------------------- 연체금을---. 단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연체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금=미납요금*3/100*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